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 김보림, ‘환경 노벨상’ 골드먼 환경상 수상

한국재난안전뉴스 박종열 기자 | 2024년 8월, 헌법재판소는 환경문제와 관련한 매우 중요한 판결을 내렸다. 헌재는 “2030년 이후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탄소중립기본법이 미래 세대의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것이다. 판결 내용이 실제로 이행될 경우 앞으로 25년간 15억 톤 이상의 탄소 배출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약 500개의 석탄화력발전소가 1년 동안 내뿜는 배출량과 맞먹는 규모다. 이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김보림(33) 활동가가 주도한 ‘청소년기후행동’이다. 이 단체는 6년 전인 2020년 3월 “정부의 부실한 기후 대응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기후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런 소송은 아시아 최초다. 이 판결의 영향으로 일본과 대만에서도 청소년이 주도하는 기후 소송이 잇따라 제기됐다. 현재 국회는 헌재 결정에 따라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경로를 설정하기 위한 법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국회는 헌재 결정을 이행하기 위한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만들어 현재 ‘공론화’ 작업을 진행 중인데, 최근 350여 명 시민대표 가운데 77.9%가 “감축 시점을 앞당겨야 한다”는 적극적 의견을 냈다

• 박종열 기자
• 2026-04-22 1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