한국재난안전뉴스 편집인 |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위기관리를 들라면 코앞까지 다가온 코로나 19로부터 벗어나는 것과 60여일 앞으로 다가온 대한민국 제 20대 대통령 후보를 분별해서 뽑는 일일 것이다. 한때 우리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은 남북 대치상황에서 북한이었지만, 지금은 코로나 19라는 바이러스이다. 그 바이러스와의 대결 와중에 이를 극복하고 나가야 하는 국가 지도자를 선택해야하는 검증의 시간을 맞고 있다. 소위 지도자 리스크 유무를 따지고, 있다면 제거해서 온전한 지도자를 선택하는 과정이다. 오는 3월 9일 대통령 선거일을 앞두고 여야 후보들이 앞으로 5년 대한민국 호를 이끌어갈 공약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는 공약도 나오고 있다. 그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555'라는 숫자를 선보였다. 이재명 후보가 소개한 555는 본인이 제 20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된다면 ‘코스피지수 5000, 국민소득 5만 달러, 종합국력 세계 5위(G5)’라는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포부를 담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4일 경기 광명시 소하리 기아자동차공장에서 개최한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목표를 제시했다. 이에 앞서 국내 주식시장 개장 첫날인 3일에
한국재난안전뉴스 편집인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민주당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카드를 다시 꺼냈다. 지난해 5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꺼냈다가 여론에 밀려 잠잠해 지는 듯 했지만 해를 넘기자마자 들고 나왔다. 그러면서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전 국민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만약에 이를 반대하면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청와대와 국무총리실로 가져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획재정부가 끝까지 반대하면 예산편성권은 정권의 연장여부에 따라 손을 볼 수도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후보는 지난 4일 경기 광명시 기아 오토랜드 광명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추경 편성과 관련해 얘기하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꺼내 들었다. 민주당에서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후보와 여당이 대선을 불과 2개월여 앞두고 전 국민재난지원금 지급을 밀어붙일 모양새다. 민주당은 이 후보가 제시한 최대 30조원에 이르는 추경 안을 오는 2월 임시국회 중에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정부 예산안이 통과된지 1개월도 되지 않아 다시 추경을 꺼내든 것이다. 추경은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통과되는 만큼 대선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는 재주복주(載舟覆舟)라는 말이 있다. 유권자인 국민이 선거 때 선출직에 나서는 후보자를 심판도 하지만 국정과 도정 그리고 군정이 위태로울 때는 끌어내릴 수도 있다는 말로 흔히 쓰인다. 18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박근혜라는 배를 띄웠지만 탄핵으로 배를 뒤집은 예가 그렇다. 임인년인 2022년 3월 9일은 대한민국 제 20대 대통령 선거일이고, 이어 6월 1일은 서울과 부산시장 등 광역단체장과 의원 그리고 영광군수 등 기초단체장과 의원 및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뽑는 선거일이다. 후보자들에 대한 선거일이자 심판의 날이기도 하다. 대한민국 향후 5년과 내 고향을 위해 4년동안 봉사할 군수와 군의원 및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선택해야하는 유권자의 날이기도 하다. 내가 선택한 한 표가 모여 강물처럼 흘러 대해로 나갈 수 있다. 때문에 내가 행사한 한 표는 소중할 수밖에 없다. 한 표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참여정치가 향후 5년과 4년 나라와 내 고향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69조는 대한민국 대통령에 취임하는 대통령이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
한국재난안전뉴스 편집인 | “나 그 돈(국민 재난지원금) 받기 싫다. 우리 아들에게 또 얼마나 더 세금 내게 하려고.” 이 말은 최근 만난 국내 대기업 임원의 어머니가 들려준 말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경쟁적으로 50조원 규모의 나라 빚을 내 전 국민과 소상공인들에게 지급하자는 재난지원금을 두고 하는 말이다. 퍼주자는 주장은 점차 점입가경이다. 국가재정법에 규정된 예산집행법까지 무력화하며 잔꾀까지 동원할 태세이다. 올해 추가 세수 분을 유예해서 내년으로 이월시켜 내년 1월에 주자는 기발한 꼼수까지 들고 나왔다. 국가재정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이다. 지난 2006년에 제정된 현행 국가재정법 90조는 세계잉여금(연말까지 쓰고 남은 세금)이 발생할 경우 의무적으로 국채 상환,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에 사용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5차 재난지원금 이후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 세수분이 10조원 이상 더 거친다 해도 밀려있는 국채상환용 등 이미 용처가 정해져 있다는 이야기다. 1000조원가까이 쌓여있는 국채발행분을 상환해야할 처지다. 올해 거둬야할 세금을 내년으로 미뤄서 마치 잉여금처럼 처리하자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한국재난안전뉴스 박소민 기자 | LIG넥스원(대표 김지찬)은 방위사업청과 ‘군 위성통신체계-II 신규 단말 양산계약’을 체결했다고 지난달 15일 밝혔다. 계약금액은 총 2146억원 규모로, 2025년까지 다대역, OTM(이동형·On-The-Move), 수상함용 등 군 위성통신체계-II 연동 통신단말의 양산이 진행될 예정이다. ‘군 위성통신체계-II 신규 단말’은 우리 군의 전력 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감시정찰·지휘통제(C4I)·타격체계를 실시간으로 연동·지원하며 네트워크 중심전(Network Centric Warfare)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또 우리 군의 전용 위성통신체계인 아나시스 2호(ANASIS-II, Army Navy Air-Force Satellite Information System)와 연동하게 되는 신규 통신단말의 양산 및 전력화가 진행되면, 전송 용량은 물론, 대 전자전(Anti-Jamming) 능력 등 핵심 성능과 보안성이 크게 강화된 통신체계를 확보하게 된다. 특히 기존의 지상 통신체계는 산악 등 지형적 환경에 따라 통신이 끊기는 음영지역이 발생하지만, 군 통신위성은 한반도 전 지역 어디서나 24시간 안정적인 통신 지원이 가능하다. 위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관련 기업들이 걱정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들의 애로사항을 점검하는 등 현장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2일 고용노동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중.소규모 제조업 사업장(50~299인)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이달부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현장 지원단을 운영한다.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운영은 2022년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돼 있는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가 준수해야 하는 주요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다. 이번 현장지원단 활동은 위험요인 파악 및 통제는 물론 안전보건에 대한 경영방침 설정이나 예산 편성을 포함한 기업 전체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50~299인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율적인 진단을 먼저 하고, 이후 감독관이 직접 방문해 컨설팅한다. 우선 전국 50~299인 제조업 사업장 전체(1만745개소)에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진단표’를 송부해 기업 스스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상황을 진단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재난안전뉴스 안정호∙김세미 기자 |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K-조선 비전 및 상생 협력 선포식'에서 세계 1위 조선강국의 영예를 다시 찾겠다며 친환경∙자율운항 선박 경쟁력 강화 지원 등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선포식에 9일 "우리 조선산업의 힘을 더욱 강하게 키워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 세계 1위로 만들 것"이라며 "우리 조선업은 올해 13년 만에 최대 수주량을 달성했고 세계 최고의 위상을 되찾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친환경 시대를 맞아 "탄소중립, 4차 산업혁명, 친환경화, 스마트화의 물결은 조선·해운 산업에서도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며, 이는 우리가 강점을 가진 분야"라며 "정부는 기업과 함께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와 관련, "우리 조선업계가 친환경‧스마트화 패러다임을 주도하고 세계 시장의 비전을 제시하는 리더가 되기 위해선 당장 시급한 인력확보와 함께 향후 시장확대가 전망되는 친환경·자율운항 선박분야의 전문인력양성, 핵심기술개발과 국내기술·기준의 국제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K-조선 재도약 전략을 충실히 이
한국재난안전뉴스 김세미 기자 | 올해 한반도에 상륙한 첫 태풍 '오마이스'(OMICE)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의 피해복구에 보다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태풍 오마이스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시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안을 재가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방 자체의 예산 외에도 국고에서 추가 지원된다. 주택 피해, 농어업 등 주생계수단에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에게는 생계안정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전기 및 도시 가스 요금 등의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태풍피해와 관련한 지역별 자체 조사·관계부처합동 중앙재난피해 합동조사를 거쳐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공공시설 피해복구에 국비가 최대 80%까지 지원돼 지자체 부담이 줄어든다. 포항시는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환영하고, 추석 전에 정부로 예산을 받아 피해 주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는 5일까지 자체 집계한 복구예상액이 236억원에 이르는 만큼, 복구 및 피해지원금 현실화와 농작물 등 피해가 포함될 수 있도록 지속
한국재난안전뉴스 김세미 기자 | 국회가 31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 박차를 가하자, 경제산업계가 산업경쟁력 악화는 물론 기업 존망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탄소중립기본법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nmined Contribution)를 35%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다. 다만 법안에는 2018년 배출량 기준 '35% 이상' 감축하되, 구체적 수치는 대통령령에 위임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정부는 오는 10월까지 탄소중립위원회를 통해 2030 NDC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NDC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회원국이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책임과 역량을 고려해 자발적으로 얼마만큼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것인지를 유엔기후변화협약에 공식적으로 제출하는 것을 뜻한다. 문제는 이번 탄소중립기법안이 2030년 NDC를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Business As Usual·BAU: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인위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배출량) 대비 35% 이상
한국재난안전뉴스 온라인뉴스팀 | "기후 변화가 아니라, 이제는 기후 위기입니다." 서울시는 내일(1일) '기후위기 시대, 서울의 역할'을 주제로 온라인 시민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총회를 위해 서울시는 지난 6월부터 서울시민회의를 진행하면서 관련 아이디어 497개를 받았다. 이중에서 실현가능성, 참신성, 파급력 등을 고려해 우수제안 25개를 골랐고, 모바일 투표를 통해 '탄소 중립' 아이디어를 11개로 추렸다. 이중에서 토론과 시민 투표를 통해 우수 제안을 최종 선정하고 실제 정책 수립 시에 활용할 계획이다. 선정된 최종 제안은 △차고지 증명제 도입 △쓰레기 없는 하루 등 캠페인 강화 △서울형 이에스지(ESG) 참여 확대 및 조례 제정 △서울시 친환경 가게 인증제 실시 △비대면 빈병 회수기를 설치해 편리하게 재활용 및 현금화 △탄소 중립 및 온실 가스 감축을 위한 학교 교육 및 홍보 △녹지 숲 총량제를 실시해 재건축과 재개발 시 훼손된 만큼 다른 지역에 대체 숲 조성 △물건에 재활용(리&업사이클)에 대한 등급 표시 △교육 및 체험의 기회 확대와 인센티브 제공 △건물에 탄소 배출 등급 표시 의무화 △물티슈의 재질을 친환경 종이 재질로 변경 등이다. 시민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