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교회의 대면예배 금지가 종교의 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는 하지만, 이 처분이 추구하는 공익은 일부 개인의 법익 보호가 아니라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대한 감염병의 위협으로부터 국민 전체를 보호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로써 코로나 시국에 '대면예배 금지' 는 적법하다는 판결이다. 코로나19 방역 대책의 하나로 서울시가 교회에 대면 예배를 금지했던 처분은 적법했다는 2심 판단이 또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3부(하태한 오현규 김유진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지역 교회들이 시를 상대로 낸 대면예배 금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종교의 자유 중 신앙의 자유 및 양심형성의 자유는 어떤 경우에도 제한할 수 없는 절대적 자유인 반면, 대면예배의 경우 종교행위의 자유 또는 종교 집회결사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 필요한 경우 비례의 원칙 등을 준수하는 한 제한이 가능한 상대적 자유"라고 전제했다. 이어 "확실한 예방 수단이나 치료법을 확보하지 못한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대면 예배는 밀폐된 실내에서 밀집된 상태로 장시간 이뤄진다"며 "대면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의정 갈등, 접점 찾기가 이렇게도 어려운가. 이런 가운데 박형욱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의정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이상 내년도 의대 모집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2025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끝난 상황에서도 의료계가 여전히 내년도 의대 모집을 중단하라는 요구를 굽히지 않으면서 정부와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이미 수능이 마무리된 만큼 내년도 의대 모집을 중단하기란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는 정부의 해결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가능하다고 주장해 양측의 접점을 찾기란 요원해 보인다. 박형욱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22일 비대위 첫 브리핑을 통해 정부에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 중지'를 촉구했다. 지난 14일 수능이 마무리된 지 일주일이 흘렀고, 내달 13일까지 진행되는 수시 전형 합격자 발표를 3주가량 앞둔 시점인데도 정부가 의대 모집을 중단하지 않는 한 대화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앞서 강경파로 꼽혀온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이 지난 10일 탄핵당한 후 의정 갈등에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다는 기대도 있었지만, 이후 출범한 비대위도 전공의, 의대생들과 함께 더 강경한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내년 의과대 신입생도 수업을 거부할 것인가. 갈수록 의정 긴장이 중폭돼 특단의 조치가 요구된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박단 비대위원장은 집단 휴학 중인 의대 재학생들에 이어 내년도 의대 신입생도 수업을 듣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파국을 막기 위해 정부가 지금이라도 신입생 모집 정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1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내년 3월에 (기존 정원보다) 1천명만 늘어나도 교육이 불가능하다"며 "앞으로 대한민국 의료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모집 정지가 그나마 가장 최선의 수"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상황이 이어진다고 하면 전공의들도 돌아가지 않을 것이고 점점 더 비가역적인 상황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이 사태를 풀어내려면 1∼2년이 아니라 진짜 한 10년 정도 걸릴 수도 있다는 게 저희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이미 수능이 끝나 입시가 진행 중이지만 박 위원장은 "99% 이상 그 친구들(내년도 신입생)도 수업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어느 과든 2∼4학년 선배들이 다 수업을 안 듣고 있는데 1학년 신입생이 '윤석열 정부의 혜택을 받은 사람이니 수업을 듣겠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의정, 의료계가 '마주 보고 달리는 열차'. 언제쯤 멎을 것인가. 의료공백 사태 해소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야당과 전공의 등 없이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등을 두고 여전히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여야의정 협의체는 17일 국회에서 2차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계가 요구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인원 조정 등을 놓고 논의를 이어갔다. 전공의 등 의료계의 추가 합류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참여 중인 의료계 단체들마저 이탈할 우려도 있어 연내 성과를 내겠다는 협의체의 목표는 달성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의료계는 수시 미충원 인원을 정시에 이월하지 않거나 예비합격 배수를 조정해 추가합격을 제한하는 방식, 수능 최저 미달한 학생 등을 대학 자율로 선발하지 않는 방식 등을 통해 올해 선발인원을 정원보다 줄이자는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미 대학별 모집인원이 확정돼 입시가 진행 중이고 법적 리스크가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026년도 정원을 놓고도 정부는 추계위원회에서 제로베이스로 논의하자는 입장인 데 반해 의료계는 2026년의 경우 2024학년도 정원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17개소 명단이 공표됐다. 사례들을 보면 주사를 투여하지 않았음에도 진료기록부에 거짓으로 기록하고 약제비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거짓청구하는 등 허위 보고, 서류 조작 등 다양하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2일부터 6개월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17개 기관으로 의원 8개소, 치과의원 3개소, 한의원 6개소다. 명단공표는 매년 2회(상․하반기)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공표 대상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는 의료계, 소비자단체, 언론인, 변호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복지부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대상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하여 20일 동안 소명 기회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국민 정신건강을 위한 전국 랠리 캠페인이 열렸다.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곽영숙)는 지난 8일 서울 반포 한강공원을 시작으로 13일 인천 인천대공원, 15일 강릉 경포해변 중앙광장에서 정신건강랠리 매주마주(走) 캠페인을 벌였다. 이 행사는 10월 31일까지 열린다. 이 행사는 17일 세종시 세종 호수공원, 22일 대구 수성못, 24일 광주 광주월드컵경기장, 28일 부산 다대포해수욕장 해변공원, 31일 제주 함덕해수욕장에서 각각 진행된다. 정신건강랠리 매주마주(走)는 정신건강의 날(10.10)을 맞아 10월 한 달간 매주 각 지역별로 정신건강 인식개선을 위한 마음을 모아 달리자는 의미가 담겨있다. 이번 캠페인은 신체 활동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강조하고, 참가자들이 서로가 경험했던 정신적 어려움을 공유하며 지지하는 분위기 조성을 통해 정신건강의 긍정적인 인식을 확대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정신건강리더로 참가한 국립정신건강센터 곽영숙 센터장은 캠페인 참가자들에게 운동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일상 생활 속 정신건강 관리 방법에 관한 정보를 제공했다. 이후 마음을 마주하고 정신건강을 살피자는 의미로 기획된 2.2km 코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가을철 식중독 조심하세요. 끓인 음식이라도 주의를 요한다는 발표가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충분히 끓여 조리한 음식이라도 실온에 오래 보관하면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이하 퍼프린젠스)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어 조리 음식 보관방법 등을 준수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퍼프린젠스균은 가열 등으로 생육 조건이 나빠지면 열에 강한 아포를 만들어 살아남는 특징이 있어 다른 식중독균과 달리 끓인 음식에서도 다시 증식할 수 있다. 아포(spore)는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등의 특정균이 생존이 어려운 환경에서 만들어 내는 것으로 아포형태로 휴면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가 세균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아포에서 깨어나 독소를 생성한다. 특히 아미노산 등이 풍부한 환경에서 잘 증식하는 특성이 있어 불고기 등 육류 조리식품을 대량으로 조리하고 실온에 그대로 보관하면 퍼프린젠스균에 의한 식중독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최근 5년(’19~’23년)간 발생한 퍼프린젠스 식중독은 총 62건이었으며, 계절별로는 가을*에 21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봄, 겨울, 여름 순으로 퍼프린젠스 식중독이 많이 발생했다. 퍼프린젠스 식중독이 가장 많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의사인력 공급의 공백을 막기 위해 총 6년인 의대 교육과정을 5년으로 줄이는 방안이 6일 검토되고 있다. 교육부로선 의료 인력 배출 차질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의료계는 '의료교육 부실화'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정부가 '2025학년도 복귀'를 전제로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하기로 한 것은 학생 복귀와 교육과정 정상 운영을 위한 새로운 계기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서울대 의대가 학생들의 무더기 유급을 막기 위해 지난달 30일 전국 최초로 의대생의 집단 휴학을 승인한 것이 불씨를 댕겼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대다수 의대생에게 조건부 휴학이라는 '당근'을 제시하면서 늦어도 내년까지는 복귀할 수 있도록 마지막 문을 열어뒀다. 동시에 2025학년도에 복귀하지 않는 학생은 유급 또는 제적 처리하겠다는 '채찍'도 내비쳤다. 하지만 끝나가는 2024학년도…"내년에는 돌아오라"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발표하면서 "정부와 대학의 탄력적 학사 운영 조치에도 의대생의 수업 복귀는 여전히 저조한 상황"이라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공공의료 기관의 의사 연봉이 불과 이틀전만 해도 4억원으로 알려졌던 것이 3일 현재 6억2000만원에 채용한 사례까지 나왔다. 그런데도 여전히 의사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 만성적 인력난에 시달리는 공공의료기관의 의사 부족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채용난에 의사 몸값이 치솟으면서 지난해 전남의 한 공공의료원은 정형외과 의사를 연봉 6억2000만원에 채용했다. 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전국 공공의료기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전국 공공의료기관 217곳 중 41.9%인 91곳은 의사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전국 공공의료기관은 228곳이고, 치과병원과 한방병원을 제외하면 217곳이다. 부족한 총 의사수는 3563명으로, 교육부 소관 대학병원 2831명, 지방의료원 309명, 보훈병원 109명, 국립중앙의료원 107명, 보건복지부 소관 의료기관 71명 순으로 의사가 부족했다.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 1570곳 중 131곳도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지역보건법에 따라 전국 16개 시도 보건소와 보건의료원, 보건지소에 배치돼야 하는 의사 최소인력은 195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한달에 단 10차례 근무하는데도 연봉이 4억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 응급실에는 여전히 의사가 없다. 전국 곳곳에서 응급실 인력 부족 문제가 계속되는 가운데 일부 병원이 수억 원의 연봉을 제시하며 인력 충원에 여전히 안간힘을 쓰고 있다. 30일 의료계에 따르면, 세종충남대병원은 연봉과 인센티브를 포함해 연봉 4억원을 제시했지만, 응급실 의료진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중앙의료원도 최근까지 연봉 4억원을 제시하며 계약직 응급의학과 전문의 3명을 긴급 채용하는 재공고를 냈다. 수도권 소재 A 상급종합병원은 공고를 내고 지난 5일부터 30일까지 약 한 달간 응급의학과 촉탁의(계약직) 채용 절차를 진행 중이다. 16세 이상 환자를 맡는 성인응급실과 소아응급실 모두 의사 채용에 나섰는데, 월 10회 근무하는 조건으로 연봉 4억원(세전)을 내걸었다. 이는 포괄 임금제가 적용돼 야간, 시간외, 휴일 근무수당이 모두 포함된 금액이다. 채용된 촉탁의는 휴게 시간 1시간을 포함해 하루 12시간 당직 체계에 맞춰 근무하며, 휴가비와 가족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은 별도로 주어진다. 해당 병원 응급실은 의정 갈등 이후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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