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미국의 샌프란시스코나 뉴욕 슬럼가를 가보면 몸을 가누지 못하고 흐느적거리거나 침을 흘리고, 정처없이 거리를 헤매거나 길거리 텐트 생활을 하면서 사회불안을 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십중팔구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이다. 우리나라도 마약이 결코 안전지대가 아니다. 각종 마약 범죄가 벌어지고 마약 거리가 은밀하게 일어나고, 이같은 마약 사범이 갈수록 많이 적발되고 있다. 정부는 마약류대책협의회 심의 및 민생범죄점검회의 논의 등을 거쳐 ‘2025년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을 7일 확정, 발표했다. 이번 시행계획은 정부 최초로 올해 1월에 수립한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후속조치로, 기본계획 4개 전략에 따라 대응이 시급한 사항들을 중심으로 마련했다. 4개 전략은 마약류 범죄 엄정 대응, 마약류 중독자 일상회복 지원, 마약류 근절을 위한 예방기반 강화, 위험 취약요인별 맞춤형 관리 강화 등이다. 마약류 범죄 엄정 대응 정부는 그간 마약류 수사‧단속 컨트롤타워로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설치(‘23.4)하여 수사 정보공유‧공동대응 등 기관 간 수사역량을 결집했다. 마약류 사범은 ’24년 2만 3022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율이 가장 높다. 특히 노인 빈곤과 청소년의 미래에 대한 불안이 가중됨으로써 자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은 심적으로 허약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살유발정보가 범람한 것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자살유발 정보를 차단하여 소중한 생명 지키자는 캠페인이 펼쳐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사장 황태연, 이하 재단)은 2일 자살유발정보에 대응하는 관계부처·민간기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자살유발정보 유통을 차단하고 자살위험자를 신속하게 구조하기 위해 「자살유발정보 대응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자살유발정보는 자살동반자 모집정보,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정보 등 자살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거나 자살행위를 돕는 데 활용되는 정보를 말한다. 가이드라인은 자살유발정보의 유형별 정의, 특징, 사례 및 대응 방안을 담고 있으며, 관계부처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참여한 제4차 자살유발정보예방협의회에서 논의하고 확정하였다. 가이드라인은 자살유발정보를 ▴자살동반자 모집정보,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정보,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국민 안전을 살피기 위해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촘촘하게 살핀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인공지능(AI)을 기반해 CCTV 관제 체계로 전환, ‘실영상 학습데이터플랫폼’을 구축한다. 즉 데이터를 기반한 ‘재난안전데이터 공유플랫폼’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미래 한국의 안전 주인공을 위한 ‘어린이 안전신문고’를 우선적으로 시범운영한다. 1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민이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첨단 과학기술을 접목한 재난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최근 기후 변화와 기술 발달로 재난이 대형·다양화되면서, 효율적인 재난 대응을 위해 인공지능(AI) 기술과 데이터 활용이 필요하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AI 기반 관제 체계로 전환을 위한 ‘실영상 학습데이터플랫폼 구축’ ▴데이터 기반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재난안전데이터 공유플랫폼’ 이용 활성화 ▴미래 한국의 안전 주역인 ‘어린이 안전신문고’ 시범운영을 추진한다. ‘실영상 학습데이터플랫폼’ 구축 앞으로 지자체 CCTV에 AI 기술을 접목해 관제 효율을 높이고, 영상 활용성을 확대한다. 그간 CCTV 관제 시 요원 육안에 의존함에 따라, 사고 상황을 신속히 탐지하고 재난안전관리에 활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14일부터 실시돼 단계적으로 전국으로 확대된다. 14일부터 3월 14일까지 3단계로 확대 (비수도권 → 수도권 일부 → 서울 등)되며, 3월 28일부터는 주민등록지가 아닌 타 지자체에서도 신청·발급이 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말부터 시범 운영 중인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지역을 오는 14일부터 3월 14일(금)까지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범운영은 지난해 12월 27일부터 (광역) 세종특별자치시, (기초) 강원 홍천, 경기 고양, 경남 거창, 대전 서구, 대구 군위, 울산 울주, 전남 여수, 전남 영암 (가나다 순) 실시됐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전국 확대는 기술적․제도적 개선사항 발굴 및 보완, 체계적 민원처리 등을 위해 3단계로 나눠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1단계 확대(2월 14일⁓) 대상은 도시·농촌 등 주민센터별 다양한 업무 환경에서의 개선사항 발굴 및 대응, 시범 발급 지자체의 노하우 활용 등을 위해 시범 발급 기초 지자체가 속한 광역 지자체 중심으로 선정했다. 즉 1단계는 9개 지자체로 대구, 대전, 울산, 강원, 전남․북, 경남․북, 제주 지역이다. 2단계(2월 28일⁓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기초연금을 현 65세에서 70세로 높이면 연6조 8000억원의 재정 절감이 생긴다. 노인연령 상향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이런 전망이 나왔다. 일자리·사회활동 지원 사업 기준을 상향할 때는 연간 8700억 절감 효과도 생긴다. 초고령사회에서도 '65세=노인' 등식이 아니라 신체기능 향상으로 5세 정도 올려잡아도 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잡혀간다고 보고 있다. 기초연금 수급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높일 경우 연간 약 6조8000억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는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의 추계가 나왔다. 최근 한국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연령 기준도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기대여명이 증가하는 데다 65세를 더는 '노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한 데 기인한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예정처가 발표한 '노인연령 상향 시 재정 절감분 추계' 자료에서 기초연금 지원 대상자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조정할 경우 2023∼2024년 2년간 총 13조1119억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계됐다. 2023년 6조3092억원, 2024년 6조8027억원이다. 2023년 기초연금 사업의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국민 신분증인 ‘주민등록증’이 휴대폰 속으로 들어간다. 이를 위해 27일부터 세종시, 고양시 등 9개 지역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 시범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범 발급 지역 주민만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ㄱ씨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했다. 하지만 창구에 도착하여 신분 확인을 했을 때, 신분증을 집에 두고 온 것을 깨달았다. 당황한 ㄱ씨가 주민센터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하자, 직원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이용한 신원 확인 절차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ㄱ씨는 스마트폰에 저장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주민센터 직원은 해당 정보를 확인 후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절차를 진행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사용한 신원 확인 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됐고, ㄱ씨는 문제없이 필요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이처럼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발급받는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1968년, 종이 재질로 처음 발급된 주민등록증이 56년 만에 디지털 방식으로 혁신됐다. 행정안전부는 27일(금)부터 전 국민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밝혔다. 모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가 20% 넘었다. 인구 1000만명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이로써 대한민국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다. 각 지자체별 인구 분포를 보면 전남이 27%로 최다고, 세종이 11%고 최저다. 대한민국이 주민등록 인구 중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넘어서며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2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날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는 1024만4천550명으로, 전체 주민등록 인구(5천122만1천286명)의 20.00%를 차지했다. 유엔(UN)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은 고령 사회, 20% 이상은 초고령 사회로 구분하고 있다. 국내 주민등록 인구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8년 10.02%, 2011년 11.01%, 2013년 12.03%, 2015년 13.02%, 2017년 14.02% 등으로 꾸준히 상승곡선을 그렸다. 2019년 들어 처음으로 15%대를 넘어섰고, 올해 1월엔 19.05%로 증가한 데 이어 전날인 23일 20%대에 진입했다. 65세 이상 인구는 2008년 494만573명에서 전날 1천만명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저출산 해결이 심각한 국가적 과제가 된 오늘날, 내년부터 '공무원 아빠'들의 출산휴가 기간이 두 배로 늘어난다. 출산아 캐어를 위한 방편이지만 어떻게든 출산 장려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대책이다. 인사혁신처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우선 공무원의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아빠로서 사용할 수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지금의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배우자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를 충분히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배우자가 미숙아를 출산해 아기가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한 경우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00일로 확대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다. 배우자가 출산한 공무원이 이미 현행 10일의 휴가를 모두 사용했더라도 개정안 시행일을 기준으로 출산 후 9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개정 규정에 따라 확대되는 일수만큼 추가로 휴가를 쓸 수 있도록 소급 적용을 한다. 복무규정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통상 국무회의 의결까지 90일가량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개정 규정은 내년 초부터 시행될 것으로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안전한 겨울 보내기.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국민이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관계기관 합동으로 ‘겨울철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참여 기관은 교육·과기정통·국방·행안·문체·농식품·산업·복지·환경·고용·국토·해수부, 방통위, 경찰·소방·농진·산림·질병·기상·해경청, 17개 시도, 한국도로공사 등이다. 겨울철 안전관리 대책은 지난 15일 행정안전부 주재로 분야별 대책을 점검하고, 2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제4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했다. 겨울철 대설·한파 관리 대책 정부는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위험기상에 대한 상시대비체계를 유지한다. 적설 관측망, 지자체 CCTV 관제, 제설장비 등 제설 인프라를 확충했으며, 재해우려지역은 정기(월 1회)·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적설 관측망은 559개 에서 625개로, CCTV 관제는 54만 1018대에서 59만 942대로 늘렸다. 또 자동제설장치는 3678개에서 4131개로, 소형제설장비는 2019대에서 4661대로 늘렸다. 강설 예보시 1~3시간 전에 제설제를 사전 살포하고,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어렵고 복잡한 노동법. 노동 전문가라도 헷갈리는 경우가 있다. 일부러 어렵게 만들어 노동자들에게 위화감을 주는 것이 아닐까 할 정도로 이리 파고 저리 살펴도 잘 알 수가 없다. 이런 때 인공지능(AI)이 노동법을 쉽게 알려준다.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2024년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에서 근로감독관 인공지능(AI) 지원시스템을 시연한다고 12알 밝혔다. 이는 근로감독관이 신고사건과 근로감독을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노동법에 관한 국민의 궁금증을 쉽게 해소해주는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영세사업장 근로자 등 노동약자가 복잡한 노동법을 쉽게 알고 권리를 찾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근로감독관 인공지능(AI) 지원시스템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과기정통부 및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추진하는 ｢초거대 AI 기반 서비스 개발지원 사업｣의 지원을 바탕으로 개발되었다. 이번에 공개되는 서비스 4종은 ①인공지능(AI) 노동법 지식 검색 ②법령·판례·질의회시·매뉴얼 대화형 검색 ③진정서 접수 지원 ④문서와의 대화다. 국민 누구나 왼쪽 큐알(Q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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