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올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지난 9월말까지 중대재해로 사망한 근로자는 446명이었으며, 이들 중 하청노동자는 전체 65%로, 원청의 두 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을)이 6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 발생 현황'에 따르면, 법 시행 1월27일부터 9월30일까지 발생한 중대재해는 총 443건으로 사망자 446명, 부상자 110명이었다. 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일어난 중대재해는 156건(35.2%)를 차지했다. 법 적용이 2년 후 시행될 예정인 미적용 사업장의 경우는 287건(64.8%)를 차지해 중대재해가 적용 사업장 보다 미적용 소규모 사업장에 1.8배 더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이거나 건설업 공사액 50억원 이상의 공사 사업장이다. 50인 미만 사업장과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 사업장은 2년 뒤인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지난달 말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에 발생한 사망자는 165명이다. 미적용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정형우)은 15일 오후 부산 동래구에 소재한 호텔농심 허심청에서 「2022년 일터혁신 사례 공유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원.하청 상생형과 동종산업형 컨소시엄 사례 발표와 전문가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컨소시엄형 컨설팅’은 여러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 공동으로 컨설팅을 진행하는 유형으로 지난해 신설되었다. 첫 번째 사례는 원하청 상생 컨소시엄으로 전자기기, 기계부품 등을 생산하는 중소 제조사 4개사로 구성된 ㈜한화 창원공장의 협력업체들이 발표했다. 올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고객사 품질 대응력 제고 등을 위해 안전일터 조성, 작업조직 및 환경개선, 평가체계 개선 영역에 대한 컨소시엄 컨설팅을 진행했다. 컨설팅을 통해 주기적인 위험성 평가로 안전사고를 예방했다(안전사고 ZERO화 목표). 작업 현장의 인프라와 도구, 운영 전반을 검토하고 개선했다. 두 번째 사례는 부산지역의 특화산업이면서, 혁신성장 일자리 목표를 가진 수산 가공 전문기업들이 발표했다. 이들은 안전일터 구축, 임금체계 개선, 장년고용안정체계 구축에 대한 컨소시엄 컨설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노사발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예지 기자 | 초강력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6일 오전 6시 현재 서울에서는 강변북로 마포대교와 한강대교 방면 도로가 통제되고, 포항에서는 숙박시설 침수로 주민이 고립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으나, 아직까지 큰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기상청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6일 05시 기준으로 태풍 힌남노는 부산 남서쪽 약 60km 육상(34.8N, 128.7E)에서 시속 43km로 북동진중(중심기압 955hPa, 최대풍속 144km/h(40m/s)) 중이며, 오늘까지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를 동반할 예정이며, 폭풍 해일과 함께 해안지역에서는 매우 높은 파도를 일으킬 것으로 예측됐다. 힌남노는 오늘 정오(12시)경에 울릉도 북동쪽 약 100km 부근으로 북상해 오늘 자정 경에는 일본 삿뽀르 북서쪽으로 이동하면서 세력이 크게 약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강풍과 많은 비를 동반한 힌남노로 인해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랐다. 울산에서 초속 36m 가량의 강풍과 폭우로 인해 울주군 반천리 100여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었고, 언양읍 남천교 하천에 20대 남성 한 명이 빠져 경찰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중대본에 따르면, 경남에서는 산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상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명확성 제고 등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장 안착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수렴됐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일 오후 노·사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시행령 개정방향에 관해 노·사 단체에서 각각 발제하고 이에 관해 전문가들과 노사가 함께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경영계(경총, 중기중앙회)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의 모호성으로 인한 산업현장의 혼란이 심각한 수준으로 근본적 해결책은 입법 보완이지만, 당장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시행령 개정에 관해 주로 직업성 질병 범위 축소(중증도 기준 추가, 예: 6개월),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산업안전보건법 등으로 특정, ‘필요한’ㆍ‘충실한’ 등 모호한 표현의 삭제 등의 필요성과 함께 법률상 위임근거가 없어도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면 하위법령에 규정할 수 있는 항목을 들었다. ‘경영책임자 개념 구체화(‘이에 준하는 자’ 선임 시 대표의 의무 부담 면제), ‘실질적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고용노동부는 30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명동 로얄호텔에서 이정식 장관 주재로 주요 조선사 대표이사 및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참석하는 조선업 "산업안전보건리더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대표적 위험 업종인 조선업의 사고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예방대책을 논의하는 한편, 원하청 모두의 안전보건 수준 개선을 위해 원청 대표(CEO)가 적극적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조선업은 노동 집약적 산업으로, 고소 작업, 밀폐공간 작업, 화기 이용 작업 등 숙련을 필요로 하는 고위험 작업이 많고, 세계 무역량과 원자재 가격 등 대외적 경기 요인에 따라 생산량이 크게 변동함에 따라 빈번한 인력 교체로 인한 사고 위험이 크다는 특징이 있다.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조선업에서 56건, 65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중 69.6%(39건, 47명)가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였고, 30.4%(17건, 21명)는 3개월 미만 비숙련 근로자였다. 한편 2016년 224만 CGT까지 떨어졌던 수주량은 지난해 1749만 CGT까지 증가했고, 올해도 7월까지 979만 CGT를 수주한 상황이다. 수주 증가에 따라 기업의 생산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통상 추석 연휴에는 휴일을 보내기 위해 급히 작업을 마무리하거나 안전담당자의 휴가 등으로 안전조치가 소홀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연휴가 지난 후에는 연휴 기간 멎었던 기계를 정비.재가동하면서 끼임 등 사망사고의 위험이 높아진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섰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산업안전보건본부 류경희 본부장은 26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의 한 중소 제조업체를 방문, 안전보건 상태를 점검했다. 해당 업체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로서 끼임·부딪힘 등 사고 위험이 높은 프레스, 크레인, 지게차 등 위험기계를 활용한 작업이 많은 공장이다. 또한 근로자의 20%가 상대적으로 사고위험이 높은 외국인 근로자여서, 사업장 안전관리에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곳이다. 통상 추석 연휴 전에는 휴일을 보내기 위해 급히 작업을 마무리하거나, 안전담당자의 휴가 등으로 안전조치가 소홀해지는 문제가 있었다. 실제로 지난 5년간(’17~’21년) 추석 연휴 전후 10일간 사망사고자 수는 일 평균 2.27명으로 그 외 기간(1.88명) 대비 20.7%(0.39명) 높았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숙련도가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민간 헬기의 안전 현황을 진단하고 헬기안전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26일 민·관·학·연이 참여하는 헬기 안전 대책 TF를 구성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으로 민간 헬기가 늘어나는 추세인데다 안전문제를 소홀히 하면 대형 사고가 뒤따를 것으로 보고 미리 안전대책을 강구하는 일환으로 이같이 안전대책 TF를 구성한 것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3년 이후 현재까지 발생한 민간헬기 사고는 총 12건이었고, 이 중 8건이 사망사고(10명 사망)였다. 사망사고는 주로 산불진화나 화물인양 작업 중 발생하고 있다. 민간헬기 등록대수는 금년 7월 31일 현재 총 102대다. 앞으로 헬기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에 발족한 TF는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헬기 사용사업체, 지방항공청, 산림청, 소방청, 대학교, 한국교통연구원, 항공안전기술원,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TF를 통해 헬기 사망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종합 안전 대책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정례회의를 통해 제도정비, 관행개선, 업계지원 등 구체적인 개선과제를 집중 논의했다. 특히 최근 안전사고가 주로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3일 전국 학교 공사 현장에 시설 개.보수 공사 시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학교 공사는 중.소규모 건설업체에 의해 개학을 앞둔 기간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개·보수 공사가 많아져 공사가 급하게 이루어질 경우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5년간(`17.1.~`21.12.) 초.중.고등학교 등 시설공사에서 발생한 산재사고 사망자는 총 46명으로 특히, 금년 8월 들어 사망사고 3건이 잇달아 발생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집중호우에 의해 공사를 중단하여 공사기간을 연장해야 함에도 개학 날짜가 정해져 무리하게 공사기간을 단축할 우려가 있으며, 공사를 급하게 진행할 경우 안전수칙을 소홀히 하여 추락·깔림·매몰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고, 침수로 인한 감전사고 등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 각 공사현장에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초소규모(1억원 미만) 건설현장은 무료 기술지도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재해위험성이 높은 건설현장소장 및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집중호우 사고사례 및 자율안전점검표 안내.교육 중이니 적극적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최창호)는 23일 충북도청에서 ‘2022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서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은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만나 부스 운영 및 온·오프라인 홍보 등에 상호협력하기로 약속했다.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는 ‘유기농이 여는 건강한 세상’이란 주제로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16일까지 괴산군 유기농엑스포광장 일원에서 열린다. 행사에선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유기농 작물을 알 수 있는 전시·체험관을 다양하게 운영할 예정이다.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유기농산업엑스포를 통해 유기농산물과 임산물의 우수성이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면서 “산림조합도 엑스포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내 임업인 소득 증대 등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도움을 주기 위해 35개 기업의 사례를 소개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우수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35개 기업의 사례들은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와 안전보건공단 등을 통해 발굴되었으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7대 핵심요소별로 나누어져 수록되어 있다. 특히, 이번 사례집에서는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다양한 규모의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과정을 상세히 기술하여 다른 기업에서 쉽게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도록 했다. 7대 핵심요소별로 사례집에 수록된 우수사례는 다음과 같다. "경영자 리더십" 에서는 ESSG(Environment, Safety, Social, Governance) 경영을 선포하며 안전보건에 대한 경영자의 확고한 의지와 비전을 제시한 한국공항공사 등 9개 사례를 수록했다. "근로자 참여" 에서는 잠재된 유해.위험요인까지 잘 알고 있는 현장 근로자와 함께하는 안전관리 방법을 제시한 한국지엠(주) 부평공장의 ‘Safety Map’, 덕양산업(주)의 ‘DY 스마트 안전관리 앱’ 등 14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