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추운 겨울 방을 따뜻하게 하고 시름이 깊을 때 술 한잔으로 잠시 잊고 싶을 때가 있다. 또 노구에도 찾아가야 할 곳을 위해 전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이를 이용하는 요금이 오른다고 난방과 전기 그리고 술을 끊거나, 가지 않을 수는 없다. 어쩔 수 없이 오른 만큼 내야 한다. 이들 요금은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통제·관리하에 있는 소위 공공요금 성격에 속한다. 난방비(가스와 전기), 버스·지하철에 이어 이번에는 국민 대표술이자 서민술인 소주와 맥주 그리고 막걸리 값이 오는 4월부터 대중식당 기준으로 병당 1천원씩 오를 전망이다. 이를 의식한 듯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류 가격과 관련한)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세금이 좀 올랐다고 주류 가격을 그만큼 혹은 그보다 더 올려야 하는지에 대해 업계와 이야기를 할 것"이라며 주류 가격 결정 구조에 대한 우회적인 비판을 내놓기도 했다. 소주와 맥주 값이 지난해에 이어 또 오를 조짐이기 때문이다. 그 오르는 배경에는 주세이다. 종량세가 적용돼 매년 주세율이 결정되는 맥주와 막걸리의 경우 주세가 4월부
한국재난안전뉴스 장수빈 기자 | "월급 빼곤 오르지 않은 게 없다?" 포스크 코로나 상황 속에 물가가 고공행진을 지속하는 가운데, 식비에 가스비, 전기 요금까지 안 오르게 없는 요즘 같은 고물가 상황에선 더욱 와닿는 말이다. 이럴 땐 최대한 아끼고 합리적인 소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도 그만큼 중요하다. 정부 역시 물가와 민생경제 안정을 최우선 경제 과제로 삼고 실질적인 서민 부담을 덜어 줄 정책 발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지만, 실생활에서 피부를 느끼기는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민생경제 안정 대책 중 당장 체감할 수 있는 대출이자, 통신, 교통비 부담 완화 정책과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지 살펴봤다. ◆신속채무조정특례프로그램 신청하면…3월부터 약정이자 깎아준다 중학생 딸을 홀로 키우는 50대 싱글대디 김상범(가명)씨. 월세 50만원, 휴대폰비 5만원, 치료비 15만원 등 매월 들어갈 돈은 많은데 한달 수입은 기초생활수급비 150만원이 전부다. 코로나19 전에는 간간히 아르바이트도 했지만, 올해는 몸이 성치 않아 이마저도 어려운 상황. 그 사이 은행과 카드사에서 빌린 돈은 엄청난 금액으로 불어났고 신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겨울철 난방비와 전기료 폭탄 고지서에 정부가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비상 경제·민생 회의에서 올해 상반기 도로·철도·우편 등 공공요금을 최대한 동결할 방침을 밝혔다. 또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인상 속도를 조절하고, 민간 분야인 통신·금융에 대해선 “물가 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라며 말했다. 물가 대책반장 격인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겸 부총리는 16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제1회 한국 최고 경영자포럼 기조연설에서 "민생 안정의 첫걸음이 물가 안정이고, 물가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라며 "물가가 불안하면 취약계층이 무너지기 때문에 물가 안정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와중에 지난해 2월 24일 발발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부터 식료품까지 안 오르는 게 없다.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나라의 운명일지도 모른다. 가스와 원유는 100%, 지난해 기준 한국의 곡물 자급률은 19.4%라 거의 80%는 해외 수입물에 의존하고 있어서 우리가 애쓴다고 물가를 목표치대로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공급망 확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12일 한국은행이 물가 불안과 치솟는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 5개월 연속, 그리고 7월 이후 석 달 만에 다시 기준 금리를 0.50% 포인트 인상한 3%로 고시했다. 지난해 8월 이후 0%대의 기준금리를 1년 2개월만에 2.50% 포인트나 올렸지만 금년말까지 추가 인상도 불가피해 보인다. 물가와 환율 그리고 한국과 미국간 금리 역전을 좁히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기준 금리를 3%로 인상했지만 한미 간 금리 역전은 0.00-0.25% 포인트 차이가 나고 미국이 다음 달 초 또다시 0.75-1.00% 포인트 올릴 경우 금리차를 줄이기 위한 추가 인상도 예상된다. 3%대 기준금리는 2012년 10월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고, 4·5·7·8월에 이은 다섯 차례 연속 인상도 한은 역사상 역대 최초 기록이라고 한다. 코로나 19가 발발한 2년 전 경기침체를 우려해서 기준금리를 파격적으로 인하, 0%대까지 유지했던 것과는 180도 다른 상황이다. 코로나로 마구 풀어놨던 돈값이 떨어진 반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간 전쟁으로 에너지와 원자재 공급망까지 붕괴되면서 물가만 부추긴 꼴이됐다. 거기다가 미국의 대중국 기술전쟁으로 비춰지는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오랜만에 공권력 이라는 말이 오르내리고 있다. 아니 부추기고 있는 듯 한 느낌이다. 초대형 선박 철판 구조물인 블록 안에서 농성중인 대우조선해양 노동자들의 파업 현장에 공권력 집행을 위한 여론몰이로 보인다. 대형 선박의 몸체를 구성하는 사각형블록은 고강도 철판으로 이루어져있어 공권력이 투입되면 퇴로가 없다. 순순히 투항하거나 극단의 선택뿐이다. 그런데도 공권력을 노골적으로 입에 오르 내리고 있다. 행정안전부 장관과 경찰청장은 헬기를 이용, 현장을 방문하는 등 공권력 투입을 가시화하는 것처럼 나서고 있다. 정작 그 현장은 고용노동부 장관과 산업은행 총재 그리고 경제부처 장관들이 가서 조선소의 근본적인 대책을 찾고 해법을 정책으로 내놔야할 곳이다. 국내 조선소산업 정책 실패의 현장이기 때문이다. 전국 해안에 우후죽순 조선소 공급과잉을 자초한 정부의 책임이 크기 때문이다. 조선소 공급과잉의 후유증은 국내 조선소끼리 저가 수주에 따른 적자 누적으로 도산과 공적자금 투입만 반복되고 있다. 원인 처방에 대한 답도 모른 체 가지 말아야할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원인을 알면 처방은 얼마든지 내놓을 수 있다. 원인을 알면서도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정치는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라고들 한다. 변수와 상황에 따라 움직인다는 말이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여론을 보면 그렇다. 부정 여론이 긍정 요인보다 소폭이지만 높아지고 있다. 여론조사업체 알앤써치가 뉴스핌 의뢰로 지난 18~21일 전국 성인 1천4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4.9% 포인트 하락한 47.6%로 집계됐다. 반면 부정평가는 지난주보다 4.9% 포인트 오른 47.9%로 부정이 긍정보다 근소한 차이로 앞서기 시작했다. 연령별로는 20대와 6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부정평가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알앤써치는 주식 하락세와 고물가 등 경기 침체 불안감이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풀이했다. 윤 정부 들어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감이 여론에서도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세계적인 추세라 정부로서도 특별한 대응방안이 없다고 할 상황이 아니다.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여론은 미국도 마찬가지 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여론도 40%대 이하로 추락중이다. 고물가를 잡기 위해 매달 금리를 역대급으로 인상하고 있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한국과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기 위해 전례가 드문 금리 인상 경쟁을 하고 있다. 빅스텝(0.50% 포인트)도 모자라 자이언트스텝(0.75% 포인트)라는 용어까지 동원해서 금리를 끌어올리고 있다. 지난 2년간 코로나로 침체 늪에 빠진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0%대의 기준 금리를 유지했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 연 1.75%대로 올렸다. 이마저도 치솟는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판단에서인지 다음 달에도 다시 자이언트스텝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미국 중앙은행격인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 제롬 파월 의장은 지난 15일(현지 시각) 0.75% 포인트 금리 인상 직후 “7월 회의에서도 0.50%포인트 또는 0.75%포인트 인상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미국 통화당국이 물가가 진정될때까지 금리 인상 정책을 고수할 경우 현행 연 1.50∼1.75%인 기준금리 수준이 올해 말 연 3.4%까지 뛸 것으로 보인다. 우리도 울며 겨자 먹기로 따라갈 수 밖에 없어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미 간 금리가 역전되는 상황은 돈값이 높은 쪽으로 소리 소문 없이 빠져나가는 돈의 흐름이 발생한다. 주식과 환율이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14일 금융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심리적 지지선이라고 기대했던 종합주가지수 2500선이 맥없이 무너졌고, 원화에 대한 미국 달러환율도 전날에 이어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1300원대 코앞까지 근접한 1290원대로 진입했다. 어제 기준이라면 오늘 1300원대 돌파도 시간문제다. 전날 미국의 소비자물가가 41년 만에 최고치인 8.6%까지 폭등했다는 소식에 미국 금융시장이 털썩 주저앉졌기 때문이다. 14-15일 예정된 미국 중앙은행격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가 전례 없는 금리 인상을 통해 치솟는 물가를 잡겠다는 신호를 보낸 여파이다. 연준이 14~15일(현지시간) 회의에서 단번에 0.75%포인트 인상하는 이른바 ‘자이언트스텝’을 취할 수도 있다고 시사했다. 물가를 잡겠다고 금리를 전격 올리는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금리 인상은 역으로 금융시장에 주가는 떨어뜨리고 환율은 끌어올리는 후폭풍을 몰고 오고 있다. 곡물과 원자재 수출국간 전쟁으로 시장바구니와 식당의 밥값이 하루가 다르게 오르자 이를 잡겠다고 금리를 인상하는 바람에 영끌까지 해서 투자했던 주식 값은 원금은 커녕 손실을 규모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금리 인상은 급등한 전월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 26일 한국은행과 은행 간 주고받는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0,25% 포인트 인상한 1.75%로 올렸다. 지난달에 이어 두 달 연속 기준금리를 각각 0.25% 포인트 올렸다. 이처럼 두달 연속 기준금리를 올린 것은 15년 만이라고 한다. 물가가 좀처럼 잡힐 기미가 없고 앞으로도 더 오를 것이라는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돈의 가치를 높여 물가 고공행진을 억제하겠다는 목표이다. 중앙은행과 시중은행간 금리를 올리면 덩달아 시중은행과 개인 간 금리도 자동적으로 뛴다. 문제는 수입국인 우리 입장에서 자체적으로 물가의 고공행진을 방어할 수단이 마땅치 않아 보인다는 점이다. 원자재값의 급등으로 벌써 수출보다 수입물가가 높아 무역수지가 3개월째 적자인 상황만 보면 그렇다. 물가 잡는다고 금리를 연거푸 올리다보니 코로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자영업과 소상공인들이 은행으로부터 빚낸 금리만 치솟고 있다. 정부가 코로나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심으로 지난 2년간 8차례의 추가경정예산으로 195조원 규모를 투입했지만 오른 건 물가요, 뛴 건 금리였다. 그렇게 해서 코로나를 넘겼다고 한다면 할 말은 없지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고물가와 금리 인상 그리고 달러값 급등이 우리 경제에 적신호를 알리고 있다. 이 때문에 경기는 안 좋은데 물가만 치솟는 스태그플레이션 진입에 대한 우려도 점차 확산되고 있다. 코로나로 풀어 던 돈의 역습을 차단하기 위한 금리 인상 조류에다 에너지와 식량 수출국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진역할까지 한 상황이다. 게다가 세계의 공장 중국이 코로나 대응방식을 도시 봉쇄로 고삐를 조이면서 공급망까지 차질을 부추기고 있다. 미국이 수십년 만에 치솟은 소비자물가를 잡기 위해 고강도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겹치면서 덩달아 미국 달러화도 달러당 1260원대까지 뛰고 있다. 세계 물가 폭등세와 환율 급등은 수입이 수출보다 더 많아지는 무역적자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고착화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우리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기지표의 불안한 움직임이다. 세계은행을 포함한 주요 경제전문 기관들의 전망은 비관적인 전망에 무게를 실고 있다. 세계은행은 26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식량·에너지 가격 급등 등으로 50여년 만에 최대 물가 충격과 스태그플레이션 초래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세계은행이 이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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