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논설고문 | 우리나라는 산업재해 사망률 세계 1위, 자살율 1위, 노인자살율 1위를 수년래 기록하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민주화되고, 경제적으로는 산업화되어 세계 10대 강국으로 발돋움했지만 국민의 삶은 여전히 팍팍하다. 이런 우울한 사실은 자살 통계에서 보여주고 있다. 산업재해 사망률을 줄이고자 금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했다. 근로현장 감독관에게만 처벌하는 수준이 아니라 회사의 책임자까지 책임을 묻는 법의 시행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5월 6일)을 맞은 현재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의 기업에만 이 법이 적용되고 있으나 미적용 기업에서 주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지 않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고가 줄지 않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산업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의 절반 이상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5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조사한 올해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을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일터에서 사고로 죽은 노동자는 157명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명 줄어들었지만, 이중 56%에
한국재난안전뉴스 김세미 기자 |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공개된 올해 1분기 산업재해 사망자는 건설업종을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50인 이상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망자수가 소폭 늘어났고, 일반 제조업에서도 여전히 상승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중대처벌법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언급하기는 시기상조인 것으로 보인다. 2일 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2022년 1분귀 산업재해 사망사고 동향 자료에 따르면 올해 1~3월 동안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15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발생한 166명에 비해 9명이 줄었다. 특히, 가장 이목이 집중된 건설업 분야 전체에서의 사망자 수는 78명으로 전년 동기(85명)보다 7명이 줄어들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사업주와 경영진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한 결과가 아니냐는 풀이도 나온다. 반면, 상대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일반 제조업 분야에서의 사망자 수가 오히려 늘었다. 올 1분기 사망자수는 52명으로 전년동기(44명)보다 8명이 증가해 건설 분야와는 대조를 보였다. 물론, 1분기 상황의 일부 수치만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예지 기자 | 지난 1분기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로 인해 숨진 사망자 규모(71명)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 줄지 않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과연 사측인 경영진이 예방 노력을 제대로 안 해서 나온 결과인지, 근로자의 부주의로 인한 문제인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단순히 3개월 간 나온 수치를 놓고, 그 원인 및 책임을 규명하는 것 자체가 섣부른 행동일 수도 있지만, 문제는 산업재해가 법을 강화한다고만 해서 줄지 않는 것이다. 미국 산업보건당국에서는 이미 1990년대부터 '하인리치 법칙'을 근거로, 재해예방을 위한 조직의 구조적인 노력에도 불구, 근로자 개개인의 부주의로 인한 산업재해 사고가 불가피하게 나온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인해 경영자의 책임 의무에 좀더 방점이 찍혀있지만, 결국 근로자 개인의 안전 노력 또한 재해예방을 위해 빠뜨릴 수 없는 부분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주의 환기도 같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일 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최근 산재 사망사고 동향' 자료에 따르면 50인 이상 기업 기준 올해 1분기 산재 사망자 수는 7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예지 기자 | 현재 전세계적으로 물가가 상승하고 있어 더 나빠질 수 있는 상황까지 예측되고 있다. 물가 상승은 모든 종류의 산업 시설을 곤경에 빠뜨리는데, 일부 물가상승으로 인한 비용은 고객에게 전가할 수 있지만 너무 지나치면 고객이 떠나갈 수 있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산업시설에서는 고객을 잃는 위험을 감수하는 대신 비용증가를 완화하거나 더 나아가 실제 비용 절감을 실현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종종 간과되는 것 중 한가지는 ‘공급망 관리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으로, 해당 시스템은 기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부품 및 구성 요소를 구입하는 구매 프로세스에 초점을 맞춘다. 기업의 각 부서별로 동일한 제품을 구입할 때 따로 구매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비용 측면에 대해서 비용을 더 지불해야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미국 산업전위생뉴스(Industrial Safety&Hygiene News, ISHN)은 산업시설이 효과적인 공급망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비용을 절감해야 된다고 밝혔다. 1) 공급망 감사 실시(Conduct a supply chain audit) 서로 다른 부서의 조직에서 종종 일어나는 동일제품 구매에
한국재난안전뉴스 노혜정 기자 | 야외 작업 현장에서 오랜 시간 일하는 근로자는 기후 변화의 영향에 가장 먼저 노출되고, 다른 인구보다 오랫동안 높은 강도로 노출되는 경우가 잦다. 이를 감안할 때, 기후 변화가 근로자에게 미치는 악영향은 질병이나 부상과 관련해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이런 기후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특성을 파악하고 현재·예상 결과에 대한 대응과 적응 계획을 맞춰 개발할 필요가 있다. 농업·건설·구조원·운송 노동자 등 기타 실외 기상 조건에 노출된 노동자, 특히 장기간 육체적으로 힘든 작업을 수행하는 노동자는 기후 변화의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그룹에 속한다. 또한 이주 노동자, 비조직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와 같은 일부 노동자는 농부와 같은 다른 노동자보다 기후 변화의 건강 결과에 더 많이 노출될 수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봄철엔 산불, 여름철 장마와 폭염, 겨울철 추위로 인한 심근경색 등을 예방하기 위해 근로자를 위한 교육과 매뉴얼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기업도 근로자들의 무리한 작업을 피하고 작업 현장 날씨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한국안전보건공단의 조사에 다르면, 최근 5년(2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예지 기자 | 물류창고, 건설현장 등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근로자가 외부에서 작업하면 잠재적으로 위험한 기상조건에 노출 될 때가 많다. 그렇기에 야외근무가 있는 날이면 예측된 기상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다. ‘강풍’은 산업계에서 예측하기 힘든 기상조건 중 하나로 야외근무를 진행하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협한다. 아래는 미국 산업안전위생뉴스(Industrial Safety&Hygiene News, ISHN)가 제안하는 강풍 위험으로부터 근로자 및 장비, 현장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다. 강풍이 안전 위험을 유발하는 방법(How high winds create safety risks) 심한 폭풍과 예측 불가능한 돌풍은 때때로 산업현장을 덮치곤 한다. 이러한 기상조건은 근로자를 안전 위험에 직면하게 만들어 잦은 부상과 심하면 사망까지 이르게 만든다.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관리자와 근로자는 사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강풍은 뇌우, 허리케인, 토네이도 등의 다른 기상현상을 유발하는데 이는 아래와 같은 위험을 근로자에게 준다. ■ 날아다니는 먼지 및 이물질로 인한 눈 부상 ■ 문이나 물건을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예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가장 많은 변화가 일어난 분야 중 하나가 바로 물류다. 비대면 생활이 늘면서 택배를 통한 경제활동이 급증한 가운데, 물류 처리 과정에서 '안전 사고'가 새로운 이슈로 떠올랐다. 전문가들은 과거 쿠팡 물류센터에서의 화재 등에서 보듯, 앞으로 물류 처리 과정에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안전에 보다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주문한다. 28일 미국 산업안전위생뉴스(Industrial Safety&Hygiene News, ISHN)와 국내 산업계에 따르면, 안전 사고에 대비해 창고의 관리자와 기업의 대표는 많아지는 물류량을 효율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안전’에 초점을 맞춰 물류 시스템을 운영해야 하는 가운데, 궁극적으로 근로자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은 뭘까. 다음은 관련 체크리스트이다. 안전교육(Safety training) 미국 노동 통계국(The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은 창고와 기타 시설에서 매년 평균 16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며, 질병과 부상 비율은 100명 중 5명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직장에서의 정기적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예지 기자 | 신체에 반복적으로 부담을 주는 작업, 무거운 짐을 드는 작업 등은 근로자의 근육과 뼈에 무리를 줘 부상을 입히기 쉽다. 하지만, 육체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긴장감과 초조함 등의 심리적 요인이 근로자의 근육을 수축시키며 무리한 작업을 진행시켜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른바 산업재해 중 사고가 아닌, 직업성 질병이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하는 셈이다. 25일 세이프티플러스헬스 등 외신과 국내 산업계에 따르면, 유럽안전보건기구(European Agency for Safety and Health at Work) 연구에 따르면 과도한 업무량, 상충되는 요구, 경영진의 지원 부족 등이 직장 내 근골격계 질환 발생에 기여하는 심리사회적 요인 중 일부로 작용했다. 심리사회적 위험요인과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원인적 역할의 증거적 근거와 관련된 논문 53개를 통해 “근골격계 질환과 직장 스트레스 모두 근로자와 고용주에게 큰 문제를 계속 제기해 상단한 개인적·재정적·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고 연구진들이 말했다. 다른 잠재적 요인으로는 ▲비효율적 의사소통 ▲수행방식에 대한 영향력 부족 ▲성희롱 등이 있었으며 이러한 인들은 피로와 질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전기안전을 대대적으로 계몽하기 위한 국민투표 공모전이 실시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이하 산업부)는 전기안전 정책경진대회(정책·제도), 전기안전 단편영화제(홍보), 전기안전 우수논문 공모전(R&D) 등 3개 부문의 우수작 선정을 위한 국민참여 투표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전기안전 공모전 중 첫 번째 대회인 ‘전기안전 정책경진대회'는 전기안전 법령, 정책, 제도개선 등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주제로 열린다. 본대회는 대학부, 일반인 대상 팀 단위로 오는 29일 열린다. 이 대회는 그간 단순 참여형 행사(포스터, 사진전 공모)에서 국민이 직접 참여,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도록 ‘전기안전대상 포상' 행사를 확대·개편한 것이다. 지난 2월 한달여간 진행된 접수 과정에서 총 176건(대학부 125건, 일반부 51건)의 정책제안서가 접수되었고, 예선심사에서 정책 효과, 실현‧지속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국민참여 투표 대상인 12편(대학부 6편, 일반부 6편) 이 본선 진출작으로 선정됐다. 진출작은 메타버스를 이용한 전기안전 문화확산, ESS·태양광 전기설비 전기재해 안전등급 도입,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예지 기자 | 야외 근무비율이 높은 근로자들은 기후 변화의 영향에 가장 먼저 노출되고, 이로 인해 초래되는 질병이나 부상에 가장 취약한 만큼, 이에 대한 연구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5일 외신과 산업계에 따르면, 전세계가 오는 2050년 탄소중립(넷제로, Net-zero)를 목표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화석연료에 눈을 돌리려는 국가와 기업이 늘고 있다. 먄약에라도 이러한 움직임이 본격화된다면 기후변화를 늦추기 어렵게 되고, 결국 이는 우리 인류 모두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된다. 특히, 가뜩이나 기후변화에 취약한 야외 근로자의 건강 위협이 커질 수밖에 없다. 구체적으로 보면, 기후 사건을 특성화하고 현재 기후와 예측된 결과를 비교해 완화, 대응, 적응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 사고와 부상을 미리 예방해야 한다. 또한,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직종에 취업하는 근로자들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이를 위한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기후변화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근로자(Workers most affected by climate change) ▲농업 ▲건설 ▲상업 ▲소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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