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검토 신중에 신중 기해야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평화보다 군사적 파국으로 인한 국가재난을 막을 방안은 없다. 그런데도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추가 영공 침범 시 9·19 남북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말했다. 신중해야 한다. 과연 누구를 위한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검토 지시인지 좀더 따져봐야 한다. ‘9·19 군사합의’는 지난 2018년 제3차 남북정상회담과 9·19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이다. 이는 “지상과 해상, 공중 등 모든 공간에서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명시했다. 그럼에도 남북은 지상 해상 공중에서 쉼 없이 군사력을 과시하고 있다. 북은 대륙간탄도탄미사일뿐만 아니라 가장 최근에는 대통령실 인근 상공에 무인기까지 침투시키는 대담한 작전도 서슴지 않고 있다. 우리 군도 대응차원에서 북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고 밝혔다.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또 있다. 한미 군 전략자산들은 북한 무인기가 침투할 당시 요격이 불가능했나이다. 북한 무인기 뿐만 아니라 한반도 영토와 영해를 침범하는 군사적 요인들은 격퇴가 군의 임무이다. 핵 전력외에 모든 면에서

• 최종걸 기자
• 2023-01-05 1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