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박광춘 기자 |

 

정부가 산업재해와 자살, 자연재난, 교통사고, 어린이 안전사고 등 생명안전 5대 분야를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신설을 추진하면서, 국가 안전관리 체계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그동안 부처별로 분산돼 있던 안전 정책을 하나의 컨트롤타워로 통합해 관리하겠다는 취지지만, 실질적 권한과 조정 기능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따라 성패가 갈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3일 행정안전부와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대통령령 제정을 추진 중이며, 4월 중 입법예고를 거쳐 5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행안부 장관과 민간위원이 공동 부위원장을 맡는 구조로 구성된다.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 주요 부처 장관과 민간 전문가를 포함해 최대 40명 규모로 운영될 예정이다.

 

분산된 안전 정책, 통합 관리 시도

 

이번 위원회 신설의 핵심은 ‘분산된 안전 정책의 통합’이다. 현재 생명안전 관련 정책은 산업재해는 고용노동부, 자살 예방은 보건복지부, 재난 대응은 행정안전부 등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해 정책 간 연계 부족과 책임 분산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대형 재난이나 사고 발생 시 부처 간 조정이 지연되거나 중복 대응이 발생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일원화된 지휘 체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조율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정부는 위원회를 통해 생명안전 정책의 기본 방향과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주요 정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안전 취약계층 보호와 제도 개선까지 포괄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기대와 우려 교차… “권한을 제대로 줄지가 핵심”

 

전문가들은 대통령 직속 위원회라는 점에서 정책 추진 동력이 강화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기존 부처 중심 체계에서는 조정 기능이 제한적이었지만, 대통령 직속 기구는 부처 간 협업을 이끌어낼 수 있는 상징성과 권한을 동시에 갖기 때문이다.

 

다만 실효성 확보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시각도 적지 않다. 과거에도 유사한 성격의 위원회가 다수 설치됐지만, 실제 정책 조정 기능이 제한적이거나 형식적 운영에 그친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위원회가 실질적인 권한 없이 자문·조정 기능에 머무를 경우 ‘또 하나의 위원회’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정책 전문가는 “위원회가 정책을 총괄하려면 각 부처에 대한 실질적 조정 권한과 책임 구조가 명확해야 한다”며 “권한 없이 역할만 확대되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구조적 문제 해결까지 이어질까

 

이번 위원회 신설이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 구조적 문제 해결로 이어질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생명안전 문제는 단일 정책으로 해결되기보다 산업, 복지, 환경, 교육 등 다양한 영역이 결합된 복합적 문제이기 때문이다.

 

특히 산업재해와 자살, 재난 대응 등은 각각의 정책 영역을 넘어 사회 구조적 요인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이 때문에 위원회가 단순한 정책 조정 기구를 넘어 부처 간 협력 체계를 실질적으로 작동시키는 플랫폼으로 기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정책 수립뿐 아니라 실행 단계에서의 점검과 피드백 체계를 강화하지 않으면 제도 개선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학계의 한 관계자는 "과거에도 통합적 접근에 대한 논의가 많았지만, 실제적으로 실행단계에서 서로 따로 노는 상황이 적지 않게 발생했다"며 실제적 실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컨트롤타워냐, 형식적 기구냐”…향후 관건

 

결국 ‘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성패는 컨트롤타워로서 실질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정책 조정 권한, 부처 협력 구조, 실행력 확보가 동시에 뒷받침되지 않으면 기존 위원회와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이러한 조건이 충족될 경우 국가 안전관리 체계 전반을 재정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도 존재한다. 정부가 이번 위원회를 통해 분산된 안전 정책을 통합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지, 향후 운영 과정이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선진국에 접어든 상황에서 국민 생명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통한 통합 접근이 바람직하다"면서도 "이에 걸맞은 권한을 주고 주기적으로 실행 로드맵을 점검하고 나아가는 게 핵심"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