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교육은 100년을 내다보고 인재를 양성하는 거라고 귀에 딱지가 생기도록 들어왔다.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 라고. 이 말을 새삼 소환한 건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인력 양성을 주문하는 과정에서 교육부 차관이 질책을 받은 이후 관련부처가 대책마련에 착수했다고 연이은 보도 때문이다. 교육부가 대학 학과 정원 문제로 대통령으로부터 언성 높은 질책을 받기는 처음일지도 모른다. 교육부만큼 행정 원점이 다양한 부처도 없을 것이다. 섬마을부터 수도 서울소재 대학까지 교육부 정책을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질책의 진앙지는 4차산업혁명시대의 쌀이라는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인재양성 문제였다. 인력 재난이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학과 정원을 늘려야는데 수도권 대학에는 정원 규제 때문에 인력양성이 현실적으로 막혀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웃기는 변명이다. 대학이 수도권만 있나. 포스코가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포항에 포스텍(포항공대)를 설립했고, 대전 유성에는 카이스트대학교와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광주광역시에는 광주과학기술원, 그리고 올해 한국전력은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외에 본사가 있는 전남 나주에 한국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ㅣ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사업자 분담금 부과·징수와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부터 6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 분담금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원 중 가습기살균제 및 원료물질 사업자에게 부과·징수하는 자금이다. 이번 개정안은 가습기살균제 및 원료물질 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분담금을 산정할 때 가장 최신화된 시점(2014년 4월 1일부터 분담금을 산정하는 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기준으로 가습기살균제 사용비율(총 가습기살균제 사용자 중 개별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점유율)을 적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자 분담금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구제급여의 지급, 진찰·검사 비용 등에 사용되며, 특별법 제정(2017년) 이후 가습기 살균제 사업자 및 원료물질 사업자를 대상으로 분담금을 징수하여 피해구제자금으로 쓰이고 있다. 또한, 추가분담금은 특별법에 따라 분담금의 75% 이상이 사용된 경우에만 걷을 수 있다. 현재 사업자 분담금은 1,250억 원 중 982억 원(78.6%, 2022년 4월 기준)이 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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