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의료 공백 사태 최악의 길 가나. 의정갈등에 '빅5' 전공의 비중이 40%에서 5%로 급감하고 있다. 전체 의사수도 급감하고 있다. 해결책은 정말 없는가. '2천명 의대 증원'에 반대해 지난 2월 전공의들이 대거 병원을 떠나면서 '빅5' 병원 전체 의사 중 전공의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폭 감소했다. 전날 마감한 내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에 빅5 병원 지원자마저 소수에 그치면서 내년에도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 인력난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빅5 병원 전체 전공의 수는 238명이다. 빅5 병원은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서울 주요 상급종합병원으로 전공의들이 선호하는 대표적인 수련병원이다. 이들 병원에는 전공의가 2022년 2437명, 2023년엔 2742명 있었다. 그러나 의정 갈등으로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하면서 올해 빅5 병원 전공의 수가 예년의 10% 미만으로 줄어든 것이다.전공의가 줄면서 올해 빅5 병원 전체 의사 인력은 4천463명으로, 2022년 6천591명, 2023년 7천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3개 의사단체가 의료개혁특위 참여를 중단했다. 이에따라 가동된 특위의 동력 상실이 크게 우려된다. 의료개혁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에 참여했던 의사 관련 단체 3곳이 모두 참여를 중단했다. 8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 관련 단체인 대한병원협회(병협)와 대한중소병원협회(중소병협), 국립대학병원협회는 최근 의개특위 참여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3개 단체가 특위 탈퇴를 결정한 데는 지난 3일 계엄사령부가 발표한 포고령에 '전공의 등 이탈 의료인 처단' 내용이 담기면서 의료계의 공분이 산 것이 영향을 미쳤다. 포고령 제1호에는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병협은 지난 5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계엄사령부의 포고령이 사실을 왜곡했을 뿐 아니라 전공의를 마치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 '처단'하겠다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존중받고 합리적인 논의가 가능해질 때까지 의개특위 참여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병협에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ㅣ 정부가 전공의에 대한 강경 기조에서 한발 물러섰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6일 "의료계와 대화와 협의를 통해 의료개혁을 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대한병원협회(병협)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참여 중단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병협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 후 발표된 포고령에 포함된 '전공의 등 미복귀 의료인 처단' 등의 문구를 문제 삼으며 특위 참여를 중단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지역·필수 의료를 살리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은 미룰 수 없는 정부와 의료진 모두의 사명"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는 의료계와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면서 개혁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를 포함해 특위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의료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의료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의정 갈등은 과정이야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마약이 근절되긴 커녕 갈수록 많이 유통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가 마약의 중간 통로로 인식되고 있다고 한다.최근 국내 마약류 범죄가 증가하는 가운데 과거 특정 계층에서 은밀하게 유통되던 마약이 일반 사회로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1020 마약사범이 급증해 청년 마약범죄가 확산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류 관리 정책 수립 시 필요한 의료 현장 전문가의 제언을 청취하기 위한 ‘마약류 안전사용을 위한 전문가 협의체 회의’를 4일 개최했다. 전문가 모임은 졸피뎀, 프로포폴, 식욕억제제, 항불안제, 진통제 등 분야별로 구성된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협의체 위원들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의료용 마약류 처방에 대한 의학적 타당성 검토 사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 조치 기준 ▲’24년 의료용 마약류 사전알리미 현황 ▲오남용 정보제공 개선 방안 등에 대해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사전알리미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오남용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에게 해당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개선 여부를 추적·관리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국민의 안전을 기반으로 사전알리미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비상계엄 선포 내용을 두고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회 저지로 155분 만에 무산됐지만, 계엄 선포 직후 계엄사령부의 포고령에 담긴 '이탈 전공의 등 복귀' 내용을 두고 의료계 분노가 들끓고 있다. 계엄사령부는 제1호 포고령에서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했다.가뜩이나 사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전공의 운운하는 계엄포고령까지 내렸으니 대화가 되겠느냐는 회의적인 반응들이 들끓어 올랐다. 전공의 등 의료인에 대한 조치가 담긴 포고령으로 인해 의대 증원이 촉발한 의정갈등은 여야의정 협의체 좌초에 이어 더욱 깊은 수렁으로 빠져드는 모양새다. 의료계는 계엄사령부가 포고령에서 전공의를 콕 찍어 '위협'을 가했다고 보고 윤 대통령의 퇴진 요구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계엄사령부는 1호 포고령에서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여성흡연자 늘었다. 감소하던 우리나라 성인의 흡연율이 남성 50대와 여성 20대를 중심으로 지난해 다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비만율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20대 남성과 20∼30대 여성 등 젊은층 비만율이 증가했고, 30∼50대 남성의 절반은 여전히 비만이었다. 또한 2023년 국민의 건강 수준은 고혈압, 고콜레스테롤혈증이 감소한 반면 흡연은 증가, 음주·신체활동·비만은 정체됐다 질병관리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영양조사 제9기 2차년도(2023년) 결과를 3일 발표했다. 1998년부터 실시된 국민건강영양조사는 국민의 건강과 영양수준을 파악해 건강정책 수립과 평가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매년 약 1만 명을 대상으로 흡연, 음주, 신체활동, 영양, 만성질환 등을 조사한다. 이번 조사를 마치고, 지영미 질병청장은 "2023년 국민의 건강 수준은 고혈압, 고콜레스테롤혈증이 감소한 반면 흡연은 증가, 음주·신체활동·비만은 정체됐다"며 "건강행태 변화와 만성질환 원인을 파악하는 추적조사를 도입해 만성질환 예방·관리의 근거 생산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음주율은 남성 줄고 여성 늘어 지난해 조사에선 19세 이상 성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주의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겨울철 발생이 증가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익혀 먹기, 손 씻기 등 식중독 예방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노로바이러스는 구토, 설사 등 급성 위장염을 일으키는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로 낮은 온도에서도 생존하여 겨울철에 주로 발생한다. 최근 5년(’19~’23)간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총 243건(환자수 4279명)이 발생했으며, 월별 발생 추이를 분석한 결과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발생한 식중독 건수는 119건으로 전체 식중독 건수의 약 49%가 겨울철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이 가장 많이 발생한 장소는 학교, 어린이집 등 집단 급식소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노로바이러스 감염은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물이나 지하수를 섭취해 발생하거나 환자의 분변과 구토물, 침, 오염된 손 등 사람 간 접촉으로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품으로 인한 노로바이러스 감염의 주요 원인은 생굴 등 익히지 않은 어패류로 굴 제품 포장에 ‘가열조리용’, ‘익혀 먹는’ 등의 표시가 있으면 반드시 중심 온도 85℃, 1분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교회의 대면예배 금지가 종교의 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는 하지만, 이 처분이 추구하는 공익은 일부 개인의 법익 보호가 아니라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대한 감염병의 위협으로부터 국민 전체를 보호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로써 코로나 시국에 '대면예배 금지' 는 적법하다는 판결이다. 코로나19 방역 대책의 하나로 서울시가 교회에 대면 예배를 금지했던 처분은 적법했다는 2심 판단이 또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3부(하태한 오현규 김유진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지역 교회들이 시를 상대로 낸 대면예배 금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종교의 자유 중 신앙의 자유 및 양심형성의 자유는 어떤 경우에도 제한할 수 없는 절대적 자유인 반면, 대면예배의 경우 종교행위의 자유 또는 종교 집회결사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 필요한 경우 비례의 원칙 등을 준수하는 한 제한이 가능한 상대적 자유"라고 전제했다. 이어 "확실한 예방 수단이나 치료법을 확보하지 못한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대면 예배는 밀폐된 실내에서 밀집된 상태로 장시간 이뤄진다"며 "대면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의정 갈등, 접점 찾기가 이렇게도 어려운가. 이런 가운데 박형욱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의정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이상 내년도 의대 모집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2025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끝난 상황에서도 의료계가 여전히 내년도 의대 모집을 중단하라는 요구를 굽히지 않으면서 정부와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이미 수능이 마무리된 만큼 내년도 의대 모집을 중단하기란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는 정부의 해결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가능하다고 주장해 양측의 접점을 찾기란 요원해 보인다. 박형욱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22일 비대위 첫 브리핑을 통해 정부에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 중지'를 촉구했다. 지난 14일 수능이 마무리된 지 일주일이 흘렀고, 내달 13일까지 진행되는 수시 전형 합격자 발표를 3주가량 앞둔 시점인데도 정부가 의대 모집을 중단하지 않는 한 대화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앞서 강경파로 꼽혀온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이 지난 10일 탄핵당한 후 의정 갈등에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다는 기대도 있었지만, 이후 출범한 비대위도 전공의, 의대생들과 함께 더 강경한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내년 의과대 신입생도 수업을 거부할 것인가. 갈수록 의정 긴장이 중폭돼 특단의 조치가 요구된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박단 비대위원장은 집단 휴학 중인 의대 재학생들에 이어 내년도 의대 신입생도 수업을 듣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파국을 막기 위해 정부가 지금이라도 신입생 모집 정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1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내년 3월에 (기존 정원보다) 1천명만 늘어나도 교육이 불가능하다"며 "앞으로 대한민국 의료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모집 정지가 그나마 가장 최선의 수"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상황이 이어진다고 하면 전공의들도 돌아가지 않을 것이고 점점 더 비가역적인 상황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이 사태를 풀어내려면 1∼2년이 아니라 진짜 한 10년 정도 걸릴 수도 있다는 게 저희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이미 수능이 끝나 입시가 진행 중이지만 박 위원장은 "99% 이상 그 친구들(내년도 신입생)도 수업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어느 과든 2∼4학년 선배들이 다 수업을 안 듣고 있는데 1학년 신입생이 '윤석열 정부의 혜택을 받은 사람이니 수업을 듣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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