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김세미 기자 |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오늘(12일) 오전 11시, 서울 소재 티마크 그랜드호텔에서 안전관리전문기관협의체 등 6개 민간재해예방기관들과 '안전보건 협력체계 구축 개시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안전보건 협력체계 구축은 공단과 민간재해예방기관들이 상호 협력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사고사망 및 업무상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안전·보건·건설·서비스 등 4개 분야의 민간기관들이 참여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단과 민간재해예방기관의 협력방안 등이 논의됐으며, 향후에는 제조업 중상해재해 예방방안 등 각 분야별 사고사망 감축효과 및 현장 작동성을 고려한 실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안전보건 협력체계 구축·운영을 통해 도출된 결과물은 공단 산재예방 사업에 반영하는 등 각 업종별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에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안종주 공단 이사장은 “소규모사업장과 최접점에 있는 민간재해예방기관과 공단이 힘을 합친다면 산업재해 감소에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며 "의미 있는 협력방안 마련과 실행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고용노동부가 오늘(11일)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각 노동 현장의 3대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일제 점검하고 있는 가운데 안전 사고 주의를 당부했다. 12일 고용노동부의 최근 5년간 월별 산재 사망사고 발생현황에 따르면, 5월이 10월과 8월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하면서 노사 모두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5월에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자는 총 351명으로 이중 건설업에서 201명(57.3%)이, 제조업에서는 82명(23.4%)이 각각 사망했다. 사망사고를 유발한 원인별로 살펴보면 건설업은 지붕과 비계에서 추락하는 사고(24.6%)가, 제조업은 5대 위험기계.기구에서 추락 또는 끼이는 사고(23.3%)가 자주 발생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 중 특히 안전관리가 취약(지난해 불량현장으로 3회 이상 적발)한 것으로 나타난 132개 건설업체를 특정하고, 이들이 시공하는 50억 원 미만 484개 전국 현장을 포함한 1,500여 개소를 점검 대상으로 선정하고 현재 점검 중이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132개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현장에 대해서는 매월 2차례 실시하는 현장점검의 날 외에도 당분간 불시 점검(패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전세계적으로 폭염과 산불 등을 포함한 재난 상황이 증가하면서 기후변화 위기를 막기 위한 이른바 '탄소중립 사업전략 전문가'가 산학 협력을 통해 양성될 전망이다. 한국산업연합포럼(회장 정만기, 이하 KIAF)과 한성대학교 대학원(대학원장 정진택), 에너지디자인학회 등 3개 기관은 글로벌 탈탄소 전환에 대응할 수 있는 ‘에너지 컨설턴트’교육 과정을 개설하고, 새로운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적극적 보조를 맞추는 동시에 민간에 대한 실질적·실효적 지원을 위한 탄소중립 에너지 컨설팅 인력 양성에 함께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개설 배경과 관련, 정만기 KIAF 회장과 정진택 한성대 대학원장은 “우리의 원자력을 포함한 탈탄소 에너지 공학 분야의 기술력은 이미 세계 선도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산업·시장에 대한 우리의 글로벌 사업과 그 전략은 다소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며 ”본 과정이 세계 선도 수준의 에너지 사업·전략 전문가 양성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는 에너지 산업·시장 분석(도경환 ㈜하이넷 대표), 신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천영길 에너지전환정책 국장)과 국가 산업의 지속가능성장 방안(홍일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예지 기자 | 기후변화 악화 상황 속에서 올해 폭염이 예상되는 만큼, 에어콘 사용이 크게 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안전사고 역시 주의가 요망된다. 11일 안전보건공단과 산업계에 따르면, 기온이 점점 오르며 한여름 폭염을 견디기 위해 에어컨을 설치하고 바꾸는 현상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에어컨 사용을 위해 필요한 실외기는 여름이 시작되기 전 필수로 설치, 점검해야되는 기구 중 하나다. 실외기는 아파트, 빌라, 회사 외부에 위치해있기에 설치와 점검을 위해서는 높은 곳에서 작업해야되는 경우가 많다. 추락사고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기에 작업 전 반드시 안전바와 안전대를 확인하고,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철저한 안전수칙에도 불구하고 안전 부주의로 인한 사고는 발생했다. 지난 4월 서울 송파에서 냉방관련 점검을 위해 5층 건물 외부에 있는 실외기를 점검하던 중 미끄러져 12m 아래로 떨어져 근로자가 사망했으며, 지난해 11월 경남 창원에서는 고소작업대에서 지상 2층 외벽 에어컨 실외기 배관 연결작업 중 4.3m 아래로 떨어져 작업하던 근로자가 목숨을 잃었다. 작업하는 장소의 사전 점검을 통해 위험요일은 파악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한국산업연합포럼(소장 정광하)는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을 맞아 성명을 발표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될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와 산업혁신 전략회의가 규제혁신과 산업혁신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포럼은 이를 위해 "규제 1개 신설시 기존 규제 2개를 폐지하는 미국의 투포원룰(two-for-one rule)과 같은 과감한 규제혁신 시스템을 제도화하고, 주력산업의 고도화를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와 미래 먹거리, 미래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산업연합포럼은 이날 이같이 밝히고 "성장과 복지, 성장과 환경이 조화롭게 선순환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다드와 경제 여건을 고려해 노동시장 및 세제의 선진화와 에너지 정책 및 탄소중립 로드맵의 현실적인 재조정이 절실하다"고 요청했다. 산업연합포럼은 "윤석열 정부는 경제의 중심을 ‘기업’과 ‘국민’으로 전환하여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비롯, 자유시장경제를 복원하겠다”고 밝혔다"며 "최악의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건설하겠다는 신 정부 출범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논설고문 | 우리나라는 산업재해 사망률 세계 1위, 자살율 1위, 노인자살율 1위를 수년래 기록하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민주화되고, 경제적으로는 산업화되어 세계 10대 강국으로 발돋움했지만 국민의 삶은 여전히 팍팍하다. 이런 우울한 사실은 자살 통계에서 보여주고 있다. 산업재해 사망률을 줄이고자 금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했다. 근로현장 감독관에게만 처벌하는 수준이 아니라 회사의 책임자까지 책임을 묻는 법의 시행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5월 6일)을 맞은 현재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의 기업에만 이 법이 적용되고 있으나 미적용 기업에서 주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지 않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고가 줄지 않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산업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의 절반 이상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5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조사한 올해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을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일터에서 사고로 죽은 노동자는 157명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명 줄어들었지만, 이중 56%에
한국재난안전뉴스 김세미 기자 |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공개된 올해 1분기 산업재해 사망자는 건설업종을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50인 이상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망자수가 소폭 늘어났고, 일반 제조업에서도 여전히 상승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중대처벌법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언급하기는 시기상조인 것으로 보인다. 2일 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2022년 1분귀 산업재해 사망사고 동향 자료에 따르면 올해 1~3월 동안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15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발생한 166명에 비해 9명이 줄었다. 특히, 가장 이목이 집중된 건설업 분야 전체에서의 사망자 수는 78명으로 전년 동기(85명)보다 7명이 줄어들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사업주와 경영진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한 결과가 아니냐는 풀이도 나온다. 반면, 상대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일반 제조업 분야에서의 사망자 수가 오히려 늘었다. 올 1분기 사망자수는 52명으로 전년동기(44명)보다 8명이 증가해 건설 분야와는 대조를 보였다. 물론, 1분기 상황의 일부 수치만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예지 기자 | 지난 1분기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로 인해 숨진 사망자 규모(71명)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 줄지 않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과연 사측인 경영진이 예방 노력을 제대로 안 해서 나온 결과인지, 근로자의 부주의로 인한 문제인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단순히 3개월 간 나온 수치를 놓고, 그 원인 및 책임을 규명하는 것 자체가 섣부른 행동일 수도 있지만, 문제는 산업재해가 법을 강화한다고만 해서 줄지 않는 것이다. 미국 산업보건당국에서는 이미 1990년대부터 '하인리치 법칙'을 근거로, 재해예방을 위한 조직의 구조적인 노력에도 불구, 근로자 개개인의 부주의로 인한 산업재해 사고가 불가피하게 나온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인해 경영자의 책임 의무에 좀더 방점이 찍혀있지만, 결국 근로자 개인의 안전 노력 또한 재해예방을 위해 빠뜨릴 수 없는 부분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주의 환기도 같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일 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최근 산재 사망사고 동향' 자료에 따르면 50인 이상 기업 기준 올해 1분기 산재 사망자 수는 7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예지 기자 | 현재 전세계적으로 물가가 상승하고 있어 더 나빠질 수 있는 상황까지 예측되고 있다. 물가 상승은 모든 종류의 산업 시설을 곤경에 빠뜨리는데, 일부 물가상승으로 인한 비용은 고객에게 전가할 수 있지만 너무 지나치면 고객이 떠나갈 수 있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산업시설에서는 고객을 잃는 위험을 감수하는 대신 비용증가를 완화하거나 더 나아가 실제 비용 절감을 실현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종종 간과되는 것 중 한가지는 ‘공급망 관리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으로, 해당 시스템은 기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부품 및 구성 요소를 구입하는 구매 프로세스에 초점을 맞춘다. 기업의 각 부서별로 동일한 제품을 구입할 때 따로 구매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비용 측면에 대해서 비용을 더 지불해야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미국 산업전위생뉴스(Industrial Safety&Hygiene News, ISHN)은 산업시설이 효과적인 공급망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비용을 절감해야 된다고 밝혔다. 1) 공급망 감사 실시(Conduct a supply chain audit) 서로 다른 부서의 조직에서 종종 일어나는 동일제품 구매에
한국재난안전뉴스 노혜정 기자 | 야외 작업 현장에서 오랜 시간 일하는 근로자는 기후 변화의 영향에 가장 먼저 노출되고, 다른 인구보다 오랫동안 높은 강도로 노출되는 경우가 잦다. 이를 감안할 때, 기후 변화가 근로자에게 미치는 악영향은 질병이나 부상과 관련해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이런 기후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특성을 파악하고 현재·예상 결과에 대한 대응과 적응 계획을 맞춰 개발할 필요가 있다. 농업·건설·구조원·운송 노동자 등 기타 실외 기상 조건에 노출된 노동자, 특히 장기간 육체적으로 힘든 작업을 수행하는 노동자는 기후 변화의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그룹에 속한다. 또한 이주 노동자, 비조직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와 같은 일부 노동자는 농부와 같은 다른 노동자보다 기후 변화의 건강 결과에 더 많이 노출될 수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봄철엔 산불, 여름철 장마와 폭염, 겨울철 추위로 인한 심근경색 등을 예방하기 위해 근로자를 위한 교육과 매뉴얼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기업도 근로자들의 무리한 작업을 피하고 작업 현장 날씨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한국안전보건공단의 조사에 다르면, 최근 5년(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