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보다 신속하고 촘촘한 재난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무엇일까. 재난 예방부터 피해 지원에 이르기까지 촘촘한 재난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정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재난안전 정책을 지속 발굴하고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14일 특별재난지역을 신속히 선포할 수 있도록 예외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을 포함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의결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절차 간소화 대규모 재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지역을 신속히 수습·복구할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를 개선했다.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위원장: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야 하나, 대규모 재난 피해로 국가 차원의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즉,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통상 행정안전부 장관)의 요청을 받아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다. 다중 운집 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난 예방조치 규정 다중 운집으로 인한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국민 안전을 살피기 위해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촘촘하게 살핀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인공지능(AI)을 기반해 CCTV 관제 체계로 전환, ‘실영상 학습데이터플랫폼’을 구축한다. 즉 데이터를 기반한 ‘재난안전데이터 공유플랫폼’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미래 한국의 안전 주인공을 위한 ‘어린이 안전신문고’를 우선적으로 시범운영한다. 1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민이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첨단 과학기술을 접목한 재난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최근 기후 변화와 기술 발달로 재난이 대형·다양화되면서, 효율적인 재난 대응을 위해 인공지능(AI) 기술과 데이터 활용이 필요하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AI 기반 관제 체계로 전환을 위한 ‘실영상 학습데이터플랫폼 구축’ ▴데이터 기반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재난안전데이터 공유플랫폼’ 이용 활성화 ▴미래 한국의 안전 주역인 ‘어린이 안전신문고’ 시범운영을 추진한다. ‘실영상 학습데이터플랫폼’ 구축 앞으로 지자체 CCTV에 AI 기술을 접목해 관제 효율을 높이고, 영상 활용성을 확대한다. 그간 CCTV 관제 시 요원 육안에 의존함에 따라, 사고 상황을 신속히 탐지하고 재난안전관리에 활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지진, 한반도도 안전지대 아니다. 7일 새벽 충북 충주 북서쪽에서 규모 3.1 지진이 발생했다. 유감 신고가 23건이 접수됐다. 당국은 지진 위기경보 '경계'를 발령하고 중대본을 가동했다. 기상청은 애초 규모 4.2로 추정했다가 긴급히 하향 조정하여 새벽에 긴급문자를 전국에 발송했다 기상청은 7일 오전 2시 35분께 충북 충주시 북서쪽 22km 지역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진앙은 북위 37.14도, 동경 127.76도로 행정구역상 충주시 앙성면이다. 진원의 깊이는 9㎞로 추정됐다. 이번 지진으로 충북 충주시에서는 '거의 모든 사람이 느끼고, 그릇과 창문이 깨지기도 하는 정도'의 흔들림(진도 5)이 느껴졌을 것으로 보인다. 충주와 가까운 음성군이나 강원 원주시에서는 '실내에 많은 사람이 느끼고 일부가 잠에서 깨며, 그릇과 창문이 흔들리는 정도' 진동(진도 4)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연합뉴스가 기상청 발표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지진파 중 속도가 빠른 P파를 자동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지진의 규모를 4.2로 추정했다가 추가 분석을 거쳐 3.1로 조정했다. 지진 규모가 1.1 차이 나면 위력은 이론적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요사이 어선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강풍과 풍랑주의보 등 자연재해 현상이지만, 대책의 안이함에서 사고가 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어선 사고 분석이 나왔다. 동시에 인명피해 방지 대책도 발효했다. 행정안전부는 어선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관계기관과 함께 ‘해양 선박(어선) 사고 원인분석 및 인명피해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5년간(‘19~’23년) 어선 사고가 9602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2024년은 3월에만 5건의 어선 사고로 인명피해 18명(사망 11, 실종 7) 발생 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민·관 합동 ‘해양 선박(어선) 사고 재난원인조사반’(이하 ‘조사반’)을 구성하고, 어업인과 민간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대책을 마련했다. 조사반은 중앙부처(행안부·해수부·해경청·기상청 등)와 자치단체(제주도·여수시), 협업기관(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한국해양수산연수원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반에서는 어선 사고 발생과 피해 확대 원인을 분석하고, ‘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로 인명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5대 분야 17개 중점 추진과제를 확정했다. 대책 주요 내용은 다음과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설 명절, 교통사고와 화재 조심하세요! 설 연휴 음주 운전 교통사고 사상자 비율은 평소보다 1.3배 많았다. 음주 운전자 연령대를 살펴보면 20대가 25.7%로 가장 높았다. 안전운전을 위해 음주 운전을 금지하고,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을 해야 하고, 어린이 안전의자 사용을 우선해야 한다. 화재 방지를 위해 음식 조리 중 자리를 비우거나 화구 가까이 불에 타는 물건을 두지 말아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설을 앞두고 차량 이동이 많아지는 만큼 교통사고에 유의하고, 명절 음식 마련 중 발생하기 쉬운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명절에는 가족 단위로 자동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교통사고 건수는 평소보다 줄지만, 사상자는 오히려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다. 최근 5년(2019~2023년)간 설 연휴에는 교통사고가 평소(일평균 568건)보다 적게 발생했다. 다만, 연휴 전날은 697건으로 평소보다 1.2배 많았다. 교통법규 위반별로 살펴보면 운전 중 휴대폰 사용과 같은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55%로 가장 많았고, 신호위반 13%, 안전거리 미확보 10% 순으로 발생했다. 설 연휴 음주 운전 교통사고 사상자 비율은 평소보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겨울방학을 맞아 가족을 지키는 ‘안전’을 체험하세요".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은 겨울방학 기간 중 ‘재난안전 가족체험’을 17일부터 21일까지 실시중이다. 행정안전부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은 겨울방학을 맞아 충남 공주시에 위치한 안전훈련센터에서 ‘재난안전 가족체험’ 교육을 17일과 20일, 21일 3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재난안전 가족체험’은 가족이 함께 모여 안전의 중요성을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생활안전에 중점을 둔 체험교육으로, 2022년 여름방학부터 실시하고 있다.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자녀를 둔 가족 누구나 교육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교육은 자녀 눈높이에 맞춘 이론교육과 다양한 체험활동으로 구성했다. 겨울철 낙상·미끄러짐과 같은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이론교육과 함께, 4D 재난영상으로 가정 내 화재·지진 상황을 가정해 자신을 보호하는 행동요령을 익힌다. 체험활동으로는 ▴진도(1.0~7.0)별 흔들림을 직접 느껴보는 지진 체험, ▴가정용 소화기로 가스 불을 직접 끄는 소화기 체험, ▴완강기를 직접 타고 탈출하는 완광기 체험을 진행한다. 그간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이 교육에 많이 참여했던 만큼, 어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국민 신분증인 ‘주민등록증’이 휴대폰 속으로 들어간다. 이를 위해 27일부터 세종시, 고양시 등 9개 지역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 시범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범 발급 지역 주민만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ㄱ씨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했다. 하지만 창구에 도착하여 신분 확인을 했을 때, 신분증을 집에 두고 온 것을 깨달았다. 당황한 ㄱ씨가 주민센터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하자, 직원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이용한 신원 확인 절차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ㄱ씨는 스마트폰에 저장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주민센터 직원은 해당 정보를 확인 후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절차를 진행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사용한 신원 확인 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됐고, ㄱ씨는 문제없이 필요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이처럼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발급받는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1968년, 종이 재질로 처음 발급된 주민등록증이 56년 만에 디지털 방식으로 혁신됐다. 행정안전부는 27일(금)부터 전 국민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밝혔다. 모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가 20% 넘었다. 인구 1000만명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이로써 대한민국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다. 각 지자체별 인구 분포를 보면 전남이 27%로 최다고, 세종이 11%고 최저다. 대한민국이 주민등록 인구 중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넘어서며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2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날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는 1024만4천550명으로, 전체 주민등록 인구(5천122만1천286명)의 20.00%를 차지했다. 유엔(UN)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은 고령 사회, 20% 이상은 초고령 사회로 구분하고 있다. 국내 주민등록 인구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8년 10.02%, 2011년 11.01%, 2013년 12.03%, 2015년 13.02%, 2017년 14.02% 등으로 꾸준히 상승곡선을 그렸다. 2019년 들어 처음으로 15%대를 넘어섰고, 올해 1월엔 19.05%로 증가한 데 이어 전날인 23일 20%대에 진입했다. 65세 이상 인구는 2008년 494만573명에서 전날 1천만명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변화하는 재난안전 환경에 맞춰 안전시스템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6일 세종 정부청사에서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및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소방 당국이)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해 구급지휘팀을 운영하고, 현장지휘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휘역량강화센터’ 구축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당장 병의원 응급실을 사용하는 응급환자들의 이송에 문제가 없는지부터 살피는 것이 시급한 문제로 보인다. 이날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 추진상황 점검회의에는 행안·농식품·환경·국토부, 소방·산림·기상청, 경북도, 경기 성남·시흥시, 전북도,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23.1월 수립)과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23.12월 수립)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 점검해오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각 대책에 대한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지자체 우수사례 등을 공유했다.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인파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현장 정착을 위해 재난안전 담
한국재난안전뉴스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여름철 풍수해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침수 상황에서 스스로 대피가 어려운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을 집중 지원해 보호한다. 이에 전국 17개 시,도에서는 침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집집마다 방문해 약 4500명을 발굴했고, 이들에 대피 도우미 1:1 연결은 물론 119안심콜 서비스 연계로 대피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침수 취약계층은 기존에 침수 피해를 겪었거나 반지하주택 등 침수 위험이 높은 곳에 거주하는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홀로 생활하는 장애인 등이 대상이다. 이에 발굴한 4500명의 침수 취약계층은 이,통장, 자율방재단 등 지역 상황을 잘 아는 이웃 주민들로 구성된 대피 도우미와 일대일로 매칭해 상시 관리한다. 또한 대피 도우미는 기상 위험 예보 때 매칭된 취약계층 가구 주변의 배수로 막힘이나 대피 장애물 제거 등 사전 예찰 활동을 강화한다. 아울러 주민대피 담당 공무원에게 대피 지원 연락을 받거나 침수위험이 예상될 경우 취약계층 가구를 직접 방문해 안전한 대피를 지원한다. 특히 소방청의 119안심콜 서비스와도 연계해 더욱 신속한 대피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침수 취약계층이 119로 신고하면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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