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유예지 기자 | 소방청(청장 이흥교)이 산림화재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봄철 산불조심기간(2.1~5.15)을 대비해 전국 소방관서 대비태세를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산림화재는 연평균 1,186건으로 이중 봄철화재 발생건은 67.5%(801건)을 차지했다. 이러한 산림화재 대비태세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2월 14일 작전회의실에서 19개 시·도 소방본부 화재대응 담담과장과 119종합상활실장 등 43명이 참여한 가운데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소방차량에 설치된 호스릴 고압펌프장치 등 산림화재 진압장비 정상작동 상태유지와 기상특보 발효시 조치사항, 산림인접마을의 소방시설 유지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며, 산림화재 발생 시 헬기 등 화재진압 자원을 초기에 집중 투입할 수 있도록 산림청,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산림인접 지역 소화전 및 호스릴 비상소화장치 등의 소방시설을 점검하며, 블법 소각행위 금지 계도, 산림화재 진압 후 재발화 방지를 위한 잔불 감시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일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봄철 산림화재는 건조한 날씨와 함께 급속하게 확산될 수 있는 만큼 대응태세를 더욱 강화하겠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예지 기자 | 경기 포천시(시장 박윤국)가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 사고 발생을 계기로 오는 11일까지 지역 내 채석단지, 산지전용허가지 현장 등에 대한 긴급 현장 안전 점검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포천시는 산림 및 산림보호팀, 산림허가팀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해 관내 86개소 채석단지·대규모 산지전용허가지를 대상으로 점검에 나선다. 주요 점검내용은 토석 절개면의 유실 또는 낙석의 흔적 여부, 절·성토면 상단 도복우려목 유무, 재해 비상연락망 구축 여부와 기타 사업장 일반관리 현황 등이다. 또한 지난 2월 3일 정덕채 부시장이 채석단지 4개소에 대한 현장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 현장의 안전표지판 보강 및 안전관리자 교육 철저히 기록하고 유지하도록 지도점검에 나섰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여 안전대책이 미흡한 허가지에 대해서는 안전사고 방지대책 수립토록 하는 등 지속적인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해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예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오는 3월부터 국내 유통 농·수산물에 잔류하는 유해물질을 체계적으로 조사하는 ‘2022 유통 농·수산물 국가 잔류물질조사 사업’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혀다. 국가 잔류물질조사 사업(NRP, National Residue control Program)은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연간 검사계획을 수립해 식품의 안전성을 조사·검증하는 제도로, 식약처는 국내 농·수산물의 위해요소 저감과 안전관리 등에 활용하기 위해 매년 계획을 세워 유해물질의 잔류실태를 조사중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소비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직거래 장터와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농·수산물(농산물 1425건, 수산물 500건)을 수거해 농약, 동물용의약품, 중금속, 기준 미설정 물질 등을 검사한다. 유통 농산물 검사항목은 농약(이미녹타딘, 카탑), 식중독균(살모넬라균, 장출혈성대장균, 리스테리아균)이며, 유통 수산물 검사항목은 중금속(납, 카드뮴 등), 인공감미료(삭카린나트륨 등 6종), 동물용의약품(트리메토프림 등 63종) 등이다. 특히 낚시터에 방류되는 수입 어류는 식약처와 민간단체(한국낚시업중앙회, 선재낚시공원)가 협력해 항생제 등 62종의 잔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예지 기자 | 소방청(청장 이흥교)이 오미크론 변이 유행 등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산 및 대응에 대비해 올해 환자 이송 전담 인력을 900여명 늘리고 음압구급차를 55대 보강한다고 27일 밝혔다. 27일 2022년 주요 추진 정책을 통해 119안전서비스 확대,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화재사고 사망자 10% 저감, 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하겠다고 발표했다. 소방청은 지난 2020년 1월 국내 코로나19 환자 발생 이후 13만여명의 확진환자와 32만여명의 의심환자를 이송했다. 올해 코로나19 환자 이송 전담인력을 932명 보강하고 감염볍 전용 음압구급차를 55대를 추가해 오는 2026년까지 음압구급차 226대 확충해 전 소방서에 배치할 계획이다. 구급차가 없는 농어촌 95곳에는 119 구급차를 배치해 응급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119출동에서 현장 도착까지 걸리는 시간도 단축하기 위해 정체가 심한 도심 교차로를 소방차가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신호를 일시 제어할 수 있는 긴급자동차 우선신호시스템 4740개소를 추가 설치, 대형소방차도 아파트·빌딩에 설치된 출입차단기를 자동 통과할 수 있도록 전용번호판을 부착한다. 대형화재 예방을 위해 전국에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예지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 날, 중대재해사고의 복잡성을 감안해 면책 기준이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중기연)이 중소기업의 대응방안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안전보건의 확보의무를 다했다면 처벌받지 않으며 법인 또는 기관도 안전보건 위반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한 경우 면책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전체 사망사고의 94.7%가 중소기업에 발생, 대기업에 비해 인력이나 재정 등 여건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준수하기 쉽지 않은 현실이다. 중소기업은 산업재해 예방이라는 법 제정 취지에 맞춰 안전보건 교육과 안전문화 조성,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및 인증 취득 등에 노력하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지원,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등 정부의 다양한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채희태 중기연 연구원은 “처벌 및 면책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과 구체적인 사례가 제시되지 않은 현재 상황은 오히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우려를 확산시킬 뿐”이라며 “중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예지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 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안전을 지키는 것은 비용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의무와 같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작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음에도, 최근 광주 아파트 붕괴 사로를 비롯한 참담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안전은 시대적 요구이며 정부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한 우려에 대해 언급하며 “처벌을 걱정하거나 회피할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중대 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정밀하게 구축하고 철저히 지켜나가야 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어 “첫 시행이니만큼 현장의 혼란도 있을 것이다. 정부는 현장의 어려움을 긴밀히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마지막으로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과도한 두려움이나 부담을 갖지 않도록, 안전 컨설팅이나 법률 상담 등 제도 시행에 대한 재정과 기술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정부의 노력과 함께 기업과 노동자들의 협조도 병행되어야 하기에 기업은 안전한 사업장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노동자 스스로 안전 수칙 준수에 충실해 주기를”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최근 5년간(2016-2020년) 설 명절 전후로 발생한 교통사고 중 연휴 시작 전날이 하루 평균 734건으로 평소(599건, 5년 일 평균)보다 1.2배 많이 발생했다. 명절에는 대중교통 이용이 늘고 가족 단위 이동이 많아지면서 교통사고 건수가 일 평균 400여 건으로 평소(599건, 5년 일 평균)보다 줄지만, 인명피해는 오히려 21.3% 많았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26일 이같이 발표하고 설 명절을 맞아 교통사고와 주택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설 명절 교통사고 시간대별로는 연휴 전날 18시 전후로 교통사고와 인명피해가 가장 많았고, 특히 교통사고 1건당 인명피해는 설날 정오(12시) 전후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 시간대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설 연휴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비율도 높게 분석돼 음주 후 운전은 절대 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설 연휴 12.2%, 최근 5년 8.4%. 설 연휴에 발생하는 교통사고 중 절반 이상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DMB 시청 등의 안전의무 불이행 56.0%(설 연휴 총 8,841건 중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오는 4월 1일 고독사 예방법 시행을 앞두고, 고독사 실태를 조사하고 통계를 만드는 등 본격적으로 고독사 예방 관리체계 구축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이같은 실태 조사는 소외받은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과 재난 안전 차원에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고독사 예방 관리체계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전문가 회의를 구성, 14일부터 2월까지 매주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복지부는 또 금년 말 발표될 고독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고독사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1월 말 발주한다. 이번 고독사 실태조사 연구용역은 위기에 처한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과 재난안전 차원에서 고독사 위험 사망자, 고독사 위험군을 조사하고, 고독사에 대한 대국민 인식 등을 알아볼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고독사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고독사 예방 운영협의회 구성,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연구용역 등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예지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이 실시한 ‘2021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78.94점 보다 1.93점 상승해 80.87점으로 향상됐다.고 26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보행행태 조사 항목별 교통문화지수에서 상승 추세를 보였으며 특히 이륜차 안전모 착용률(92.84%)과 규정 속도 위반 여부(39.56%)는 최근 3년간 꾸준히 개선됐다. 또한 보행자의 무단횡단 여부도 30.64%에서 전년 대비 4.6% 감소했다. 이에 비해 운전자 스마트기기 사용여부는 전년 대비 6.4% 높아져 42.33%를 기록했다. 운전 중 스마트기기 사용의 사고 위험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및 단속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 운전자 신호 준수율과 운전 중 스마트기기 사용률도 최근 3년 연속 하락세를 보여 교통안전 의식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띠 착용률(84.85%)은 전년(84.893%)보다 상승했으나 뒷자석 안전띠 착용률(32.43%)은 전년(37.2%)보다 4.77% 감소해 안전띠 착용에 대한 단속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자체의 교통안전 노력을 평가하
한국재난안전뉴스 노혜정 기자 |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장 조소연)은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세종청사를 비롯, 13개 정부청사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정부청사 맞춤형 산업안전 강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정부청사 기관의 특성상 미화·조경·방호·시설관리 등 종사자가 3200여명에 달하는 만큼, 산업재해 예방 선도기관이 되기 위한 강화조치라고 설명했다. 법령상 의무사항 이외에도 정부청사만의 특별시책을 발굴하고 세밀한 점검체계를 마련해 산업재해 사전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강화조치로는 ▲청사 내 공사·유지보수 사업 ‘산업안전 전문가 사전승인제’ 도입 ▲전문인력이 타 청사를 방문해 산업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청사별 교차점검’ ▲사례분석 통해 예방대책 매뉴얼화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오는 설 명절에 대비해 ▲특별 소방안전 점검 ▲겨울철 시설물 안전점검 ▲작업장 내 산재사고 예방점검 등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대대적인 현장점검도 추진한다. 조소연 정부청사관리본부 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의 의미는 ‘사람이 존중받는 촘촘한 안전관리’를 하는 것”이라며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통해 정부청사가 공공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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