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채연 기자 | 생명보험협회(회장 김철주)·손해보험협회(회장 이병래)와 대한요양병원협회(회장 남충희)는 포스트타워 리셉션센터에서 일부 불법 행위를 일삼는 요양병원의 보험사기 근절 및 협업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각 협회는 최근 일부 요양병원에서 과다한 진료비 영수증을 발행한 뒤 실제 진료비와의 차액을 페이백 하거나, 진료기록 조작 및 허위입원 환자유치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키로 하고 요양병원의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공동 홍보 캠페인, 요양병원 보험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 운영 및 제도 개선사항 발굴 등 상호 교류증진을 위한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최근 보험사기는 단순 개인의 일탈에서 벗어나 병원 관계자 및 브로커가 개입하여 전문화⋅대형화되는 추세로 일부 요양병원들이 경쟁적으로 환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과다 영수증 발행 후 진료비 페이백, 진료기록 조작, 허위입원 등 보험금 편취 사례가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요양병원 수는 2020년 1,584개에서 2024년 1,382개로 13%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요양병원 환자에 대한 월평균 실손보험금 지급액은 5년 전 대비 생보 33%, 손보 27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한덕수)는 지난달 30일 중앙사고수습본부(보건복지부)로부터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방역조치 개편방안’을 보고받고, 4일부터 요양병원·요양시설 등 접촉 대면면회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방역조치를 완화키로 했다. 최근 감염취약시설 내 확진자수 감소 추세, 높은 4차 접종률 등을 고려하여 감염취약시설 방역수칙을 6차 유행 이전 수준으로 완화한것이다. 이에따라 4일부터 요양병원·시설 등 방문시 접촉 대면 면회를 허용하고, 외출·외박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며, 중단되었던 외부 프로그램 운영을 재개하기로 했다. 이와 아울러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방역조치 개편방안 마련키로 했다. 이번 방안은 최근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시설, 장애인시설) 내 집단감염 발생이 감소 추세로 전환되고, 60세 이상 중증화율 및 치명률 등 주요 지표가 안정세를 유지하면서 마련되었다. 정부는 그간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내 입원·입소자 보호를 위해 집담감염 및 확진자 발생현황 등에 맞춰 시의적절한 방역조치를 시행하여 왔다. 지난 7월 6차 재유행 대응책으로 7월 25일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9차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이하 일상회복지원위) 회의를 개최하고, 코로나 19 위중증·사망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에 대한 집중관리 필요성이 있으며, 요양병원·시설 관리 강화, 충분한 치료제 확보, 적극적인 예방접종 제고, 한정된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일상회복지원위원위 회의는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코로나19 위험도 평가 결과 및 전망 ▲오미크론 특성에 대응하는 의료대응체계 개편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현재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인식을 위원회 내에서 공유하기 위해 코로나19 위험도 평가 결과와 전망을 제시했다. 위험도 평가에 따르면, 코로나19 유행이 감소세로 전환될 가능성은 높으나 변이 BA2의 우세종화 등을 고려 시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진자 발생 규모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위중증·사망률 최소화를 위한 지속 가능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현 상황에서 위중증·사망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에 대한 집중관리 필요성이 있으며, 요양병원·시설 관리 강화, 충분한 치료제 확보, 적극적인 예방접종 제고,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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