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본부장을 겸직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이 8일 국회로부터 탄핵당해 직무가 일시 정지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이 발의한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에서 총 투표 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통과돼 헌법재판소(헌재)로 넘겨졌다. 헌정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로, 이 장관은 헌재의 탄핵 심판 때까지 직무 정지된다. 이 장관은 장관직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행안부는 사실상 차관 대행 체제가 불가피하게 됐다. 국회는 지난해 10.29 이태원 참사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책임을 물어 탄핵한 것이다. 헌정사상 국무위원이 탄핵당한 경우는 처음이지만 탄핵을 주도한 야당과 대통령실은 날 선 공방을 이어갔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의회주의 포기”라며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9일 대통령실이 탄핵소추를 '부끄러운 역사'라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 "어처구니없고 후안무치한 태도"라며 "이 장관을 계속 두둔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의 제1 공복으로서 의무를 저버린 무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이태원 압사참사와 관련된 용산구청, 경찰청, 행정안전부 수장들이 뒤늦게 일제히 사과했다. 참사가 발생한지 사흘만이다. 통제 밖이었다느니, 축제가 아니라 현상이라는 동의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버티다 참사 4시간 전부터 긴급을 알리는 전화가 112에 11건 접수됐다는 것이 밝혀지고서야 고개를 숙였다. 112에 대응을 요구한 전화가 없었다면 뻔뻔하게 넘어갔을 것이다. 사과 이전에 그들이 취했던 언사를 보면 그렇다. 재난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긴급 안전점검을 하게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긴급안전점검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휘할 수 있는 지휘라인을 보면 윤희근 경찰청장, 유관 지자체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으로 압축할 수 있다. 이들은 참사 발생 4시간 전인 29일 오후 6시34분께부터 다급한 긴급상황을 호소하는 전화가 112에 실시간 왔음에도 위기 대응 매뉴얼을 작동시키지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올 들어 민간과 지방자치단체발 대형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국가를 뒤흔들 정도이다. 지난 1개월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대형 사고와 인명피해이다. 사태는 지난 9월 28일부터 시작됐다. 김진태 강원도 도지사는 춘천 레고랜드 개발을 위해 세웠던 강원중도개발을 법원에 회생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강원도중도개발에 대해 지급보증 했던 2050억원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을 만기일까지 못갚겠다는 신호탄이었다. 이 때문에 10여개 국내 굴지의 금융사들이 개발자금을 투입하기 위해 매입한 어음은 10월 4일 부도처리됐다. 삽시간에 여의도 금융시장은 얼어붙었고 연쇄 부도설이 퍼졌다. 금융당국이 부랴부랴 긴급 3조원 규모의 자금지원이라는 진화에 나섰고, 강원도가 10월 21일에야 채무보증지급금을 만기일에 맞춰 상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방정부가 빌린 돈을 못 갚겠다고 선언하자 자금조달이 필요한 한국전력 등 공기업과 민간 건설업체들은 곧바로 직견탄을 맞았다. 10월 23일 한국은행까지 나서 50조원 이상을 풀어 한국전력이 발행한 한전채 등을 매입하겠다고 했다. 그것도 모자라 1일 5대금융기관은 연말까지 95조원의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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