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정부는 오는 5월 10일 취임과 함께 앞으로 5년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를 위해 110개 국정과제를 정하고, 209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매년 새해 예산을 편성할 때마다 사상 최초라는 수식어가 따라 붙으며 슈퍼예산 기록 경신을 앞으로도 이어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역대 정부가 내 건 공약은 늘 국민의 혈세를 요구했다. 세수가 부족하면 국채를 발행해서 국가채무를 늘렸다.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끝이 없이 늘리자는 게 대선 공약이었다. 그 결과는 재정적자 폭 확대였다. 재정적자는 마이너스 통장이나 다름없다. 원금을 상환하지 않는 한 매달 이자가 붙는 구조이다. 그런데도 더 벌자보다 더 쓰자는 공약을 내세워 역대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재정적자 골은 깊어만 갔다. 대외 경제여건이 악화되면서 잠재성장률이 악화되는 상황속에 무역적자와 재정적자 등 쌍둥이 적자에 적신호가 켜진 상황이다. 새 정부가 내놓은 110개 국정과제는 이를 상쇄할 내용보다는 추가로 더 재정적자를 늘릴 수밖에 없다는 공약이 주류를 이룬다.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경제정책 기치로 내걸었지만 오히려 재정적자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새 정부의 한덕수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재정건전성과 가계부채 문제를 지적했다. 청문회 절차를 앞두고 있는 두 후보자는 새 정부 경제정책의 큰 흐름중 하나로 국가 재정건전성과 가계 부채 문제를 들었다. 나라와 가계의 빚이 너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시각이다. 물가와 통화를 담당하는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입장에서야 당연한 지적일 수 있지만 총리 후보자까지 나선 것은 그 만큼 우려할만한 상황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한 국무총리 후보자는 총리 후보 지명을 받은 직후 첫 일성으로 “재정건전성 확보를 국가 중장기운영의 4대 핵심과제로 꼽고 정부가 (엄청난 확장재정에) 큰 위기의식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 채무가 가파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적답게 국가 채무는 지난 5년간 400조원 규모나 증가해 올해 말 1075조 70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추가될 경우 더 증가할 수 있다. 이 빚 중 일부를 갚아야할 올해 몫은 56조원으로 연간 기준 사상최대라고 한다. 국가가 발행한 국채 만기일에 상환해야할 몫이다. 내년에는 이보다 많은 90조원이 예
한국재난안전뉴스 편집인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민주당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카드를 다시 꺼냈다. 지난해 5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꺼냈다가 여론에 밀려 잠잠해 지는 듯 했지만 해를 넘기자마자 들고 나왔다. 그러면서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전 국민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만약에 이를 반대하면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청와대와 국무총리실로 가져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획재정부가 끝까지 반대하면 예산편성권은 정권의 연장여부에 따라 손을 볼 수도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후보는 지난 4일 경기 광명시 기아 오토랜드 광명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추경 편성과 관련해 얘기하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꺼내 들었다. 민주당에서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후보와 여당이 대선을 불과 2개월여 앞두고 전 국민재난지원금 지급을 밀어붙일 모양새다. 민주당은 이 후보가 제시한 최대 30조원에 이르는 추경 안을 오는 2월 임시국회 중에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정부 예산안이 통과된지 1개월도 되지 않아 다시 추경을 꺼내든 것이다. 추경은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통과되는 만큼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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