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말 미국을 국빈 방문해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한다. 미국 정부는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이라는 역사적 상징성에 맞춰, 최고 수준의 예우인 국빈 자격으로 윤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요청했다는 보도이다. 미국은 최고 수준의 예우라고 하지만 현 한미관계는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바이 아메리카’와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기조 아래 미국 내 생산과 미국산 중심으로 모든 결정을 하고 우방국에 따르라고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맹(同盟)의 사전적 의미는 국가 간에도 서로의 이익이나 목적을 위하여 같이 행동하기로 약속한 관계이다. 바이 아메리카와 아메리카 퍼스트는 일방통행이지 양방향 통행이 아니다. 미국은 군사적 동맹을 넘어 경제적 동맹도 일방통행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 국익을 위해 한국의 첨단 기업들이 미국에 아낌없이 투자해달라는 것 외에 미국이 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전략이다. 오히려 한술 더 떠서 미국 땅에 투자했으니 통제까지 하겠다고 한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이어 반도체 지원법(Chips Act)은 더 노골적으로 우리를 옥죄는 내용으로 가득하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지난달 28일 미국 상무부는 반도체 지원법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했다. 그 조건을 보면 지원이 아니라 덫으로 보인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우 반도체 수출의 최대 시장인 중국 시장을 포기하라는 요구도 있다. 중국 수출 비중이 40%를 넘고 반도체가 우리 수출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은 그야말로 독배나 다름없다. 1억 5천만 달러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반도체 기업들은 크게 6가지 요구조건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을 확대하고 세계 공급망을 강화하는지,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을 증진하는지, 미국에 군사용 반도체 장기공급과 중국 등 우려국 배제를 단서로 달았다. 이어 해당 기업에 계속된 투자와 업그레이드를 통해 공장을 장기간 운영할 수 있는지를 따졌다. 해당 기업의 재무 건전성, 사업의 예상 현금 흐름, 수익률 등 수익성 지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현금 흐름과 수익이 전망치를 초과하면 미국 정부와 초과분 일부를 나누자고도 했다. 사업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기업이 공장을 지을 준비가 됐는지 환경 등 관련 규제를 통과할 수 있는지도 요구했다. 인력개발 직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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