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일선 수사현장에서도 범죄자의 음성을 즉시 판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부가 지난 2월 세계 최초로 개발한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을 19일부터 전국 경찰 수사현장에 투입하여 운영을 개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일선 수사현장에서도 범죄자의 음성을 즉시 판독할 수 있는 길이 열려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각종 음성사기 범죄 전반의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일선 수사 현장의 음성범죄 관련 빠른 수사와 범죄자 검거 지원을 위해 전국 경찰이 사용하는 ‘전화사기 수사지원시스템(이하 수사지원시스템)’에 행안부가 올해 세계 최초로 개발한 ‘보이스피싱 음성 분석모델’을 탑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19일부터는 그간 국과수가 사용해 온 정확도 높은 음성분석 모델을 전국 수사경찰관들도 사용할수 있게 된다. 그동안, 경찰 수사과정에서 음성감정이 필요한 경우 국과수에 음성감정을 의뢰해야 했고, 결과회신까지 2~3주 가량이 소요되어, 영장청구 등 시급한 수사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범죄혐의가 의심되는 용의자의 음성을 이미 확보된 범죄가담자의 음성과 바로 비교·분석할 수 있게 되어 범죄자 특정과 영장신청·검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화재가 날 때 연기로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음성 알림과 발광다이오드(LED) 점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는 화재 참사를 막는 기본 시설이다. 그러나 화재 발생 시 음성과 LED 점멸을 통해 비상구 위치를 알리는 '비상구 음성 점멸 유도등'이 전국 학교시설의 8%에만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이에 대한 설치가 절실히 요구된다.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영호 의원이 전국 17개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만1천902개교 가운데 965개교(8.1%)만 비상구 음성 점멸 유도등이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설치율이 가장 높은 인천의 경우 56.6%에 달했으나 가장 낮은 경북은 1.04%에 그쳤다. 2018년 개정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교육시설인 학교에는 비상구 음성 점멸 유도등이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 그러나 시행규칙 개정 이전의 학교에는 소급 적용할 수 없어 2018년 이전에 설립된 학교들은 비상구 음성 점멸 유도등을 적극적으로 설치하지 않는 상황이다. 설치에 들어가는 비용이 각 교육청과 학교에 부담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승강기 유지관리에 최저가(약 2만원대/대) 수주 과잉경쟁으로 유지관리의 품질이 저하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승강기 이용자 안전 위협의 우려가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승강기 부실점검을 근절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유지관리를 내실화하기 위해 16일부터 11월 17일까지 지자체,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승강기 유지관리 실태 표본점검을 추진한다. 승강기 유지관리 업계는 매년 정부의 표준유지관리비 공표(약 18.8만원/대)에도 불구하고, 최저가(약 2만원대/대) 수주 과잉경쟁으로 유지관리의 품질이 저하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승강기 이용자 안전 위협의 우려가 있다. 저가 유지관리비에 따른 적정수익 미확보로, 업체 수익성 악화 → 유지관리 품질 저하 , 작업현장 안전관리 미흡(2인 1조 점검 미준수 등) → 국민안전 위협 등 악순환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유지관리비를 현실화하여 안전관리의 품질을 확보하고 승강기 유지관리 사업자의 경각심도 일깨우기 위해 이번 유지관리 실태 표본점검을 실시하게 되었다. 행정안전부는 표본점검 실시 전, 대한승강기협회, 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경쟁적인 초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우리 사회 전반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올해 3월 출범한 39개 지역별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은 많은 시민들과 기관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지역별 각종 공모전과 퀴즈대회 등을 통해 많은 시민들이 안전에 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마트와 협약을 체결하여 각종 상품과 쇼핑카트에 안전 슬로건을 부착하는 등 기업과의 협업②을 통한 안전문화 확산에도 힘쓰고 있다. 또한 많은 방문객이 찾는 지역축제와 연계하여 인근 식당이나 화장실 등에 안전 슬로건을 홍보하는 등 지역 특성에 맞춘 테마별 안전문화 캠페인도 병행하고 있다. 9월 말 기준, 전국 곳곳에서 사업장 점검·지도와 지역 축제를 활용한 안전문화 캠페인이 총 732회 개최되었으며, 전광판, 현수막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안전문화 메시지를 확산하는 ‘안전문화 노출하기 특별 캠페인’도 282회나 진행하였다. 그 밖에도 라디오·신문 등 지역 언론을 활용한 안전 메시지 전파(89회), 기업의 각종 상품을 활용한 안전문화 홍보(71회), 시민들이 직접 안전 메시지를 제안하는 안전문화 공모전(25회) 등이 이루어졌다. 류경희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16일부터 한 달간, 소음 등 생활불편을 초래하고 안전한 도로 운행을 위협하는 자동차의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등을 집중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이륜자동차의 경우,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등화장치 및 소음기 등 불법튜닝, 무등록(미신고), 번호판 미부착, 무단방치 등을 단속한다. 화물자동차는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판스프링 불법부착 및 후부 반사지 불량 등 안전기준 위반 등을 단속한다. 이를 통해 불법 튜닝, 무등록 자동차, 무단 방치 없는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상반기에 불법자동차 총 17만 6천 대를 적발, 이중 번호판 영치(71930건), 과태료부과(12840건), 고발조치(2682건) 등 처분을 내렸다. 작년 상반기(14만2천대 적발)에 비해 23.94% 늘어났으며, 주로 불법이륜자동차(△21.9%), 불법 튜닝(△20.7%), 안전기준위반(△12.5%) 순으로 증가하였고, 불법자동차를 일반인이 간편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 앱” 플랫폼이 올해 4월 개통되면서 신고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은 산업현장에 안전문화를 확산하고 기업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안전 관련 주요 협의체 및 유관기관과 13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사업주와 근로자, 국민의 안전의식 향상과 현장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되었다. 협약체결 이후에는 체결기관과 함께 산업현장에 안전문화 슬로건과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노출하는 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단은 캠페인 슬로건과 관련된 콘텐츠와 자료를 제공하며, 건설안전협의회, ㈔건설가설협회, ㈔안전보호구협회는 주요 건설회사, 가설물 제조업체 및 보호구 제조업체 등 회원사를 대상으로 캠페인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또한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산업현장 내·외부 시설물과 안전보호구 등을 통해 안전메시지와 다양한 안전문화 콘텐츠가 산업현장 관계자뿐만 아니라 국민에게도 노출될 수 있도록 체결기관들과 합동으로 캠페인을 추진한다. 공단 최성원 교육홍보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산업현장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안전문화가 널리 확산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캠페인을 통해 기업의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정착되고 중대재해 감축에 온 국민이 한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연말까지 중대재해 감축 추세를 지속하기 위해 지역별 중대재해 집중관리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날 고용노동부 회이실에서 회의를 갖고, 중대재해가 많은 지역 또는 최근 중대재해가 증가한 지역 소관 9개 지방관서와 함께 본부의 집중관리 계획과 지역별 중대재해 감축 방안을 논의했다. 지역별 참석 대상은 의정부, 안산, 평택, 포항, 익산, 군산, 목포, 대전, 청주 등이다. 중대재해 집중관리 지역에서는 지역단위 자체 기획감독·점검, 현장점검의 날 추가실시 등 감독·점검을 강화하면서, 지역 내 사고다발 지역 대상 찾아가는 긴급 안전보건교육 실시, 주요 사업주가 참여하는 안전보건리더회의 개최 등 지역 내 안전문화·인식 개선을 위한 과제들을 4분기에 집중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류경희 본부장은 “지역의 산업재해 현황은 지역에서 가장 잘 아는 만큼, 지역의 특색에 맞는 산업재해 예방 활동으로 중대재해 감축에 힘써주길 바란다”면서, “이번 지역별 집중관리가 산업재해에 대한 지역 내 경각심 제고, 안전보건에 대한 인식 개선 등으로 중대재해 감소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어느덧 이태원 참사 1주년이 가까이 다가왔다. 이태원 참사는 지난해 10월 29일 이태원동에서 발생했다. 헬로윈 축제를 앞두고 많은 인파가 해밀턴호텔 앞 좁은 골목길 경사로에 인파가 밀집해 밀리면서 159명이 숨지고 수십 명의 부상자를 냈다. 이런 참변이 두번 다시일어나서는 안된다. 10월은 일년중 가장 축제 행사가 많은 달이다. 올해도 지역 축제가 600건이 넘을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7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을철 인파밀집 안전관리 대책 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를 통해 두번 다시 이태원 참사 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한다는 것. 행안부에 따르면, 가을철은 선선해진 날씨와 함께 사계절 중 가장 많은 지역축제(10월 약 28%, 595건/연간 2145건)가 개최되고, 행락철을 맞아 축제 관람객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을 축제는 특히 많은 인파가 참여하는 만큼 최근 4년(’19~’22) 간 지역축제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의 절반(16건/32건)이 가을철에 발생한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행안부는 이에 대비해 가을철 안전점검을 대폭 강화하여 실시한다. 행안부 주관 안전점검 대상을 확대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오수관로 작업자들이 잇달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이에 대한 안전대책이 시급하다. 26일 오후 6시쯤 경남 김해시 진영읍 한 오수관 관로에서 20대와 30대 작업자 2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 이들은 6m 깊이 맨홀 안에서 오수관 유량을 조사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사인은 가스가 가득찬 밀폐된 공간에서 일하다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찰은 당시 오수관로의 수심이 1~1.5m로 얕은 편이어서 익사 가능성 대신, 질식사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사고 원인을 수사하고 있다. 사고 노동자들이 속한 업체는 상시 근로자 수 70명 넘는 업체로 중대재해 가능성이 높아, 부산지방노동청도 별도 조사에 나섰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7일 자료를 통해 "창원시장은 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밀폐공간 중대재해 사고에 대해 책임져라"고 촉구했다. 진영읍 오수관로 사전조사 작업은 창원시가 발주했던 '새다리 중계펌프장 주변 침수 원인 조사용역'으로, 대산·동읍 하수처리구역 안에 있다. 용역업체 소속이던 20대와 30대 작업자가 이날 오후 2시부터 유량계 설치 전 사전조사차 맨홀에 들어갔다. 그런데 오후 6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갈수록 지능화되는 보이스피싱 신고절차와 피해구제가 대폭 간소화된다. 이제 보이스피싱 신고는, 전화는 112, 인터넷은 ‘보이스피싱지킴이’ 사이트로 일원화되어, 한 번의 신고로 사건처리부터 피해구제까지 원스톱으로 처리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6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 정부 관계자들과 통신 · 금융회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통합신고 · 대응센터」를 개소했다. 정부 관계자는 국무조정실장, 경찰청장, 금융위 사무처장, 방통위 사무처장, 과기부 네트워크정책실장,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기업 관계자 등이다. 그간 정부는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강력한 단속과 수사, 그리고 통신·금융 특별대책 등을 추진한 결과, ’22년 발생건수 및 피해금액이 전년대비 30% 가량 대폭 감소하는 성과를 창출했으나, 신고·상담 정보를 실시간 축적·분석하고 범정부 TF와 연계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통합 대응기구가 없어 종합적 · 체계적 대응에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부처별로 신고 · 대응창구를 개별 운영하고 있어, 신고 및 대응을 위해 국민이 직접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