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지난 50여년간 전기안전공사 직원이 1~3년에 한 번씩 직접 집을 방문해 실시하던 전기 안전 직접대면 점검 방식이 상시·비대면 원격점검 방식으로 바뀐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이하 산업부)는 21일 "전기안전 점검제도 변경 내용을 담은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이 지난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같이 원격점검 체계가 도입되면 전기설비의 소유자·거주자가 실시간으로 누전, 단락, 과부하 등 전기안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는 전기안전점검 사업비용 절감과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한 공공기관 운영의 효율성 개선에도 크게 기대된다. 전기안전점검제도는 1974년부터 50여년간 전기안전공사 직원이 일일이 1~3년에 한 번씩 집을 방문해서 하는 대면점검 형태로 이뤄져왔다. 그러나 1인 가구 증가 등 생활방식 변화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더는 이런 방식을 지속하기 어렵고, 점검 효과도 크게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라 법 개정이 추진됐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원격 점검 장치를 활용한 점검이 현행 정기점검을 대체하거나 정기점검 시기를 조정하고, 원격점검 장치를 통해 측정한 데이터의 전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한국도로공사(사장 김진숙)는 "내년 1월 1일부터 과적이나 적재불량 등 교통법규를 빈번하게 위반하는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을 제외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심야시간대는 밤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다. 그동안 고속도로에서 이 시간대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는 30～50% 통행료를 할인받아왔다. 시행령은 지난해 12월 과적ㆍ적재불량 등 법규 위반행위로 인해 도로파손과 교통사고 등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도로교통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 지난 한해 법규위반 차량은 과적 44002대, 적재불량 7675대였다. 이번 심야할인 제외 제도는 현재와 같이 통행료를 선(先) 할인하되, 과적ㆍ적재불량 등 법규 위반이 확인되면 선(先) 할인받은 금액을 사후 회수하는 방법으로 시행된다. 국토교통부 장순재 도로정책과장은 “이번 통행료 심야할인 제외를 통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과적ㆍ적재불량 등 법규 위반행위가 근절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16일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사업과 경북 안동시 임하댐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사업은 총 2.4GW 규모로 서남권 해상풍력 실증단지(60MW, ‘20.1월 준공) 후속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전북 부안군 및 고창군 해역 일원에서 추진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범단지(400MW, 21년 2월 발전사업허가 후 환경영향평가 및 인허가 진행중)와 확산단지(1단계 800MW와 2단계 1,200MW)로 구성된다. 경북 안동시 임하댐 수상태양광 사업은 45MW 규모로 현재 다목적댐에서 추진중인 수상태양광 중 최대규모 사업이며, 임하댐 수면(임하면 임하리, 임동면 수곡리 일원)에서 추진되고,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전사업허가 등 관련 인허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집적화단지는 지자체 주도로 입지를 발굴하거나, 민관협의회 운영을 통해 주민수용성을 확보한 신재생 발전사업(40MW 초과)을 추진하는 구역으로, 지자체가 집적화단지 요건을 갖춰 신청하면 평가위원단 평가를 거쳐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에서 심의·승인하게 된다. 이에따라 사업의 실시능력(사업계획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이하 산업부)는 탄소중립 주간(6~10일)을 맞아 8일 현재 25개 기초 지자체 지역 에너지 센터를 내년에 50개로 확대해,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 등 지자체의 에너지 정책역량 강화를 지원로 했다. 산업부는 이날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오키드룸에서 제5차 탄소중립 에너지 정책포럼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포럼은 에너지 관련 갈등 유형과 예방(강영진 한국갈등해결연구원장의 '에너지 관련 갈등 유형과 예방, 이인수 당진시 에너지선터장의 '지역에서 본 재생E 갈등 사례와 해소방안'과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재생E 갈등해결 방향(한국전기연구원 조기선 박사)'의 주제 발표가 있었다. 이를 토대로 에너지 분야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지역 에너지 분권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천영길 에너지전환정책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에너지 분야 참여와 실천의 핵심은 현장인 지역에서 시민참여를 통해 신재생 설치 등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고, 수요관리 등을 생활에서 실천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중앙집중형 에너지 수급 구조를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천 정책관은 “지역 에너지 분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가 ‘1읍·면·동 1마을기업’ 육성을 목표로 '마을기업' 선정을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시스템이다. 2011년 시작된 이래, 전국적으로 1,652개(20년 말 기준)가 운영되고 있으며, 그간 마을공동체 회복과 지역 균형발전의 지속가능한 모델로 주목받아 왔다. 내년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은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한 모습이 눈에 띈다. 행정안전부는 그간 인구 감소와 농촌 고령화, 사회서비스 수요 급증 등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대응해 지난 5월 마을기업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 지원확대 및 선정 우대 ▴청년마을기업 지정요건 완화 ▴마을기업 사업유형 다양화 및 맞춤형 지원 등을 해왔다.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마을기업 창업 확대를 통해 지역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제도를 신설했다. 아울러 모든 지역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던 기존의 ‘청년마을기업’의 지정요건을 재편, 농어촌 등 청년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청년이 지역사회의 새로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최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백서 발간을 통해 올해 우리나라 30대 그룹의 환경분야 투자계획이 오는 2030년까지 153조2천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국내 30대 그룹 소속 기업과 전경련이 운영하는 K-ESG 얼라이언스 회원사의 지속가능보고서와 실태조사 등을 토대로 'K기업 ESG 백서'를 발간하면서 백서에 담긴 이같은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밝혔다. 오는 2030년까지 총 153조2천억원으로 집계된 투자계획 중에서는 글로벌 인수·합병이 눈에 띈다. 인수 합병 중 SK는 일본 라이맥스 친환경 소재기업 TBM 지분 인수, SK에코플랜트의 대원그린에너지 등 폐기물 처리업체 4곳 인수, 한화솔루션은 RES프랑스 인수(태양광·풍력 사업 강화) 및 미국 (수소)고압탱크 제조업체 시마론 인수, 효성중공업은 세계 최대 액화수소공장 건립을 위한 독일 린데와의 합작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전경련은 "사업재편의 키워드는 그룹별로 SK의 재생에너지·수소경제·배터리(전기차 등)·순환경제, 한화그룹의 재생에너지·수소경제, 현대차와 효성그룹의 수소경제 등이었다"고 분석했다. 또한 올해는 기업들이 녹색자금조달,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겨울철을 맞아 지자체와 유관기관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6일부터 내년 2월까지 전기, 가스, 수도 등 에너지 안전 3대 분야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중 특히 전통시장과 사회복지시설 등 전국 다중이용시설 3만여곳과 수소차 충전소 83개소 등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그리고 전기장판·전열기 사용의 안전성 여부 및 보일러 배기통과 부탄캔 폭발 위험 등을 집중 점검한다. 이는 동절기 이상한파와 폭설 등 계절적 요인에 따른 에너지 시설 사고를 예방해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일환으로, 국민 생활 밀접시설과 취약시설 등을 주로 점검하다. 산업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추세에 따라 대인 접촉은 최소화하면서 점검 활동을 벌일 방침이다. 공익광고와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에너지 설비 사용자가 생활 속에서 스스로 안전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자가 점검 방법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번 특별 점검에서는 ▲전기장판·전열기 사용 안전성 여부 ▲누전차단기 정상 작동 등 전기분야와 보일러 배기통(CO 중독사고) ▲부탄캔 폭발 ▲캠핑장 질식사고 등 가스 분야 안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은 산업현장에서 안전수칙을 지키는 모습과, 지키지 않아서 산업재해가 발생한 모습을 한 장에 담은 포스터 15종을 제작·배포한다고 30일 밝혔다. 포스터 15종은 ‘사고사망 다발작업 안전수칙’ 관련 12종과 예비산업인력, 근골격계질환 예방, 직장 내 괴롭힘 관련 3종이다. 먼저 포스터 12종은 사고사망 다발 기인물이나 업종 등을 분석하여 주요 사망사고 유형인 추락, 끼임, 이륜차 교통사고 등을 주제로 선정했다. 포스터 내용은 산재예방 결과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안전수칙을 올바르게 준수, 작업하는 상황과 미준수로 재해가 발생한 상황을 실사로 연출해 나란히 배치했다. 또한 예비산업인력의 현장실습 재해예방에 관한 관심을 모으기 위해 졸업앨범에서 웃고 있는 학생 모습과 붕대를 감고 있는 학생의 모습을 비교해 연출한 포스터도 함께 제작했다. 아울러 누구나 따라 하기 쉬운 작업 전 5분 스트레칭법을 담은 포스터를 제작, 사업장에서 근골격계질환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포스터가 필요한 사업장, 학교 등에서는 공단 누리집(kosha.or.kr)에서 자료를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으며, 12월 중순부터 ‘현장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이하 산업부)는 겨울철 안정적 전력수급을 위해 LNG 등 발전연료 수급상황을 일제 점검하는 등의 현안을 점검하기 위한 발전기관 기관장 회의를 가졌다. 특히 근래 상승하고 있는 글로벌 에너지 가격이 전력수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발전연료 수급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29일 국내 최대 발전단지인 한국중부발전 보령발전본부를 방문해 겨울철 전력수급 상황을 점검했다. 산업부는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각 발전소 현장의 발전 준비상황을 점검하기로 하고, 이날 중부발전 보령발전보부를 찾은 것이다. 보령발전본부는 석탄, LNG, 태양광, 소수력, 연료전지 등의 설비를 운영 중인 국내 최대 발전단지(신보령 포함 국내 전력설비의 약 5% 보유)다.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설비인 CCS, 우드펠릿 설비 등를 보유하고, 인근에 LNG 터미널까지 갖춘 종합 발전단지다. 이날 문 장관을 비롯해 한전, 전력거래소, 발전5사, 한수원, 가스공사, 에공단, 전기안전공사 사장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겨울철 전력수급 전망 ▲송·배전설비 안전운영 대책 ▲발전설비 안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해 주요 공공기관의 중대재해 예방 준비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회의를 24일 가졌다. 회의는 이날 서울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LH, 도로공사, 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등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해 4월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 등 산업재해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1월 제정되었다.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등을 운영하는 기업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하는 법으로, 법 제정 이후 국토부는 1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전담회의체를 구성해 중대재해 예방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유관기관도 법령의 의무사항 이행에 보다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주요 공공기관 기관장들이 참석했다. 국토교통부는 점검회의를 통해 국민들이 교통 인프라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중대시민재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기관별 안전관리체계 구축 실태를 점검하는 것은 물론, 각 기관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안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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