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유예지 기자 | 근로자 16명이 트리클로로메탄 급성중독으로 직업성 질병 판정 받은 두성산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지난 2월 10일 두성산업(대표 천성민) 근로자 1명이 건강 이상으로 병원을 방문해 정밀검사를 받은 후 급성중독 판정을 받아 고용노동부 의해 해당 사업장 71명 근로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 그 결과 세척 공정 관련 16명 근로자가 급성 간 중독 진단을 받았다. 두성산업은 1년 이내 유해요인으로 3명 이상 질병자가 발생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 됐으며, 중대재해법 시행 후 처음 직업성 질병에 의한 중대 산업재해로 확인됐다. 에어컨 부품 세척제조공정의 노출기준의 6배 넘는 트리클로로메탄 초과사용, 안전보호 장비 미착용 등의 문제를 바탕으로 지난 14일 지난 14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두성산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창원지방법원은 지난 21일 두성산업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상당한 증거가 수집되어 증거인멸 가능성이 적으며, 도주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22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사안이 중대함을 인정했지만, 대표 구속에 대한 필요성은
한국재난안전뉴스 노혜정 기자 | 추웠던 날씨가 갑자기 따뜻해지면서 하루를 즐기기 좋은 기후지만, 근로현장에서는 벌써부터 온열질환 걱정이 나오고 있다. 가뜩이나 기후변화 문제로 인해 폭염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이 온열 질환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생한다는 점에서 ‘체감 어려운 질환’(slow-moving injury)이라고 부른다. 온열 질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흔하며, 매일 11명의 근로자가 열 스트레스로 중상을 입거나 심지어 사망하기까지 한다. 이러한 안전사고 사망 역시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빠른 준비가 요망된다. 올바른 준비와 지식으로 100% 예방할 수 있는 부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것은 특히 비극적이라고 볼 수있다. 대부분의 작업장은 휴식, 그늘, 수분 공급의 3대 요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특히 덥거나 습하거나 과중한 작업 조건에서는 이런 요소를 고려할 틈이 없기도 하다. 기업 자체에서 종합적인 열 안전 계획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온열 질환 산재 사망자에 대해 대비하고 있으나, 근로 시간 때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고용노동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한국재난안전뉴스 노혜정 기자 | 상당수의 작업장에서 매일 90만개 이상의 화학 물질이 사용된다. 안전 전문가가 효과적인 화학 물질 관리 프로그램을 구성하기 위해 노력할 때 상당히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이를 고려하면 놀라운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시행을 통해 유해물질에 대한 시설관리를 강화하는 제도로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여태까지 성분 정보를 허위로 작성해 근로자에게 상해를 끼친 사건이 발생된 사례도 있었다. 정부는 허위 기재로 인해 상해를 입힌 판매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검토 중에 있다. 국내에서 발생한 작업자 화학물질 급성중독으로 인해 직업성 질병 관리·감독 강화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전부터 고용노동부가 법에 따라 외부 기관을 통해 기업을 조사하고 있으나, 기업의 수가 상당해 모든 기업을 전수조사 할 수 없는 노릇이다. 오는 산안법 개정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함께 근로자를 위한 작업 현장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켈러 시장 조사 기업(JJ Keller Center for Market Insights)의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화학 물질 관리가
한국재난안전뉴스 노혜정 기자 | 지난 1월 우리나라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가운데, 붕괴 사고 등에 따른 사망은 물론, 독성물질 중독 등에 따른 '직업성 질병' 중대재해까지 발생함에 따라 질병 관련 사망 이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2일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노동기구(ILO) 등의 자료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매년 약 200만명의 사망 원인이 업무 관련 질병·부상과 관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노동기구의 산업안전보건 전문지가 분석한 세계보건기구와 국제노동기구의 질병·상해 업무 관련 부담 공동 추정치, ‘2000~2016 글로벌 모니터링 보고서’에 따르면 업무 관련 사망자의 대다수는 호흡기·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것이었다. 이어 비 전염성 질병이 사망자의 81%를 차지했다. 사망 원인으로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45만명) ▲뇌졸중(40만명) ▲허혈성 심장질환(35만명)이 가장 많았다. 산업 재해로 인한 사망자 발생 비율은19%(36만명)다. 이번 연구는 ▲장시간 근로시간 ▲사업장 대기오염 노출 ▲아스타겐 ▲발암물질 ▲인체공학적 위험요인 ▲소음 등 19개 직업위험요인을 고려해 진행됐다. 주요 위험은 장시간 노동에 노출돼 약 75만명이 사망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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