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미국의 샌프란시스코나 뉴욕 슬럼가를 가보면 몸을 가누지 못하고 흐느적거리거나 침을 흘리고, 정처없이 거리를 헤매거나 길거리 텐트 생활을 하면서 사회불안을 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십중팔구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이다. 우리나라도 마약이 결코 안전지대가 아니다. 각종 마약 범죄가 벌어지고 마약 거리가 은밀하게 일어나고, 이같은 마약 사범이 갈수록 많이 적발되고 있다. 정부는 마약류대책협의회 심의 및 민생범죄점검회의 논의 등을 거쳐 ‘2025년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을 7일 확정, 발표했다. 이번 시행계획은 정부 최초로 올해 1월에 수립한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후속조치로, 기본계획 4개 전략에 따라 대응이 시급한 사항들을 중심으로 마련했다. 4개 전략은 마약류 범죄 엄정 대응, 마약류 중독자 일상회복 지원, 마약류 근절을 위한 예방기반 강화, 위험 취약요인별 맞춤형 관리 강화 등이다. 마약류 범죄 엄정 대응 정부는 그간 마약류 수사‧단속 컨트롤타워로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설치(‘23.4)하여 수사 정보공유‧공동대응 등 기관 간 수사역량을 결집했다. 마약류 사범은 ’24년 2만 3022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의정 갈등, 접점 찾기가 이렇게도 어려운가. 이런 가운데 박형욱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의정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이상 내년도 의대 모집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2025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끝난 상황에서도 의료계가 여전히 내년도 의대 모집을 중단하라는 요구를 굽히지 않으면서 정부와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이미 수능이 마무리된 만큼 내년도 의대 모집을 중단하기란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는 정부의 해결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가능하다고 주장해 양측의 접점을 찾기란 요원해 보인다. 박형욱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22일 비대위 첫 브리핑을 통해 정부에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 중지'를 촉구했다. 지난 14일 수능이 마무리된 지 일주일이 흘렀고, 내달 13일까지 진행되는 수시 전형 합격자 발표를 3주가량 앞둔 시점인데도 정부가 의대 모집을 중단하지 않는 한 대화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앞서 강경파로 꼽혀온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이 지난 10일 탄핵당한 후 의정 갈등에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다는 기대도 있었지만, 이후 출범한 비대위도 전공의, 의대생들과 함께 더 강경한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변화하는 재난안전 환경에 맞춰 안전시스템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6일 세종 정부청사에서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및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소방 당국이)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해 구급지휘팀을 운영하고, 현장지휘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휘역량강화센터’ 구축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당장 병의원 응급실을 사용하는 응급환자들의 이송에 문제가 없는지부터 살피는 것이 시급한 문제로 보인다. 이날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 추진상황 점검회의에는 행안·농식품·환경·국토부, 소방·산림·기상청, 경북도, 경기 성남·시흥시, 전북도,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23.1월 수립)과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23.12월 수립)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 점검해오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각 대책에 대한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지자체 우수사례 등을 공유했다.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인파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현장 정착을 위해 재난안전 담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29일 경북 경주시를 방문해 월성 원자력발전소와 토함산 일대 땅밀림 현장을 점검했다. 국가핵심기반시설인 원전은 현재 정부가 집중점검과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재난 위험 요소 개선 TF’의 4대 분야 중 하나다. 토함산 땅밀림 현장은 최근 장마로 인해 지반이 약해져 추가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져 있는 곳이다. ‘대규모 재난 위험 요소 개선 TF’의 4대 분야는 산단 지하 매설물, 원전‧댐‧통신망, 전기차 지하충전소 안전관리, 전지 화재 등이다. 이상민 장관은 먼저 월성 원자력발전소를 방문해 원전 운영 현황과 발전소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하고, 드론 탐지 등 감시체계를 직접 살폈다. 원전은 사고가 발생하면 그 영향이 광범위해 국민 안전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만큼, 현장 근무자들의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이 장관은 토함산 땅밀림 현장을 찾아 경주시 관계자로부터 피해 현황을 보고 받고, 대피계획 등 주민보호 대책을 점검했다. 토함산은 땅밀림 현상이 일어나 위험 지역으로 분류돼왔다. 이에따라 정부는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만약에 일어날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지역을 사전 점검하고, 비상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도 행정처분 안 한다고 8일 발표했다. 의료공백 마지막 출구전략으로 내놓은 방침이다. 정부가 이탈 전공의 중 소속 수련병원에 복귀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 복귀하든, 복귀하지 않고 사직하든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다섯 달 가까이 이어지는 전공의 이탈과 의료공백 사태가 일단락 지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복귀하는 전공의 규모와 관계 없이 전공의가 줄어든 병원 상황에 맞춰 의료체계를 구축하는데 전념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정부는 이런 방침을 이날 오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확정할 예정이다.이에 따라 지난 2월 중순 이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은 소속된 수련병원에 복귀하든 복귀하지 않든 똑같이 '중단' 상태가 된다. 의료계는 복귀 여부와 무관하게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중단'이 아닌 '취소'할 것을 요구했는데, 정부는 현장을 지켜온 전공의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이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행정처분을 아예 취소하면 정부가 그동안 내렸던 각종 명령에 대한 정당성 논란이 불거져 전공의 등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끝없이 평행선 달리는 의정 갈등. 이로인해 국민 피로중이 가중되고 있다. 과연 해결점은 없는가. 의정 모두 정치력이 부족한 데 대해 국민 불만도 높아만 가고 있다. 의정 갈등이 반복된 가운데 정부의 의료개혁에 반대하는 전국 의대 교수들의 움직임이 심상치않다. 교수들이 사직을 시작하는 중에 다음주 중 전국 주요 병원 의대 교수들이 주 1회 정기적으로 휴진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20개 의과대학이 모인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26일 오후 진행된 온라인 총회 후 "장기적으로 유지 가능한 진료를 위해 주당 60시간 이내 근무를 유지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당직 후 24시간 휴식 보장을 위한 주 1회 휴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외래 진료와 수술, 검사 일정을 조정하고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집중하기 위해 경증환자의 회송을 통해 교수 1인당 적정 환자수를 유지하기로 했다. 전의비는 "이제 5월이면 전공의와 학생이 돌아올 마지막 기회마저 없어질 것이며 현재의 진료공백이 지속될 것이 분명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진료 축소가 불가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정부가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 이후 최근 경증환자,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그 이용 건수가 6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2월 의료취약지 거주자가 아닌 '초진' 환자라도 '평일'에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에 따르면, 10일 굿닥·나만의닥터·닥터나우·솔닥 등 비대면 진료 플랫폼 4곳의 지난달 비대면 진료 요청 건수 합계가 15만5599건, 일평균 5020건이었다. 규제 완화 전인 지난해 11월 진료 요청 건수는 2만3638건, 일평균 787건이었다. 정부 조치 이후 한 달여 만에 이용이 6.5배가량 늘어난 것이다. 증상별로는 감기·몸살이 약 20%로 가장 많았다. 진료과목 중에서는 소아청소년과 비중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닥터나우'의 진료 요청 건수에서 소아청소년과가 차지하는 비율은 35%로 3분의 1을 넘었다. 이슬 원산협 공동회장은 "의료 공백으로 중소병원·의원으로 환자가 몰리자 일부 경증 환자들이 비대면 진료를 대안으로 선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기존의 비대면 진료 수요도 드러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정부는 전공의 정원 배정 시 비수도권의 비율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역별 의대 정원과 전공의 정원 비율을 연동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2025년도 전공의 정원 배정 시 비수도권의 비율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역별 의대 정원과 전공의 정원 비율을 연동한다는 것. 상급종합병원과 암 진료협력병원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분야별로 협력 진료를 특화한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5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다. 박 차관은 전날 열린 '의대 교육 지원 태스크포스(TF)' 회의 결과를 소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비수도권의 의대 정원 비율은 전체 의대 정원의 66%로, 2025학년도 정원 배정 이후 72.4%까지 올랐다. 하지만 비수도권의 전공의 정원은 전체의 45%에 불과해 의대 정원과 전공의 정원에 불균형이 생겼다. 박 차관은 "지역에서 의대 졸업 후 수련까지 받는 경우 지역에 정착해 근무하는 비율이 높지만, 현재는 지역에서 의대를 졸업하더라도 수도권에서 수련받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TF에서는 지역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지역 수련병원의 전공의 정원이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수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정부는 장바구니 물가가 안정되고 이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 자금을 무제한, 무기한으로 투입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장바구니 물가를 낮추기 위해 1500억 원 이상의 납품단가, 할인판매 같은 특단의 조치를 실시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부담이 해소되지 않아 마음이 무겁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무역수지 10개월 연속 흑자, 일평균 수출 증가, 반도체 수출 실적 등 최근 호전되고 있는 경제 지표를 언급하며 "우리 경기가 확실히 살아나고 있고 앞으로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의 시그널"이라면서도 "그러나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에는 온도 차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발표된 3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1%로, 2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으며, 할인지원과 수입 과일 공급의 영향으로농산물 가격 상승세가 3월 하순부터 다소 둔화되고 있지만, 아직도 높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구체적인 지원 방안으로 "우선, 대형마트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할인지원과 수입 과일 공
한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정부는 26일 5월 안에 의대 입학정원 2000명에 대한 모든 조치를 마무리하겠다며 의대 입학정원 증원 확정에 '쐐기'를 박았다. 정부의 대화 요구에 의사들이 '2000명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섰지만, 강경한 입장이어서 갈등은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박민수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2000명 의대 증원 방침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또 동료 교수나 전공의들에게 사직서를 제출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직내괴)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상급종합병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진료협력병원'도 늘린다. 특히 암 분야에 특화한 진료협력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2000명 증원 백지화' 요구…"5월까지 후속 조치 마무리" 쐐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박민수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6일 수습본부 회의가 끝난 뒤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2000명 의대 증원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달 20일 학교별로 2000명이 늘어난 입학 정원을 배정한 정부는 5월 안에 후속 조치를 모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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