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규제 개혁이 곧 국가의 성장”이라고 강조하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퇴직 공무원 150명과 연구기관 및 경제단체 관계자 50명으로 구성되는 규제혁신추진단을 총리 직속으로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말장난이다. 지금도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 심사를 총괄하고, 국무조정실이 부처 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도 규제개혁 규제혁신을 옥상옥으로 두려워하고 있다. 개혁과 혁신보다는 철폐가 답이 아닌가. 참고할만한 두 가지 사례가 있다. 한국과 미국 사례이다. 먼저 김대중 정부시절 규제철폐에 대한 사례이다. 임종룡 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김대중 정부는 당시 정부부터 규제를 50% 줄인다고 했고 즉각 시행했다. 김대중 정부는 출범 9개월만인 1998년 11월 중앙정부 기존규제 1만1000여 건 중 48%인 5300여 건을 없애고, 나머지 2400여 건은 완화하거나 개선하기로 한 결정을 속전속결했다. 연말 국회통과를 위해 그해 11월 19일 국무회의에서 단 50분 만에 195건의 법안을 처리하는 진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규제 개혁을 총괄하는 행정규제기본법도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윤석열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10일 국회의사당 광장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750만 재외동포 여러분, 그리고 자유를 사랑하는 세계 시민 여러분”으로 시작된 3450자의 취임사중 자유를 35차례나 언급했다. 자유를 다양한 각도에서 설명하는 선생님 어조처럼 들렸다. 또 다른 자유가 있었다. 동작동 국립현충원에 가면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비명에 새긴 자유이다. 김대중 대통령이 생전에 실현하고자 했던 뜻을 묘비명에도 그대로 담았다.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자유가 들꽃처럼 만발하고 통일에의 희망이 무지개처럼 피어오르는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기억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와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자유는 다른가 같은가가 뇌리에서 맴돌았다. 김대중의 자유는 군부 독재에 의한 억압과 암살위기 그리고 쿠데타 군부에 의한 사형위기로부터 벗어난 대한민국 국민이 말하는 자유였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자유는 어떤 자유인지 쉽게 이해할 수 없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건 자유가 아니었는지 의아했다. 취임사는 분명한 국정목표를 담은 말로 압축해야했지만 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언급한 자유는 다양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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