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각종 사건사고가 빈발하면서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들이 개발되어야 한다. 기후위기와 신종·복합재난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의 대처를 위한 역량 강화가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봄철 산불 방지 대책에 힘을 쏟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27일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 및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이하 ‘기후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각 대책의 지난해 추진 실적과 올해 실행계획을 점검했다.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지난해 ‘다중운집인파사고’를 포함해 재난 유형을 대폭 확대(51→81종)하고, 이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도 추가 지정(21→25개)함으로써 재난 관리체계를 정비했다. 올해에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도시침수 예보 및 산불 감시 체계 구축, ▴시·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 확대(5→17개), ▴호우·가뭄·지진해일 의사결정 지원체계 마련을 통해 재난관리 분야에 과학기술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 지난해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확대(18→35개)하고, 산사태 인명피해 우려지역을 추가 발굴(5,970→7,879개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우리나라의 치수정책이 전면적으로 쇄신된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7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일상화된 극한호우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치수 패러다임 전환 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2020년 54일간의 최장기간 장마(평년 30일), △2022년 8월 서울 1시간 강수량 141.5mm에 이르는 집중호우(연 강수량의 11%), △올해 7월의 중부지방 집중호우 등 일상화된 극한호우로부터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해 제·개정된 ‘하천법’,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그간의 치수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홍수 대비체계(패러다임)를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대책은 ‘일상화된 극한호우에도 국민이 안전한 사회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지류·지천 등 그간 치수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빈틈을 메꾸고, 국민 입장에서의 치수 정책으로 전환함으로써 실제 현장에서 작동되어 국민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번 대책은 △홍수방어 기반시설(인프라)의 획기적인 확대, △미래 기후를 고려한 치수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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