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채연 기자 | NH투자증권(대표 윤병운, www.nhqv.com)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일반환전 업무 인가를 받았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NH투자증권 고객은 MTS(QV, 나무) 등을 통해 환전이 가능하며, 환전 서비스는 올해 안에 출시할 예정이다. 기존 증권사 이용고객은 증권투자 목적으로 환전업무만 가능했지만, 업무 인가 이후 NH투자증권 고객은 수출입 기업 환전과 유학. 여행 등 일반 목적까지 환전이 가능하다. NH투자증권은 인가 획득을 위해 외국환거래 규정과 금융감독원의 체크 리스트 절차에 맞춰 내부통제 조직과 전산 설비 구축 및 외환 거래에 따른 리스크 준칙 등을 마련했다 . 금융당국은 2023년 2월 ‘외환시장 구조 개선’과 ‘외환제도 개편’을 공개하면서 외환시장을 개방하는 동시에 내부적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혁신해 금융기관의 외환 서비스 경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정책을 제시했다. 이 중 ‘외환제도 개편’ 방안에는 증권사가 일반환전 업무를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었고, 이를 통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인 증권사는 대고객 일반환전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NH투자증권은 증권사 중 최초로 서울외환시장에 진입했으며, 서울외환시장협의회에도 비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통제시장에서 자유시장으로 개방까지 70년이 걸렸다고 한다. 한국 외환시장이다. 우리가 해외 나갈 때 미국 달러화를 포함한 일본 엔화, 중국 위안화 등 각국의 통화로 바꾸는 시장이 외환시장이다. 지금까지는 외국 돈으로 바꾸는 환전이 여러 가지 규제 조항이 있었다. 특히 규모가 넘는 돈을 외국돈으로 바꿀 때다. 이 때문에 한국 외환시장 말고 싱가포르 등 외국에서 우리가 모르는 한국 원화를 매개로 한 각국 통화 거래가 있었다. 그 해외시장을 내년 하반기부터 서울 외환시장에서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보도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이래로 70년 넘게 유지돼온 한국 외환시장 구조가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해외에 소재한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 은행 간 시장에 직접 참가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전략이다. 외환당국은 내년 하반기께 외환시장의 빗장을 풀고, 개장 시간도 런던 금융시장의 마감 시간인 한국 시간 새벽 2시까지 연장하겠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연간 수출입 규모가 1조 달러를 넘어선 지 수년째이다. 세계 6대 교역국으로 모든 조건에서 일본을 앞서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그런데도 일본보다 더 원화를 매개로 한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대한민국 곳간지기 기획재정부가 통 큰 결단을 내렸다. 반도체 전쟁을 벌이고 있는 국내 반도체산업에 통 큰 세제지원안을 내놨기 때문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 실에서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정부가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기준 8%에서 15%로 두 배 이상 올리고, 투자 증가분에 10% 세액공제를 추가했기 때문에 사실상 25%로 3배 이상 확대한 셈이다. 중소기업 역시 공제율이 16%에서 25%로 확대했다. 중소기업의 시설 투자 추가 세액공제율을 포함하면 최대 35%까지 늘어난다. 지난해 12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기업의 반도체 세액공제율을 6%에서 8%로 올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된 지 11일 만에 정부가 여야안보다 그 폭을 확대한 것이다. 당초 반도체산업 지원과 관련한 세액공제율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20%, 더불어민주당은 10%, 기재부가 세수가 감소한다며 야당안보다 낮은 8%를 제시한 상태에서 기재부안 8%가 지난 12월 23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하지만 11일 만에 세액공제율은 '금 나와라 뚝딱'으로 돌변
한국재난안전뉴스 편집인 | 19~29세 청년에게 연 100만원의 청년 기본소득, 아동수당 대상을 18세까지 확대, 60~65세에겐 연 120만원씩의 장년수당, 문화·예술인에겐 연 100만원 지급,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와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병사월급 200만원까지 인상, 부동산 보유세 완화 등은 지금까지 나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 공약들이다. 이에 뒤질세라 근로소득세 본인 기본 공제액을 1인당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 부양가족 연령을 20세 이하에서 25세 이하로 상향, 가상자산 투자수익은 5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하고 손실액은 5년까지 이월공제, 병사월급 200만원까지 인상, 부동산 보유세 완화 등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공약들이다. 선거가 아직 남았으니 앞으로 얼마나 더 추가 공약이 나올지 모른다. 여론조사 30%가 넘는 여야 후보들의 공약이라는 점에서 누가 되든 지켜야만 될 공약들이라는 점에서 기대 반 우려반이다. 코로나 19라는 국가재난 상황에서도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서 쪼개기로 겨우 통과시켜 준 재난지원금보다 몇 배나 많은 수당과 혜택이라는 점에서 믿기지 않을 공약이라 그렇다. 청년들은 이를 의식해서 이었는지 퍼주자는
한국재난안전뉴스 편집인 | 정부가 지난 5년간 예산규모를 늘리는 과정에서 국채라는 빚을 내 늘어난 채무가 1000조원을 넘어섰다. 상승폭과 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 가장 앞선다고 한다. 코로나 19라는 돌발변수로 본예산외에 추가 경정예산(추경)을 10여차례 발행한 것도 한몫 했다. 돈풀기는 우리 뿐만이 아니라 미국을 포함한 각국이 했던 만큼 우리만의 예는 아니다. 하지만 그 상승폭과 속도가 빠르다는 지적은 새겨들어야할 대목이다. 그 와중에 굳이 국채를 발행하지 않아도 될 60조원 규모의 세수가 지난해 발생했다는 소식이다. 정부가 한해 걷히는 세수와 지출할 세출 분만큼을 예산으로 편성해서 부족분만큼을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지만 굳이 발행하지 않아도 될 국채를 발행한 셈이다. 초과 세수가 60조원 규모나 발생했기 때문이다. 60조원 규모는 이미 발행한 국채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몫과 추경 발행을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규모다. 문제는 정부, 특히 예산 편성권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세입과 세출에 대한 분석과 전망에 심각한 착시를 노출한 점이다. 정부의 통계가 오차범위를 벗어나면 신뢰 위기를 낳을 수 있다. 지난해 수차례 초과 세수가
한국재난안전뉴스 편집인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민주당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카드를 다시 꺼냈다. 지난해 5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꺼냈다가 여론에 밀려 잠잠해 지는 듯 했지만 해를 넘기자마자 들고 나왔다. 그러면서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전 국민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만약에 이를 반대하면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청와대와 국무총리실로 가져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획재정부가 끝까지 반대하면 예산편성권은 정권의 연장여부에 따라 손을 볼 수도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후보는 지난 4일 경기 광명시 기아 오토랜드 광명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추경 편성과 관련해 얘기하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꺼내 들었다. 민주당에서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후보와 여당이 대선을 불과 2개월여 앞두고 전 국민재난지원금 지급을 밀어붙일 모양새다. 민주당은 이 후보가 제시한 최대 30조원에 이르는 추경 안을 오는 2월 임시국회 중에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정부 예산안이 통과된지 1개월도 되지 않아 다시 추경을 꺼내든 것이다. 추경은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통과되는 만큼 대선
한국재난안전뉴스 김세미 기자 |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오는 7일 '2021년 주요 20개국 협의체(G20) 글로벌 금융 안정 콘퍼런스를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리는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미국 하버드대학교 케네디 스쿨에서 세계 자본 흐름과 금융 시장에 관해 강의하는 제프리 프랑켈 교수가 '세계 경제의 불균형적 회복'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선다. 신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상황 속에 세계 경제가 여러 위험 요인(Downside Risk)이 적지 않다는 게 프랑켈 교수의 요지이다. 코로나19 시대 거시 경제 위험 요인의 국제 금융 시장 영향 및 대응이라는 제목의 1번째 세션에서는 주요국 거시 경제 정책 기조 변화 전망 등 위험 요인이 국제 금융 시장에서 미치는 영향과 그 대응 방안을 점검한다. 2번째 세션(암호화폐가 국제 금융 시장과 그 체제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디지털 경제 전환이 속도를 내는 과정에서 암호화폐가 통화 정책 등 거시 경제 정책과 국제 금융 시장·체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국제 금융 시장·체제의 미래와 전망'을 주제로 한
한국재난안전뉴스 | 주소 : (028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23길 47, 603-486호 | 전화번호 : 02-735-0274
등록번호 : 서울,아53882 | 등록일 : 2021-08-11 | 발행일 : 2021-08-11 | 발행인 : 김찬석 | 편집인 : 이계홍
Copyright @한국재난안전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