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23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중국공산당 20기 중앙위원회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을 확정했다. 5년 단위로 주석직을 연임하는 관례를 깨고 마오쩌뚱(모택통)이후 처음으로 3년임 시대를 열었다. 시 주석은 향후 자신과 함께 5년간 중국을 이끌어나갈 상무위원 7명 중 6명을 최측근 그룹인 ‘시자쥔(習家軍)’으로 1인 체제를 굳혔다. 그동안 중국을 이끌었던 공청단(공산당 청년단)과 태자당(혁명원로그룹 자제) 그리고 상하이방(상하이 출신 정재계 인사) 등 출신들을 전원 퇴진시켰다. 시진핑 사상만을 따르는 측근으로만 단일 지도체제를 완성한 것이다. 그러면서 중국식 현대화와 국가안전이라는 구상을 제시했다. 한때 우리도 한국적 민주주의를 내걸었던 것처럼 이번 20대 당 대회 보고에서 중국식 현대화를 표명했다.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은 이를 2035년까지 경제력으로 미국을 추월하자는 구호라고 풀이했다. 직접화법을 빼고 알 듯 말 듯한 말로 주변국들에 대한 경계심을 누그러뜨리려는 의도라는 풀이이다. 격해지고 있는 미중간 대결을 우회해서 목표를 실현하겠다는 메시지라는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안전 이라는 표현도 강조했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미국이 한국에 다음 달까지 반도체 칩과 관련한 ‘칩4 동맹’ 참여 여부에 대해 여러 경로를 통해 압박하는 형국이다. 다분히 미국이 반도체분야에서 중국을 견제하기에는 미국만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생산 강국 한국, 대만, 일본을 끌어들여 중국의 진입장벽 문턱을 높게 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중국은 미래 산업의 두뇌라 할 수 있는 반도체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지만 설계와 생산 면에서 갈 길이 바쁜 상황이다. 하지만 미래 산업의 또다른 축인 배터리분야에서는 이미 선도국 지위에 오른 만큼 반도체도 어느 순간 초격차 경쟁에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인지 미국의 중국 따돌리기는 집요할 만큼 동시다발적이다. 여기에 한국이 낀 상황이다. 한국의 반도체와 배터리가 아니었다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 취임 초기에 방문했을지 의문이고, 최근에는 방한 한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이례적으로 엘지화학을 방문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미국의 이 같은 일련의 행보는 반도체와 배터리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처럼 보인다. 한국은 그 반도체와 배터리 기술과 생산 분야 만큼은 미국과 중국 못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