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수위)가 오늘부터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한다. 7개 분과별 간사와 대변인 등 인수위원 인선이 마무리돼 본격적인 정권 인수 작업에 들어간다. 말그대로 인수위는 현 정부를 인수하는 것이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 당선인을 보좌하고 대통령직의 인수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한다. 대통령의 임기개시일 이후 30일의 범위까지 활동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정부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대통령의 취임행사 등 관련업무의 준비, 그 밖에 대통령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이를 보더라도 인수위는 현 정부의 정권을 인수해서 다음 정부 국정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고 볼 수 있다. 정책의 연속성뿐만이 아니라 새 정부의 국정목표까지 담아내는 만큼 인수위 활동은 앞으로 5년의 설계도를 마무리 하는 일이다. 53일간의 활동기간 현 정부의 인수에다 이미 짜인 공약을 짜맞춘다는 점에서 설계도는 미세하지만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다. 출범도 하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간의 예정된 오찬 회동 불발이나 청와대 이전을 둘러싼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6일 청와대에서 하기로 했던 오찬 회동이 무산됐다. 양측은 "실무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회동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무산을 두고 벌써부터 구구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회동을 앞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과 김오수 검찰총장 사퇴종용 등이 흘러나온 터라 쉽지 않은 오찬 회동임을 예고했었다. 아니나 다를까 모호한 무산 브리핑만 남긴 채 연기된 것이다. 이래서는 안 된다. 인수위원회가 꾸려지는 과정에서 문 대통령과 윤 당선자도 허심탄회한 대통령직 인수를 위한 보다 많은 만남과 소통이 필요한 때다. 국내외 상황에 대한 대통령의 판단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현실 인식에 대한 대면 회동은 그래서 자주하는 게 필요한 때이다. 윤 당선자는 무엇보다 대통령의 판단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인수받아야할 시점이다. 때문에 요구하는 시간이 아닌 듣는 시간이 돼야 한다. 경청의 미학이 필요한 것이다. 첫 만남부터 무리한 의제는 피해야 다음 주제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런데도 회동을 앞두고 사전에 의제를 예고하듯 흘렸다가 만남을 수 시간 앞두고 무산이라는 소식은 보기에 따라서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13일 대통령 인수위원회(인수위)를 공식 출범시켰다. 인수위는 현 정부의 행정사항을 인수하면서 동시에 차기 정부가 이렇게 하겠다는 국정계획을 마련하는 첫 단추이다. 인수위원장에 선거 막판 극적 단일화에 응했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선임함으로써 윤안 공동정부의 모습을 보였다. 인수위는 부위원장과 24명의 인수위원으로 7개 분과 1개위원회, 2개 특별위원회를 두겠다고 한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부위원장과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기획위원장에 임명됐고, 나머지 위원들도 속속 지명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도울 실무진을 포함하면 200여명 안팎의 인수위가 꾸려질 전망이다. 분명한 한 것은 인수위는 행정부를 인수하는 것이다. 업무 인수인계는 정부시스템을 공유하는 성격이지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인수위에서 밝힐 윤안정부가 향후 5년간 이끌 국정 방향이다. 대선 막판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극적 단일화를 통해 공동정부를 약속했고, 국민은 그 약속을 믿고 투표를 한 만큼 인수위 구성에서도 그 철학이 담겨야 신뢰의 첫 발걸음이 될 수 있다. 인수위는 다음정부를 이끌어갈 정부 조직개편과 함께 총리와 장관 후보자 검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권불십년(權不十年)이 10리도 못가서 발병 났다. 불문율로 정착한 듯한 소위 정권 10년 룰이 깨졌기 때문이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에 이어 이명박 박근혜 정권 10년을 되돌린 문재인 정부는 후임자에게 바턴을 넘겨주지 못했다. 애써 위로하자면 전 정권에서 밀려난 사람을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에 발탁해서 국정을 함께 했으니 10년정권이라 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다. 국민은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입법부인 국회와 지방자치단체장에까지 모든 것을 응원했다. 그래서 돌아온 건 폭등하는 부동산 덕분에 날아온 건 세금고지서 이었다. 폭등은 좋았는데 세금은 부담스러웠다. 40%가 넘는 집없는 이들은 내집 마련은 꿈속에서조차 꾸기 어려운 지난 5년이 됐다. 그 집을 지키기 위해 가문의 영광이라 여길만한 청와대 공직마저 버리고 집을 지키러 미련없이 떠났다. 수도 서울과 제 2수도라는 서울과 부산시장은 성추문으로 한 사람은 비운에 갔고 또 한사람은 구속됐다. 그 꼴을 지켜본 민심은 이반이라는 독버섯으로 자랐다.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는데도 정부도 당도 20년정권, 50년정권이라는 노욕에 취해 못 본 척했다. 이번 선거결과를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제 20대 대한민국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최소표차로 신승에 가까운 승리였다. 무효표(30만7542표)보다 6만465표 적은 24만7077표를 얻어 당선됐다. 역대 대선 중 최소 득표차로 이겼다. 선거는 한 표차라도 당락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언저리 이야기는 사족일 뿐이다. 당선자에게는 축하를 패자에게는 위로를 드린다. 지난 5년 사이 대선과 지방자치단체장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를 거치는 동안 승자와 패자는 늘 엎치락 뒷치락 있어 왔다. 흔히 이야기하는 병가지상사(兵家之常事)이다. 전쟁터에서 이기고 지는 것이 늘 있듯 선거판도 이와 다르지 않다. 5년전 공정을 바라는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라고 켰던 촛불이 문재인 정권을 탄생시켰다면 어제는 그 촛불을 윤석열 당선자가 이어받았다. 윤 당선자는 10일 새벽 당선이 확정된 직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 지하 강당에 마련된 국민의힘 개표상황실을 찾은 뒤 기자들과 만나 “이제 당선인 신분에서 새 정부를 준비하고, 대통령직을 정식으로 맡게 되면 헌법정신을 존중하고, 의회를 존중하고, 야당과 협치하면서 국민을 잘 모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늘 선택을 해야 하는 기로를 맞이한다. 선거도 그중 하나이다. 제 20대 대한민국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한때 유행했던 광고 문구가 생각난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말이다. 어떤 선택은 평생을 좌우하지만 선거는 기한을 선택하는 것이다. 현행 대통령 임기는 5년이라 우리는 5년의 선택을 해야 한다. 5월10일 이후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선장을 투표로 선택하는 것이다. 지난 19대까지 우리가 선택한 대한민국 대통령은 그래도 대한민국 호를 미래로 전진시켰다. 19대를 거치는 동안 우리의 선택 여하에 따라 어떤 역사의 궤적을 지나왔는지 잘 봐왔다. 그 역사는 두 번의 쿠데타 정권과 이후 민간인 대통령의 공과 과를 고스란히 안고 왔다. 총에 굴복했던 군사정권 시절을 온 몸으로 맞서 다시 민주정부로 되돌렸다. 군부 정권이 아니라도 대한민국을 일등 국가로 성장시킬 수 있다는 것을 각기 다른 분야에서 보여줬다. 반도체, 조선, 문화, 예술, 스포츠 분야 등 실로 다양한 분야에서 눈부신 성장을 해왔다. 우리의 선택이 때론 억압과 좌절도 맛보게 했지만 성장의 디딤돌도 됐다. 그 선택은 늘 옳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지난 5일 제 20대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사전투표장에서 기막힌 일이 벌어졌다. 이미 투표를 한 용지를 투표하려는 유권자에게 재교부하고, 투표한 용지를 밀봉된 투표함이 아닌 지퍼백, 쓰레기봉투, 쇼핑백, 라면 박스, 플라스틱 바구니 등에 넣어야했다. 선거의 공정성을 관리하는 헌법기관이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관리한 사전투표 현장에서 있었던 상황이었다. 유권자중 코로나 확진자와 동시 투표를 진행했던 오후 5시 이후 벌어진 사전투표 현장은 보기에 따라서는 쓸모없는 종이짝 버리라는 모습으로 비쳐진다. 지난 1963년에 출범한 중앙선거관리위회가 60여년간 선거관리를 해오는 동안 가장 최악의 사태를 자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5년이라는 대비와 대응을 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강행한 선거관리 참사로 기록될만하다. 코로나 발발 3년째에 국회의원 선거, 서울 및 부산 등 지자체장 보궐선거 등의 선거가 있었고 대유행에 따른 확진자 투표규정까지 급조해서 사전투표에 임했지만 선관위의 안일하고 권위적인 결정이 빚은 참사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여야가 확진자에 대한 투표를 비확진자 투표이후인 6시부터 하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내일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제 20대 대통령 후보에 대한 사전 투표가 실시된다. 전국 읍면동에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만 지참하면 투표할 수 있는 사전투표이다. 유권자들이 각 후보자를 분별할 수 있는 토론회와 여론조사도 사실상 끝난 가운데 오는 9일 본 투표에 앞서 참정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이번 사전투표는 코로나 창궐상황에서 본 투표 당일 쏠림현상을 분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 나서야할 이유이기도 하다. 여야가 코로나 확진자에 따른 자가 격리자에게도 투표 당일 제한된 시간에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했지만 본 투표시까지 6일이라는 기간에 변수를 감안한 사전 투표는 사표를 예방하는 투표일 수 있다. 대선후보로 등록한 후보자들에 대한 5차례 TV토론회와 여론조사 상황, 그리고 사전 투표를 하루 앞두고 여야 합종연횡 단일화가 마무리됐다는 점에서 선택은 온전히 유권자 몫이다. 윤석열과 안철수 후보 간 새벽 단일화 소식에 이재명 후보는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국민의 하는 것”이라는 반응은 바로 투표를 두고 하는 말이다. 역대 대통령 선거중 가장 비호감에다 막말 경연장으로까지 비춰진 토론을 지켜본 유권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우리는 지금 전쟁 위기와 재난 위험을 동시에 겪고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평화유지 명분을 내세워 침공했기 때문이다.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 17만명으로 폭증하고 있는 시기에 말이다. 러시아가 지난 2014년 우크라이나 남쪽 크림반도를 침공 합병한 데 이어 이번엔 동쪽지역 친러 정권의 독립명분을 내세워 러시아군을 이동시켰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친 러시아 반군이 수립한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간스크인민공화국(LPR)을 우크라이나로부터 일방적으로 분리해 독립시키는 법안에 21일 서명한 뒤, 평화 유지를 명목으로 러시아군 진입을 지시했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이미 우크라이나를 사실상 포위상황이라 본격 전쟁도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세계가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는 동안 우리의 주요 교역국인 러시아가 가스와 곡물 주요 수출국인 우크라이나 일부를 강탈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정치적으로 보면 우크라이나 내에도 친서방과 친 러시아 세력의 존재가 크림반도에 이어 이번 동부지역에서도 침공의 빌미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는 어떻게 해서든 러시아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우크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세계 최대 온라인 전자상거래업체인 미국의 아마존은 고객들이 주문한 상품을 배송할 차량을 대기오염의 주범인 탄소를 배출하는 기존의 내연기관(디젤차량과 가솔린차량)비중을 줄이고 친환경 전기차로 대체하겠다고 했다. 이른바 제품생산에 필요한 전기를 100%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RE100'그룹에 가입했다. 삼성전자와 경쟁하는 애플도, 세계적인 검색엔진 회사인 구글도 재생에너지 사용 100% 시대에 동참했다. 리뉴어블 에너지(Renewable Energy) 100%를 축약해 알리(RE)100으로 지난 2014년부터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들로부터 불기 시작한 재생에너지 사용 운동이 불과 수년 사이에 기업 존망의 기준이 되는 수준까지 부상하고 있다. 여기에다 어떤 산업 분야가 친환경 산업인지를 분류하는 녹색 산업 분류체계인 택소노미(Taxonomy)는 유럽연합(EU)이 국가 차원에서 들고 나왔다. 기업에서는 친환경, 친사회, 건전한 지배구조를 요구하는 이에스지(ESG) 경영이행 여부를 요구받고 있다. 재무적 고려가 아닌 자연을 살리고 사회적으로 상생하는 경영목표를 실천하고 있는가 여부이다. 예전엔 듣도 보지 못한 RE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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