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경유착 고리 된 ISDS 소송피해 왜 정부만 책임지나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정부의 정책 판단도 투자자로부터 소송과 그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소위 투자자 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Investor State Dispute Settlement)를 근거로 외국 투자자들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정부가 기업을 대신해서 피해를 보상해야는 조금 낮선 소송전이다. 하지만 ISDS는 국제통화기금(IMF)과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이 1962년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해 처음 제안했고, 1966년 세계은행(WB) 산하에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설치돼 대다수의 투자협정(BIT)에 ISDS가 작동 중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정책 판단도 더 공정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있다. 미국계 펀드인 론스타도 외환은행 매각을 두고 손해를 입었다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0일에는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때 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찬성해서 반대한 자신들이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해 정부가 1,300억 원 규모를 물어줘야 할 판이다. 애초 엘리엇은 삼성물산 지분 7%가 양 사의 합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1조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지만, 정부 개입

• 최종걸 기자
• 2023-06-22 1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