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기초연금을 현 65세에서 70세로 높이면 연6조 8000억원의 재정 절감이 생긴다. 노인연령 상향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이런 전망이 나왔다. 일자리·사회활동 지원 사업 기준을 상향할 때는 연간 8700억 절감 효과도 생긴다. 초고령사회에서도 '65세=노인' 등식이 아니라 신체기능 향상으로 5세 정도 올려잡아도 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잡혀간다고 보고 있다. 기초연금 수급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높일 경우 연간 약 6조8000억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는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의 추계가 나왔다. 최근 한국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연령 기준도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기대여명이 증가하는 데다 65세를 더는 '노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한 데 기인한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예정처가 발표한 '노인연령 상향 시 재정 절감분 추계' 자료에서 기초연금 지원 대상자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조정할 경우 2023∼2024년 2년간 총 13조1119억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계됐다. 2023년 6조3092억원, 2024년 6조8027억원이다. 2023년 기초연금 사업의
한국재난안전뉴스 김세미 기자 | 올해 1월부터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이 월 202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202만 원과 부부가구 323만 2000원으로, 지난해 대비 12.2%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해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던 어르신들도 2023년도에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액이다. 복지부는 올해부터 소득기준을 상향해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도록 했다. 부부가구는 288만원에서 323만 2000원으로 높였다. 선정기준액이 높아진 것은 국민연금 수급자가 크게 증가하고, 65세에 신규진입하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제적 수준이 지난해보다 상대적으로 개선된 점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근로소득 공제액에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 5%를 반영, 지난해 103만 원에서 108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를 통해 일하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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