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노혜정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 말 시행 된 후 2달 반여 만에, 급성중독으로 직업성 질병자 16명이 발생한 ‘두성산업(대표 천성민)’이 첫 번째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됐다. 12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2월 근로자 16명이 트리클로로메탄에 급성 중독되는 사고가 벌어진 ‘두성산업’에 대해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처음 확인 된 직업성 질병에 의한 중대산업재해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달 14일 두성산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은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는데, 범죄 혐의는 소명되지만 증거가 상당히 수집돼 인멸할 가능성과 도주 우려가 없어 구속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이후 부산노동청은 추가 수사를 통해 두성산업 대표를 불구속 송치했다. 수사 결과 해당 사업장의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한 종사자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장에서 국소배기장치 등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유해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을 취급해, 필요한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한편,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예지 기자 | 4차 산업시대에 들어서면서 제조업 등의 작업장에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면서,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서도 이른바 '4차 산업 기술'의 유용성이 높아지고 있다. 12일 산업계에 따르면, 산업 사물인터넷(IOT), 기계와 기계(M2M) 통신, 자동화 기술 등은 산업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여 이익에 보탬이 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중대재해 발생할 상황을 자동화 기술이나 사물인터넷 기술을 통해 미연에 방지하거나, 발생 후라도 조기 복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다. 유럽위원회EU)는 이를 뒷받침하듯 '생산과정 내 근로자 복지에 초점을 맞춘 산업 5.0(Industry 5.0, focusing on the wellbeing of the worker within the production process)' 보고서를 발표하며 모바일 디지털 기술의 등장은 인간 중심 접근 방식과 잘 맞아떨어진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미국 산업안전위생뉴스(Industrial Safety&Hygiene News, ISHN)은 현재 제조업 같은 경우 산업재해 발생률이 세번째로 높다며 웨어러블 기술, 모바일 센서, 강화되고 있는 통신 등은 연결된 근로자게에 더 안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8일 오후 서울역 인근에서 주요 건설사 안전임원과 간담회를 갖고, "근래 건설경기가 살아나며 사고발생 위험도 함께 높아지고 있음을 고려해 사고가 집중되는 2분기에 건설업계가 더욱 경각심을 갖고 현장 안전관리에 철저히 매진하라"고 독려했다. 이번 간담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1월 27일) 후 70여일간 10대 건설사 중 3개 건설사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대부분의 사망사고가 기본적인 안전조치로 예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간담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주요 건설사의 안전임원이 참석하여 최근 주요 사망사고 사례, 정부의 건설안전 정책방향, 기업별 안전관리활동 등을 논의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3월까지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17건으로 전년동기에 비해서는 감소했으나(26→17건, 9건 감소), 2월에 5건, 3월에 12건 발생해 향후 증가세를 보일 우려가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발생한 17건의 사망사고 중 10건은 기본적인 안전조치만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코로나19 해외유입 상황평가회의(3.31)에 이어 6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연말까지 국제선 운항 규모를 50%까지 회복하는 ‘국제선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추진하기로 방역당국 등 관계기관과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상황평가회의는 코로나19 해외유입 통제 범부처 협의체로 ’2020년 6월 이후 중앙사고수습본부 주재로 매주 국토부·국조실·교육부·외교부·법무부·문체부·농림부·산업부·고용부·해수부·중기부·방대본 등이 참여했다. 관계기관은 그간 방역정책으로 축소되었던 국제항공 네트워크를 총 3단계에 걸쳐 정상화 할 예정으로, 국내외 방역 상황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국제선 회복 과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1단계는 5월부터 6월까지 코로나 이전 대비 운항규모가 8.9%로 축소 된 국제선 정기편을 올해 5월부터 매월 주100회씩 대폭 증편할 계획이다. 그간 코로나-19 유입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국제 항공편의 노선과 운항규모는 매월 방역당국 협의를 거쳐 결정되었으나, 5월부터는 코로나-19 이전과 유사하게 국토교통부의 항공 정책 방향에 맞춰 정기편 증편이 이뤄지게 될 예정으로, 국
한국재난안전뉴스 노혜정 기자 | 탄소중립·지속가능경영·이해관계 자본주의·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등 기업들에 대한 사회적 윤리 잣대가 높아지면서, 다수의 기업들이 새로운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특히 기업의 범위를 나눌 것 없이 ‘ESG 경영 위원회’를 속속들이 출범시키기 시작하면서, ESG 위원회가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3일 산업계에 따르면, 소위 10대 그룹으로 불리는 국내 삼성전자(대표 한종희·경계현), SK하이닉스(대표 박정호·곽노정), LG전자(대표 조주완·배두용) 등은 이미 ESG위원회 설치를 완료하고, 교수 등 권력기관 인물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이들은 지속가능 경영에 관한 현안을 보고받으며 글로벌 시장에서 기업 가치를 높이는 길을 탐색한다. 국내 이동통신 3사(SKT·LG U+·KT)도 함께 손잡고 지난 29일 ESG 경영 확산을 위한 공동펀드를 조성했다. 이번 ESG 펀드는 3사 각 100억원씩 출자하고, 운용사인 KB인베스트먼트도 100억원을 출자해 총 400억원 규모로 조성됐다. 이를 통해 탄소중립 등 ESG 분야 우수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지원에 전액 사용될 예정이다. 은행업계도 ESG위원회를 출범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예지 기자 |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경제단체들이 발벗고 나서고 있다. 28일 산업계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와 지역상공회의소는 기업들을 위한 전국 순회 설명회를 시작하기로 했고, 이에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중대재해법 입법 보완 등 경영계가 바라는 정책을 정리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 먼저, 대한상공회와 지역상공회의소가 주최하는 설명하는 이달 30일 시흥상공회의소를 시작으로 4주간 서울, 부산, 울산, 대구, 인청, 광주 등 42개 지역에서 진행된다. 해당 설명회에서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처벌, 행정제재 등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과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책음도 함께 설명할 계획이다. 특히 이해하기 어려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관련한 ▲ 경영자 리더십 ▲ 근로자 참여 ▲ 위험요인 파악 ▲ 위험요인 제거·통제 ▲ 비상조치 계획 수립 ▲ 도급·용역 안전보건 확보 ▲ 이행현황 평가 및 개선 등 7가지 핵심 요소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경총은 이에 앞서 지난 25일 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6대 분야에 대한 30개 과제의 경영계 제안을 담은 ‘신정부에 바라는 기업정책 제안서’를
한국재난안전뉴스 노혜정 기자 |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 이하 공단)과 우체국금융개발원(원장 유대선, 이하 금융원)이 우체국 콜센터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공단과 금융원은 우체국금융개발원 본사에서 ‘우체국 금융 고객센터 건강 안전망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감염병에 취약한 콜센터 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해 공동으로 나설 예정이다. 공단은 우체국 금융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콜센터인 고객센터에 3곳(본사, 서울지사, 대구지사) 대해 정기적인 작업장 환기관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정밀 평가 진행과 측정기 대여 지원 등과 함께 스마트 환기관리 평가도구인 ‘코숨(co-S.U.M, co-safe air exchange by untact and mobile)’을 보급한다. 코숨은 ▲작업 공간 크기 ▲작업자 수 ▲작업시간 등 기본적인 사항을 온라인에 입력하면 사업장 환기 실태·환기 방법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환기 관리 평가도구다. 지난 2020년에 공단에서 직접 개발했다. 콜센터와 같이 근로자 밀집 공간이나 고객 밀접 접촉이 잦은 사업장에서 ‘코숨’으로 자율평가를 통해 고위험 취약 사업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예지 기자 | 지난 2021년 12월 전남 여수시 국가산업단지 내 화학제품 제조업체에서 인화성액체 저장탱크 상부의 통기관을 대기환경처리설비로 연결하는 작업 중 화재 및 폭발 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외에도 드럼통에 보관되어 있는 부동액을 펌프로 사용해 플라스틱 용기로 옮기는 도중 일어난 폭발사고, 폐드럼통 폐기물을 확인하지 않고 그냥 버려서 해당 드럼통이 폭발해 인명사고가 나는 등 인화성·가연성 액체에 의한 사고가 꾸준히 보도되고 있다. 이같이 인화성·가연성 액체(연료, 용제, 세척 제품)는 세심하게 다루지 않으면 폭발력으로 발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광범위한 재산피해, 근로자 장애·부상·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위험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25일 보건안전 전문매체인 세이프티플러스헬스(Safety+Health) 등에 따르면, 사업장, 공사장, 작업장 등에서 인화성 액체를 취급 시 해당 권장사항을 따라 안전사고에 유의가 매우 필요하다. 다음은 관련 핵심 주의사항이다. ■ 인화성·가연성 액체를 용량의 80%까지만 채워, 온도변화가 일어날 때 액체가 팽창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폭발을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 ■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최근 연이어 발생한 화학물질 급성중독 사고와 관련, 세척공정 보유 사업장에 대한 화학물질 관리실태 감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세척공정에서 사용하는 세척제가 일반적으로 휘발성이 강해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안전보건 조치 없이 사용할 경우 이번과 같은 중독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감독 대상은 환기 부족 등 고위험 사업장, 주요 염소계 탄화수소 세척제 취급 사업장,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부실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기업이 먼저 작업환경 개선에 나서도록 하기 위해 4월까지 자율 개선기간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기업은 이 기간 중에 자체적으로 필요시 안전보건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개선을 완료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세척공정 보유업체 약 2,800개소에 대해 이러한 사실을 안내하고, 기본 수칙 및 최근 재해사례 등을 포함한 안내문.스티커 등 자료를 배포하여 인식을 높일 계획이다. 50인 미만 중소 사업장은 안전보건공단의 기술지도를 받을 수 있고, 재정 지원을 받아 환기설비 설치 비용의 일부도 지원받을 수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예지 기자 | 우크라니아-러시아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각 국가마다 러시아에 각종 제재에 나서는 가운데, 기후 전문가들은 이러한 교역 차단이 기후 변화 측면에서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0)' 도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22일 영국 매체인 더가디언(The Guardian For 200 years) 등에 따르면, 유럽 에너지 공급에 최대한의 지배력을 행사하려는 푸틴의 권력을 배척하기 위해 현재, 유럽은 러시아 가스 수입을 3분의 2로 줄이는 청정 에너지 추진, 영국은 재상가능 전력을 강조하는 에너지 안보전략 수립, 미국은 화석연료에 대한 투입을 늘리고, 훼손된 녹색투자 패키지 통과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앨 고어(Al Gore) 미국 전 부통령과 함께 제너레이션투자관리(Generation Investment Management)를 설립한 데이비트 블러드(David Blood) 금융가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녹색에너지를 강화할 것”이라며 “해당 전쟁은 러시아 탄화수소에 의존하는 서부 지역의 자금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 전쟁은 화석 연료에서 벗어나 더 깨끗한 미래로 전환하는데 낭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