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이태원 압사참사와 관련된 용산구청, 경찰청, 행정안전부 수장들이 뒤늦게 일제히 사과했다. 참사가 발생한지 사흘만이다. 통제 밖이었다느니, 축제가 아니라 현상이라는 동의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버티다 참사 4시간 전부터 긴급을 알리는 전화가 112에 11건 접수됐다는 것이 밝혀지고서야 고개를 숙였다. 112에 대응을 요구한 전화가 없었다면 뻔뻔하게 넘어갔을 것이다. 사과 이전에 그들이 취했던 언사를 보면 그렇다. 재난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긴급 안전점검을 하게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긴급안전점검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휘할 수 있는 지휘라인을 보면 윤희근 경찰청장, 유관 지자체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으로 압축할 수 있다. 이들은 참사 발생 4시간 전인 29일 오후 6시34분께부터 다급한 긴급상황을 호소하는 전화가 112에 실시간 왔음에도 위기 대응 매뉴얼을 작동시키지 않았다.
현장 지원에 나섰던 경찰 한 명이 인파를 향해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며 돌아가라고 외치고 있을 때 112 신고전화 목소리는 “너무 불안하다. 경찰이 좀 서서 통제해 달라”부터 “아수라장이다”, “대형 사고가 날 것 같다”, “압사당하고 있다”는 등 긴급 상황을 알리는 전화가 참사 직전인 오후 10시11분까지 이어졌다고 한다. 112에 최초 신고가 오후 6시34분께면 충분한 대응시간이 가능했을 시간이었다. 무려 4시간 동안 112 신고센터는 신고를 깔아뭉갠 셈이다. 더욱이 윤석열 정부들어 행정안전부는 경찰국까지 두고 경찰과 긴밀한 정보공유를 해오고 있는데도 위기 대응에는 먹통이었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참사후 사흘 만에 처음으로 국민 앞에서 “112 신고를 처리하는 현장의 대응은 미흡했다고 판단했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강도 높은 감찰과 수사를 진행하겠다. 제 살을 도려내는 ‘읍참마속’의 각오로 진상 규명에 임하겠다”고 사과했다.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장군은 용서할 수 없다는 말이 있다. 이번 이태원 참사는 경계에 실패한 전형적인 사례이다. 위기가 몰려오고 있다는 다급한 전화에도 무대응 했기 때문이다. 현장 지원에 나섰다는 137명의 경찰들도 이를 감지하고 보고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시민들의 신고전화만 밝혀졌다.
재난 안전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사고 직후 “경찰과 소방을 미리 배치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경찰과 소방 인력 배치 부족이 사고 원인이었는지 의문”이라는 잇단 강변으로 경찰과 소방청을 방어하다 112신고전화가 밝혀져 꼴사납게 됐다. 박희영 용산구청장 역시 “그냥 핼러윈 데이에 모이는 일종의 어떤 하나의 현상이라고 봐야 한다”,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했다”는 무책임한 주장도 참사가 일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인식을 보여줬다.
세계는 지금 이태원 참사에 대해 한국 정부의 위기관리 대응에 어처구니없다는 뉴스를 쏟아내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외신기자들과 기자회견에서 이태원 참사를 사고(accident)라고 했지만 외신 기자들은 참사(disaster)라고 말했다. 블룸버그, 워싱턴 포스트 등 주요국 서울특파원들이 객관적인 상황인식을 참사라고 질문했는데 한 국무총리는 사고라고 답변했다. 지난 2003년 국가위기관리센터가 작동된 이후 수많은 재난에 크고 작은 대응 메뉴얼이 작동됐지만 나날이 개선되기는커녕 작동불능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이러니 또다른 위기가 안 일어난다고 장담할 수 없다. 국민이 알아서 대비하라는 뜻인지 묻고 싶다. 면피용 사과 대신 사퇴로 국민에게 용서를 구해야할 때이다. 그래야 정부가 일방적으로 지정한 진정한 애도기간이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