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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난안전뉴스 유수호 기자 |  "유럽연합(EU)의 온라인 취급제한품목 개선 항목에 주류가 포함된 사실과 주류업계의 통신판매 전문 허용 요구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합니다."  "우리 국민의 건강을 위해 주류 통신판매 규제 강화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을 국회 및 정부가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사)대한보건협회(회장 전병율)와 회원학회, 청소년중독예방운동본부, 중독포럼 및 음주의 해로움을 우려하는 연구자 모임 등은 23일 성명을 내고, 최근 주류의 온라인 판매 전면 허용 움직임에 대해 크게 우려하며, 관련 입장문을 발표했다. 

협회는 "현재 전통주만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고 있는데, 주류 배달에 이어 스마트 오더를 이용한 주류 판매허용 등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온라인 판매를 전면 허용하는 것은 주류 판매의 전반적인 증대와 함께 알코올 소비 확대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며, 이는 국민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대한보건협회와 관련 단체가 내놓은 입장문 전문이다. 
 

1. “알코올은 1군 발암물질이며, 우리나라의 알코올 관련 질환 사망률과 사망자 수는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 술의 주성분인 알코올과 부산물인 아세트알데히드는 국제암연구소에서 지정한 1군 발암 물질에 해당되어 술은 마실수록 암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

- 우리나라에서 알코올 관련 사망자는 인구 10만 명 당 9.1명이고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15조806억원이다. 최근에는 알코올 관련 질환 전체 사망자 수는 5,155명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다.

2. “청소년들의 주류 구매가 증가하게 된다.”

- 주류 통신판매 허용은 청소년들이 주류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를 다양화하고 확장함으로써 주류 소비를 유발할 수 있다. 영국과 같이 주류 규제가 상대적으로 엄격한 국가에서조차 온라인으로 주류 구매 시, 연령 확인 후 판매를 중단한 경우는 28%에 불과했다. 최근 서울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 배달앱과 전화 주문을 통한 음식과 주류 주문 시에도 신분증이나 보호자 여부를 확인하는 비율은 14.7%에 그쳤다.

- 온라인 판매가 증가와 함께 청소년들이 주류를 구매할 때 대리 구매나 가족 구성원 계정을 도용하는 등의 우회 방법이 다양해지고 있으며 간단한 온라인 거래 절차와 규제 부족은 청소년들이 불법적으로 주류를 구매하고 소비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3. “주류 통신판매는 이전보다 더 쉽게 주류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다.”

- 현재 우리나라는 소매점을 물론 일반음식점, 주점을 통해 주류 구매가 언제든지 가능한 현실인데 주류 통신판매 허용은 가뜩이나 알코올에 대한 물리적 제한 정책이 없는 국내 실정에는 맞지 않는다.

- 이는 향후에 주류 통신판매는 판매자들로 하여금 주류 할인과 무료 배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사람들이 쉽게 주류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제공하게 된다. 결국, 주류 구매에 대한 비용을 줄여 술을 더 쉽게 구매할 수밖에 없다.

4. “음주 문제가 증가할 수 있다.”

- 주류 통신판매는 음주량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며, 주류 회사들의 온라인 프로모션은 위험한 음주를 유도한다. 통신판매가 되지 않았다면 음주를 중단했을 사람들이 주류 통신판매를 통해 취한 상태를 유지하거나 위험한 음주를 지속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5. “한국은 주류 판매에 대한 규제가 약한 편이다.”

- 미국의 경우 주(州) 별로 다르지만 주로 도수가 낮은 주류에 대해 통신판매를 허용하고 있고, 영국이나 호주는 통신판매를 허용하되 심야 판매금지, 배송시간 제한 등의 부가적 규제를 병행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OECD 국가 중 주류의 소비 및 판매에 대한 규제가 약하고, 주류의 접근성이 높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보다 강력한 정책이 도입되어야 한다.

6. “정부가 목표로 한 알코올 관련 지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방위적 노력이 필요하다.”

- 정부는 모든 사람이 평생 건강을 누리는 사회를 만들고자 2030년까지 국민건강증진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는데, 성인 남성 고위험음주율, 소득 분위별 고위험음주율 격차는 오히려 악화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결국, 주류 통신판매 허용과 같은 규제 완화는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협회와 관련 단체는 끝으로 "알코올이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1군 발암물질로 분류되었음을 상기시키며, 한국에서 알코올 관련 사망자 수와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지적한다. 특히 주류 통신판매가 청소년들의 주류 구매 위험을 크게 증가시켜 주류 접근성을 이전보다 더 높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현재 한국의 주류 규제는 OECD 국가 중 가장 약한 편에 속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알코올 규제 완화의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국민 건강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주류 규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건협회는 아울러 "이는 단순히 주류 판매에 대한 규제 강화에 그치지 않고, 예방과 치료를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알코올 남용에 대한 교육과 인식을 강화하는 등의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건강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전방위적인 정책적 노력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비영리사단법인인 대한보건협회는 1957년 대한공중보건협회를 모태로 설립되어 지난 67년간 감염병관리, 금연, 절주, 만성질환 예방, 보건 정책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가 보건정책 제안과 학술 교류 활동을 지원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