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고용노동부는 여름철 기온상승과 함께 질식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7월과 8월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등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질식 재해는 재해자의 절반이 사망할 정도로 치명적인 재해로, 여름철에는 오·폐수 처리, 정화조, 맨홀, 축산분뇨 처리작업 등에서 많이 발생한다. 먼저, 밀폐공간을 보유한 사업장 중 위험도가 높은 사업장과 실제 질식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들을 중심으로 자율 개선 기간을 부여한다. 사업장에서는 밀폐공간 작업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자체점검표를 배부받아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개선하여 개선사항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면 된다. 이러한 자율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실시한 사업장과 불활성가스 취급, 탱크·맨홀 등 고위험 작업이 자주 실시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8월 중 사전 예고 없이 집중 감독을 실시한다. 감독 시에는 밀폐공간 출입 금지 조치, 질식 예방 장비 보유·비치 여부,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시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여 질식 재해 예방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폭염 위기경보 상향 발령에 따라 위험물 시설 사고방지를 위해 선제적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11일 밝혔다. 고온 현상으로 휘발유, 유기용제 등의 유증기 발생이 많아지고 그에 따른 폭발사고가 증가할 것을 우려하여 위험물 시설 방문 지도 등 사고 예방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이에 따라 소방청은 전국 소방관서에 주유소, 석유화학단지 등에서의 사고방지를 위한 예방 활동을 강조했다. 주요 활동 내용으로는 도심지역의 주유소, 석유화학단지, 그 밖에 유증기 폭발 위험성이 큰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사업장 관계자에게 사고예방과 대처 요령을 안내하는 것이다. 특히, 여름철 기온상승에 따른 취약 시간대인 오후, 야간 근무시간 위험물안전관리자 근무실태 점검 등도 포함된다.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여름철 폭염이 계속됨에 따라 고온에 취약한 위험물시설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 관계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소방청(청장 이흥교)과 질병관리청(청장 백경란)은 7일 제주도에서 119구급대가 이송한 중증외상환자의 최종 진료 결과 환류 방안 마련과 환자 처치 능력 향상 및 헬기 이송 활성화를 논의하고, 중증외상환자 생존율을 높이는 한편, 지역별 중증외상 헬기 이송체계를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제2차 중증외상 구급품질 워크숍」을 열었다. 지난 해 119구급대가 이송한 외상환자 37만 명 중 중증외상환자는 1만 4천여 명에 달했다. 이들 중증외상 환자 관리에 관해 두 기관은 중증외상환자를 구출하기 위한 매누얼을 보다 심도있게 갖추자고 합의했다. 소방청은 구급대원에 의해 중증외상환자로 판정된 경우, 응급처치 세부상황표를 작성하며, 질병관리청은 응급처치 세부상황표를 작성한 환자에 대한 의무기록 조사를 수행, 구급 및 응급의료 활동에 따른 예후 결과를 생산함으로써 환자의 생존과 회복을 위한 개선 지점을 발굴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초자료를 신속 제공하기로 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119구급대가 이송한 중증외상환자의 최종 진료 결과 환류 방안 마련과 환자 처치 능력 향상 및 헬기 이송 활성화를 집중적으로 논의함으로써 중증외상환자 생존율을 높
한국재난안전뉴스 김세미 기자 | 한국재난안전뉴스는 (사)재난안전위기관리협회(회장 김찬석)와 함께 뉴스 창간 및 협회 창립 1주년을 기념해 7월 5일(화) 오후 일산 킨텍스 전시관 301호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6개월··· 법 적용 실제 사례 및 보완 방안’을 주제로 ‘2022년 중대재해·재난안전 포럼’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재난안전위기관리협회가 고용노동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주최하고, 한국재난안전뉴스가 주관하여 열린 이번 포럼에서는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법적 관점, 안전 관점, 행동경제적 관점에서 현장사례를 중심으로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특히, 이번 포럼에서는 그간 일선현장에서의 △법 적용 실제 사례 및 처리 과정 △법 적용에 따른 사업주/경영진 애로사항 △중대재해 사망 사고 및 리스크 감축을 위한 대안과제 등을 논의했다. 먼저, ‘중대재해처벌법적용 현장사례 및 처리관점(형사법적 관점을 중심)’으로 주제발표에 나선 이선희 법무법인 클라스 파트너변호사는 “아직 중대재해사건에 대한 수사가 종결되지 않고, 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정확한 법적 판단을 내놓기는 이르다”면서도 “법 적용의 의도와 명분 등을 고려할 때, 산업재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퀵서비스 기사와 같은 고위험저소득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 50%를 1년 더 경감하고, 대상 직종을 6개에서 9개 직종으로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공단은 노무제공자의 경우 일반 근로자와 달리 산재보험료를 사업주와 절반씩 부담하고 있어 산재보험 신고를 기피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고위험？저소득 6개 직종에 대하여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보험료 50%를 경감한 바 있다. 그 결과 올해 5월까지 약 398억 원의 보험료를 경감해 노무제공자 78만 7천여 명의 산재보험료 부담을 덜었다. 산재보험료 경감 직종은 재해율과 보험료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해 선정됐으며, 올해 7월부터 산재보험이 새로이 적용된 유통배송기사 등 3개 직종을 포함해 총 9개 직종으로 경감 대상을 확대했다. 해당 직종 노무종사자와 사업주는 7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산재보험료를 각 50%씩 경감받게 되며, 연간 800억 원 이상의 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단 강순희 이사장은 “이번 산재보험료 경감 연장으로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보험료 부담완화와 산재보험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보건복지부는 아픈 근로자들의 쉼과 소득 보장을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등 6개 지역에서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상병수당은 부상·질병으로 인한 소득 상실 및 빈곤의 위험에 대응하며, 근로자의 건강권을 증진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회안전망이다. 또한 상병수당 제도가 안착되어 있다면 주기적인 감염병 상황에서 이 제도를 유연하게 활용하여 직장을 통한 감염병의 확산을 차단할 수 있다. 이번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오랜 과제로 남아있던 상병수당을 도입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1단계 시범사업은 2022년 4일부터 1년간 시행되며, 지난 4월 공모를 통해 선정된 6개 지역에 상병 요건을 달리하는 3개 사업모형을 적용한다. 이는 다양한 모형별로 대상자의 규모, 평균 지원기간, 소요 재정 등 정책효과를 비교·분석하고, 원활한 사회적 논의를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학생이 주도적으로 흡연 예방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 흡연 예방 문화제’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올해로 4회를 맞는 청소년 흡연 예방 문화제는 전국 초·중·고등학교 등 만 18세 이하 청소년 금연 캠페인의 일환으로 실시된다. 참여 대상은 청소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20일부터 8월 12일까지 작품을 공모한다. 공모전은 흡연 예방 영상, 노담 디자인, 만화(웹툰) 세 분야로 모집하며, 주제는 '청소년 흡연 예방 및 금연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흡연(혹은 담배)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중 선택하여 응모할 수 있다. ○ 각 부문별 제출 양식은 다음과 같다. 부문 1(영상) : 흡연 예방 및 금연 관련 초 단편 영화, 실제 및 가상 에피소드 브이로그(Vlog, 일상을 주제로 찍은 동영상), 다큐멘터리, 뮤직비디오, 광고,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장르의 60초 이내 분량 영상 부문 2(노담 디자인) : 흡연 예방 문화를 친숙하게 확산할 수 있도록 노담 캐릭터*(노담배어, 금연타이거)를 활용한 이모티콘, 물품(굿즈)을 디자인 및 기획 의도(50자 이내) 부문 3(만화·웹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한국노인인력개발원(원장 김미곤)은 14일 오후 원주시 상지대 이벤트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위드커뮨협동조합과 함께 “G-케어매니저 양성 사회서비스 선도모델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다자간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G-케어매니저는 만 60세 이상 참여자가 전문 교육을 받고, 강원도 지역 취약계층 노인들을 돌보는 역할을 하는 ‘강원도형 노인돌봄 활동가’를 말한다. 사업 참여자들은 일정 교육을 마친 후 현장에 배치되어 돌봄 활동을 수행한다. 협약은 강원도 원주시 소재 상지대학교 이벤트홀에서 진행되었다. 협약식에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강원지역본부 신상훈 본부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호균 기획조정실장, (사)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이강익 센터장, 위드커뮨협동조합 천혜란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강원도는 전국대비 고령화가 가장 높은 수준으로, 독거노인가구 증가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가 늘어나는 추세다. 노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역사회 내 통합 돌봄 필요성이 대두되어, 이번 사업이 추진되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원도가 예산을 지원하고 사업 관리는 한국노인인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2020년 우리나라 자살자 수는 1만3195명으로 전년 대비 604명(4.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회원국과 비교했을 때는 2.2배나 높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사장 황태연)은 이같은 내용의 「2022 자살예방백서」를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자살예방백서」 발간은 2014년 시작, 올해 9년째이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출범(2021년 4월) 이후로는 두 번째 발간이다. 백서는 2020년 자살 현황과 자살 예방을 위한 부문별 자살 예방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자료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자살 및 자해·자살 시도 현황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자살 통계를 제공한다. 자료는 통계청 사망원인통계(2020년), 경찰청 변사자통계(2020년), 중앙응급의료센터 국가응급진료정보망(2020년), OECD Health Data('22.02), WHO Mortality database('22.02) 기준이다. 2020년 우리나라의 자살자 수는 1만 3195명으로 전년 대비 604명(-4.4%) 감소했고, 자살률은 25.7명으로 전년 대비 1.2명(-4.4%) 감소했다. 자살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한국자동차산업협회(회장 정만기)는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 이에 대응하는 업계 TF를 구성하고 일일 점검 체계를 가동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TF는 파업이 끝날 때까지 가동된다. 화물연대 파업 대응 자동차업계 TF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내에 구성키로 하고 TF팀장에 김주홍 동 협회 정책연구소장을 임명했다. TF 참여 완성차업체는 현대기아차, 한국지엠, 쌍용차, 르노코리아 등 업체다. 또한 부품업계는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현대기아협력회, 한국지엠협신회, 쌍용협동회, 르노코리아협신회 등이다. 이들 업체와 단체는 화물연대 파업이 완성차 및 부품업체에 미치는 피해 및 애로사항을 파악해 대정부 건의 기능을 수행한다. 수행 기한은 13일부터 파업 상황종료 시까지다. 자동차업계는 최근 화물연대 파업과 물류 방해 행위로 인한 부품수급 차질과 그로 인한 완성차 생산 차질이 다시 부품 수요 감소에 따른 부품 기업 경영 애로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직면해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車업계는 피해나 애로사항을 매일 파악, 신속대응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TF를 구성·가동키로 했다. 앞으로 TF는 완성차와 부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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