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유예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18일부터 일주일간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유통업체 44개소와, 약국·편의점 약 7500개소를 방문해 이전에 실시한 유통개선조치 이행 상황을 점검, 이에 대한 현장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 키트를 판매하고 있는 약국과 편의점은 총 75,565곳으로 이번 현장 조사 대상은 전체의 10% 수준이다. 식약처는 현장 방문시 유통업체의 약국·편의점 공급현황, 약국·편의점 판매수량 및 판매가격, 기타 현장 애로사항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다. 13일부터 실시된 유통개선조치에 따라 유통업체는 약국과 편의점에만 자가검사키트를 납부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약국과 편의점은 식약처에서 제시하는 낱개 판매 매뉴얼을 준수하며 소비자 1인 1회 판매 시 낱개 제품 5개로 제한, 개당 6000원에 판매해야 한다. 아울러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온라인 상에서 자가검사키트 판매금지조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통개선조치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자가검사키트의 공급과 유통 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며, 필요시 행정지도 및 고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논설고문 |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1월 27일)된 직후인 지난달 29일 경기 양주 채석장에서 붕괴사고가 나 노동자 3명이 숨졌다. 지난 8일엔 판교 신축공사장에서 승강기 추락 사고로 2명이 숨졌다. 그 사흘후인 11일 전남 여수 여천NCC 공장 폭발사고로 8명의 사상자를 냈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아닌 50인 이내의 작업장에서 숨진 인원을 합하면 지난 1월 현재 67명이 숨졌다고 한다(노동건강연대 집계). 중대재해처벌법과 관계없이 사고는 계속되고 있다. 사고를 미연해 방지하고, 산업현장 안전을 위한 조치로 이 법이 시행됐지만, 사고는 줄지 않고 여전히 계속되고있다. 왜 그럴까. 구조적인 문제 요인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본을 해결하지 않고 단속과 처벌만으로는 안전을 도모할 수 없다는 단적인 반증인 셈이다. 재난안전 사고들은 처벌법의 강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누가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1호를 차지할까를 우려하던 끝에 연쇄적으로 사고가 터져나왔다. 재난안전의 미비로 앞으로도 이런 사고는 계속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신속한 대처와 처벌법 적용이 나오지 않는다. 고용노동부와 지방고용노동청의 업무 과부하로 일을 보지 못한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이른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인해 전국에서 연일 산불이 발생하고 있다. 15일 경북 지역에서만 산불 3건이 잇달아 발생했다. 15일 오후 2시경 경북 성주군 선남면 야산에서 산불이 나 약 10ha-30ha의 산림을 태우고 있으나 잔불을 끄지 못하고 있다. 산불 현장에는 평균 초속 2∼4m 바람이 불고 있다. 산림 당국과 소방당국은 산불 진화 헬기 13대와 진화인력 197명을 투입해 불을 끄고 있다. 15일 오전 4시경 경북 영덕군 지품면 삼화리에서 산불이 발생해 인근 주민 10여 명이 마을회관으로 대피했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약 4ha의 산림이 소실됐다. 산림청과 소방청은 이날 헬기 14대, 진화차 13대, 진화대원 568명을 긴급 투입해 약 7시간 만인 오전 11경 불을 껐다. 이에앞서 14일 밤 9시 53분께 군위군 군위읍 관현리 산 160 일원에서 산불이 나 약 1㏊의 산림이 피해를 보았다. 당국은 산불진화차 3대, 진화대원 88명(산불진화대 38, 산림공무원 10, 소방 30, 기타 10)을 긴급 투입, 1시간 30분 만인 밤 11시 20분쯤 진화를 완료했다. 봄철 산림화재는 건조한 날씨와 함께 바람을 타고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예지 기자 | 소방청(청장 이흥교)이 산림화재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봄철 산불조심기간(2.1~5.15)을 대비해 전국 소방관서 대비태세를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산림화재는 연평균 1,186건으로 이중 봄철화재 발생건은 67.5%(801건)을 차지했다. 이러한 산림화재 대비태세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2월 14일 작전회의실에서 19개 시·도 소방본부 화재대응 담담과장과 119종합상활실장 등 43명이 참여한 가운데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소방차량에 설치된 호스릴 고압펌프장치 등 산림화재 진압장비 정상작동 상태유지와 기상특보 발효시 조치사항, 산림인접마을의 소방시설 유지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며, 산림화재 발생 시 헬기 등 화재진압 자원을 초기에 집중 투입할 수 있도록 산림청,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산림인접 지역 소화전 및 호스릴 비상소화장치 등의 소방시설을 점검하며, 블법 소각행위 금지 계도, 산림화재 진압 후 재발화 방지를 위한 잔불 감시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일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봄철 산림화재는 건조한 날씨와 함께 급속하게 확산될 수 있는 만큼 대응태세를 더욱 강화하겠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예지 기자 | 경기 포천시(시장 박윤국)가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 사고 발생을 계기로 오는 11일까지 지역 내 채석단지, 산지전용허가지 현장 등에 대한 긴급 현장 안전 점검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포천시는 산림 및 산림보호팀, 산림허가팀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해 관내 86개소 채석단지·대규모 산지전용허가지를 대상으로 점검에 나선다. 주요 점검내용은 토석 절개면의 유실 또는 낙석의 흔적 여부, 절·성토면 상단 도복우려목 유무, 재해 비상연락망 구축 여부와 기타 사업장 일반관리 현황 등이다. 또한 지난 2월 3일 정덕채 부시장이 채석단지 4개소에 대한 현장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 현장의 안전표지판 보강 및 안전관리자 교육 철저히 기록하고 유지하도록 지도점검에 나섰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여 안전대책이 미흡한 허가지에 대해서는 안전사고 방지대책 수립토록 하는 등 지속적인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해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예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오는 3월부터 국내 유통 농·수산물에 잔류하는 유해물질을 체계적으로 조사하는 ‘2022 유통 농·수산물 국가 잔류물질조사 사업’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혀다. 국가 잔류물질조사 사업(NRP, National Residue control Program)은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연간 검사계획을 수립해 식품의 안전성을 조사·검증하는 제도로, 식약처는 국내 농·수산물의 위해요소 저감과 안전관리 등에 활용하기 위해 매년 계획을 세워 유해물질의 잔류실태를 조사중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소비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직거래 장터와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농·수산물(농산물 1425건, 수산물 500건)을 수거해 농약, 동물용의약품, 중금속, 기준 미설정 물질 등을 검사한다. 유통 농산물 검사항목은 농약(이미녹타딘, 카탑), 식중독균(살모넬라균, 장출혈성대장균, 리스테리아균)이며, 유통 수산물 검사항목은 중금속(납, 카드뮴 등), 인공감미료(삭카린나트륨 등 6종), 동물용의약품(트리메토프림 등 63종) 등이다. 특히 낚시터에 방류되는 수입 어류는 식약처와 민간단체(한국낚시업중앙회, 선재낚시공원)가 협력해 항생제 등 62종의 잔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예지 기자 | 소방청(청장 이흥교)이 오미크론 변이 유행 등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산 및 대응에 대비해 올해 환자 이송 전담 인력을 900여명 늘리고 음압구급차를 55대 보강한다고 27일 밝혔다. 27일 2022년 주요 추진 정책을 통해 119안전서비스 확대,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화재사고 사망자 10% 저감, 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하겠다고 발표했다. 소방청은 지난 2020년 1월 국내 코로나19 환자 발생 이후 13만여명의 확진환자와 32만여명의 의심환자를 이송했다. 올해 코로나19 환자 이송 전담인력을 932명 보강하고 감염볍 전용 음압구급차를 55대를 추가해 오는 2026년까지 음압구급차 226대 확충해 전 소방서에 배치할 계획이다. 구급차가 없는 농어촌 95곳에는 119 구급차를 배치해 응급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119출동에서 현장 도착까지 걸리는 시간도 단축하기 위해 정체가 심한 도심 교차로를 소방차가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신호를 일시 제어할 수 있는 긴급자동차 우선신호시스템 4740개소를 추가 설치, 대형소방차도 아파트·빌딩에 설치된 출입차단기를 자동 통과할 수 있도록 전용번호판을 부착한다. 대형화재 예방을 위해 전국에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예지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 날, 중대재해사고의 복잡성을 감안해 면책 기준이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중기연)이 중소기업의 대응방안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안전보건의 확보의무를 다했다면 처벌받지 않으며 법인 또는 기관도 안전보건 위반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한 경우 면책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전체 사망사고의 94.7%가 중소기업에 발생, 대기업에 비해 인력이나 재정 등 여건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준수하기 쉽지 않은 현실이다. 중소기업은 산업재해 예방이라는 법 제정 취지에 맞춰 안전보건 교육과 안전문화 조성,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및 인증 취득 등에 노력하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지원,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등 정부의 다양한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채희태 중기연 연구원은 “처벌 및 면책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과 구체적인 사례가 제시되지 않은 현재 상황은 오히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우려를 확산시킬 뿐”이라며 “중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예지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 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안전을 지키는 것은 비용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의무와 같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작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음에도, 최근 광주 아파트 붕괴 사로를 비롯한 참담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안전은 시대적 요구이며 정부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한 우려에 대해 언급하며 “처벌을 걱정하거나 회피할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중대 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정밀하게 구축하고 철저히 지켜나가야 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어 “첫 시행이니만큼 현장의 혼란도 있을 것이다. 정부는 현장의 어려움을 긴밀히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마지막으로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과도한 두려움이나 부담을 갖지 않도록, 안전 컨설팅이나 법률 상담 등 제도 시행에 대한 재정과 기술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정부의 노력과 함께 기업과 노동자들의 협조도 병행되어야 하기에 기업은 안전한 사업장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노동자 스스로 안전 수칙 준수에 충실해 주기를”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최근 5년간(2016-2020년) 설 명절 전후로 발생한 교통사고 중 연휴 시작 전날이 하루 평균 734건으로 평소(599건, 5년 일 평균)보다 1.2배 많이 발생했다. 명절에는 대중교통 이용이 늘고 가족 단위 이동이 많아지면서 교통사고 건수가 일 평균 400여 건으로 평소(599건, 5년 일 평균)보다 줄지만, 인명피해는 오히려 21.3% 많았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26일 이같이 발표하고 설 명절을 맞아 교통사고와 주택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설 명절 교통사고 시간대별로는 연휴 전날 18시 전후로 교통사고와 인명피해가 가장 많았고, 특히 교통사고 1건당 인명피해는 설날 정오(12시) 전후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 시간대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설 연휴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비율도 높게 분석돼 음주 후 운전은 절대 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설 연휴 12.2%, 최근 5년 8.4%. 설 연휴에 발생하는 교통사고 중 절반 이상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DMB 시청 등의 안전의무 불이행 56.0%(설 연휴 총 8,841건 중
한국재난안전뉴스 | 주소 : (028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23길 47, 603-486호 | 전화번호 : 02-735-0274
등록번호 : 서울,아53882 | 등록일 : 2021-08-11 | 발행일 : 2021-08-11 | 발행인 : 김찬석 | 편집인 : 이계홍
Copyright @한국재난안전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