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지난 3년여간 코로나19가 우리 생활에 영향을 끼친 것 중 하나가 재택근무와 원격진료(비대면 진료)였다. 전대미문의 감염병을 예방하고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 우리는 코로나를 거치면서 비대면 사회로 정착하는 상황이다. 학교 수업부터 음식 배달 그리고 의료까지 사회 곳곳에 비대면이 일상화됐다. 그런데도 코로나 19 상황이 완화할 기미를 보이자 대면으로 되돌아가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휴대폰과 인터넷은 비대면으로도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기반 도구이자 망이다. 5세대 이동통신은 비대면과 원격 그리고 무인 시대이고 이를 넘어 6세대 이동통신 시대도 조만간 열린다. 거미줄처럼 촘촘히 연결된 초연결 시대가 더욱더 정밀하게 오차 없는 사회로 진화 중이다. 또 그런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경쟁이 뜨겁다. 소위 4차산업혁명에 각국은 선점을 위해 보호무역도 불사하고 있다. 우리만큼 4차산업혁명 실현을 위한 다방면의 기반을 갖추고도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때를 놓이는 분야가 바로 의료산업 쪽이라는 지적이 있다. 원격진료 분야에 이해충돌로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철통 고집을 부렸던 원격진료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다중면역진단 기반의 고위험군 바이러스 체외진단 전문기업 피씨엘㈜ (대표 김소연)은 코로나19 타액 자가검사키트가 대만 유통전문기업 복공국제유한공사(Bukung International Company Ltd.)사와 약 110억원 규모 독점수출계약을 통해 대만시장에 진출한다고 7일 밝혔다. 피씨엘은 회사의 코로나19 타액 자가검사키트 ‘PCL SELF TEST- COVID19 Ag’가 대만 식약처(TFDA)로부터 지난달 23일부로 정식허가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앞서 한국과 유럽 캐나다로부터도 허가를 받아 판매되고 있다. 피씨엘의 타액 자가검사키트는 기존의 코를 찌르는 방식에 비해 사람에 따른 검사 능숙도 차이가 없으며, 쉽고 안전한 검사방법으로, 특히 만18세 미만 어린이에게 임상시험을 완료된 유일 제품이며, 국제 임상시험에서 민감도 91.76%, 특이도 99.54%가 확인된 성능 우수 제품이다. 대만의 독점 유통사인 복공국제유한공사는 홍콩의 10대 기업중 하나인 Uchee Group의 대만 지사로 미국, 유럽, 일본, 한국 대기업의 제품을 대만으로 수입 및 유통하고 있으며, 한국의 오비맥주, 오뚜기, 한국야쿠르트사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코로나 19이전 이맘때쯤 명동거리는 관광과 쇼핑을 즐기려는 세계 각국, 특히 중국인들로 북적거렸다. 코로나가 발발하자 언제 그랬냐는 듯 건물과 건물사이를 휘몰아치는 칼바람만 거센 을씨년스런 거리로 변했다. 쇼핑객들을 대상으로 한 가판 액세서리 노점상부터 고가의 임대료를 내고 장사를 하는 자영업자들은 지난 2년 사이 여러 번 바뀌었다. 건물은 그대로인데 건물안의 상인들과 상품들은 발길이 끊긴 고객을 기다리다 문을 닫았기 때문이다. 비단 명동뿐만이 아니다. 사람이 그래도 붐볐던 인사동 또한 그렇다. 식당들이 여러차례 손바뀜을 거쳤다. 불과 2년 사이에 벌어진 일이다. 2년 사이 손 바뀜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5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추진해서 국회에 제출한 한 상태이다. 정부안에는 14조원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야는 여기에 40조원을 추가해 모두 54조원 규모를 심의 중이다. 정부안과 여야 안이 무려 3배이상 차이가 난다. 올해 예산이 역대 최고의 608조원 규모로 편성했음에도 새해가 열리자마자 여야는 추경에 한목소리를 냈고, 정부도 쥐어짜는 듯한 재원을 동원해서 국회에 14조원이라는 정부안을 넘긴 상태다. 국회는 정부안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논설고문 | ‘코로나 19 펜데믹 2년’이 꼭 20년이나 된 것 같이 까마득한 옛날 일로 보인다. 이 기간을 견디느라 짜증을 넘어 돌아버릴 것같다는 지인이 있는가 하면, 체념하고 코로나 체제에 적응하는 친구도 있다. 전세계 누적 확진자 수가 이 시간 현재 4억명, 누적 사망자 수가 600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가히 위협적인 전염병이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인구비례 확진자 수와 누적 치명률 모두 세계 최저수준이며, 따라서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방역국가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그만큼 우리생할은 방역 지침을 따르느라 삶이 핍진하고 고단했다고 봐야 한다. 우리나라에 전염된 코로나 19는 만 2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풍토병 비슷하게 자리잡고, 그러는 사이 우리 일상을 송두리째 기존의 방식을 파괴해버렸다. 2년동안 우리 삶에 엄청난 변화가 초래되고, 심리적 정서 변화도 가져왔다. 코로나 팬데믹 사태는 우리의 생활 규범을 상당 부분 바꾸었다. 감염병으로 강제된 억눌린 ‘포로 생활’을 살고 있다. 코로나19는 감염병 확산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가족, 친지, 지인들과의 관계를 단절시켜 사회적 고립감을 극대화시켰다는 데 문제가 있다. 해외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코로나19 관리가 고위험군 재택 치료 중심으로 개편된다.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하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를 열고 '오미크론 유행 대응 방역·의료체계 대응방안'을 논의, 발표했다. 회의에서 재택치료자 관리가 60세 이상, 먹는치료제 처방 대상인 50세 이상 기저질환자 등 '집중관리군'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재틱치료 중 건강 모니터링 대상과 산소포화도 측정기 등 재택치료 키트 지급 대상도 집중관리군으로 축소된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중증·사망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방역·의료체계 역량을 보존하고, 위험도가 낮은 일반환자군에 대해서는 좀 더 일상적인 수준의 방역·의료 대응체계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전파력은 강하지만 중증화율은 낮은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면서 "고위험군의 중증·사망 방지에 집중하면서 정부·민간이 협력 대응할 수 있는 오미크론 맞춤형 방역·의료체계로 개편이 필요하다"고 내다보았다. 정부는 이달 말께 신규 확진자가 13만∼17만명 규모로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그러나 오미크론은 중증·치명률이 낮고 무증상·경증 환자가 다수인 특
한국재난안전뉴스 편집인 | 사법부인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들, 종교인 등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의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이면서 서울 내의 3천㎡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이 정지됐다. 12∼18세 청소년에 대해서는 17종 시설 전부에서 방역패스의 효력이 정지됐다. 출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같은 사법부 결정에 대해 행정부인 법무부는 서울시를 대신해 즉각 항고했다. 이는 행정부처가 제기하는 모든 소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6조 1항에 따라 법무부 지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조 교수 등 신청인 측 대리인 변호사도 사법부인 법원에 맞대응하는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한다. 행정부와 사법부가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국난급 재난에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가만 들여다보면 의료계 내부에서 이의를 제기한 상황에 법원이 방역패스의 문제점을 귀담아 들어준 것으로 볼 수 있다. 방역당국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마련한 방역패스 기준에 문제점이 있다고 본 것이다. 국민은 어느 기준이 정답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지난 2년간 방역지침을 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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