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 세액 공제 한도로 반도체법 발목 잡지마라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반도체 칩 없이는 휴대폰도 자율주행도 인공지능도 무용지물이다. 4차 산업 혁명의 주체인 반도체를 둘러싼 한국, 미국, 중국을 둘러싼 삼각 합종연횡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와중에 정부가 반도체 기업 세액공제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소식이다. 보조금과 세액공제에 파격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을 보고도 세수 우려로 세액 공제율을 8%에서 한 발짝도 안 움직이고 있다고 한다. 때문에 일명 K-칩스법은 법안 발의 4개월째 국회에서 최종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고 한다. 삼성과 SK하이닉스 반도체는 우리 전체 수출액의 20%이상을 차지할 만큼 비중이 크다. 미국, 대만 등 경쟁국에 밀리면 수출전선에서 치명적인 덧에 걸릴 수 있다. 미국은 대만, 일본, 네델란드과 연합해서 대중국 압박 작전을 개시한 상태이다. 첨단장비를 포함한 반도체 수출 금지와 함께 자국 내 반도체 기업에 대해 377조원의 보조금과 최대 25%의 세액공제까지 지원하고 있다. 시스템반도체 절대 강자인 대만의 TSMC는 미국과 일본내 공장 증설에 나섰고,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도 3년 만에 일본을 방문해 소니와 TSMC 공장을 찾았다. 애플은 삼성과 휴대폰부

• 최종걸 기자
• 2022-12-16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