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고용노동부는 30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명동 로얄호텔에서 이정식 장관 주재로 주요 조선사 대표이사 및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참석하는 조선업 "산업안전보건리더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대표적 위험 업종인 조선업의 사고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예방대책을 논의하는 한편, 원하청 모두의 안전보건 수준 개선을 위해 원청 대표(CEO)가 적극적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조선업은 노동 집약적 산업으로, 고소 작업, 밀폐공간 작업, 화기 이용 작업 등 숙련을 필요로 하는 고위험 작업이 많고, 세계 무역량과 원자재 가격 등 대외적 경기 요인에 따라 생산량이 크게 변동함에 따라 빈번한 인력 교체로 인한 사고 위험이 크다는 특징이 있다.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조선업에서 56건, 65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중 69.6%(39건, 47명)가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였고, 30.4%(17건, 21명)는 3개월 미만 비숙련 근로자였다. 한편 2016년 224만 CGT까지 떨어졌던 수주량은 지난해 1749만 CGT까지 증가했고, 올해도 7월까지 979만 CGT를 수주한 상황이다. 수주 증가에 따라 기업의 생산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통상 추석 연휴에는 휴일을 보내기 위해 급히 작업을 마무리하거나 안전담당자의 휴가 등으로 안전조치가 소홀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연휴가 지난 후에는 연휴 기간 멎었던 기계를 정비.재가동하면서 끼임 등 사망사고의 위험이 높아진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섰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산업안전보건본부 류경희 본부장은 26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의 한 중소 제조업체를 방문, 안전보건 상태를 점검했다. 해당 업체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로서 끼임·부딪힘 등 사고 위험이 높은 프레스, 크레인, 지게차 등 위험기계를 활용한 작업이 많은 공장이다. 또한 근로자의 20%가 상대적으로 사고위험이 높은 외국인 근로자여서, 사업장 안전관리에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곳이다. 통상 추석 연휴 전에는 휴일을 보내기 위해 급히 작업을 마무리하거나, 안전담당자의 휴가 등으로 안전조치가 소홀해지는 문제가 있었다. 실제로 지난 5년간(’17~’21년) 추석 연휴 전후 10일간 사망사고자 수는 일 평균 2.27명으로 그 외 기간(1.88명) 대비 20.7%(0.39명) 높았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숙련도가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민간 헬기의 안전 현황을 진단하고 헬기안전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26일 민·관·학·연이 참여하는 헬기 안전 대책 TF를 구성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으로 민간 헬기가 늘어나는 추세인데다 안전문제를 소홀히 하면 대형 사고가 뒤따를 것으로 보고 미리 안전대책을 강구하는 일환으로 이같이 안전대책 TF를 구성한 것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3년 이후 현재까지 발생한 민간헬기 사고는 총 12건이었고, 이 중 8건이 사망사고(10명 사망)였다. 사망사고는 주로 산불진화나 화물인양 작업 중 발생하고 있다. 민간헬기 등록대수는 금년 7월 31일 현재 총 102대다. 앞으로 헬기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에 발족한 TF는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헬기 사용사업체, 지방항공청, 산림청, 소방청, 대학교, 한국교통연구원, 항공안전기술원,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TF를 통해 헬기 사망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종합 안전 대책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정례회의를 통해 제도정비, 관행개선, 업계지원 등 구체적인 개선과제를 집중 논의했다. 특히 최근 안전사고가 주로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3일 전국 학교 공사 현장에 시설 개.보수 공사 시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학교 공사는 중.소규모 건설업체에 의해 개학을 앞둔 기간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개·보수 공사가 많아져 공사가 급하게 이루어질 경우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5년간(`17.1.~`21.12.) 초.중.고등학교 등 시설공사에서 발생한 산재사고 사망자는 총 46명으로 특히, 금년 8월 들어 사망사고 3건이 잇달아 발생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집중호우에 의해 공사를 중단하여 공사기간을 연장해야 함에도 개학 날짜가 정해져 무리하게 공사기간을 단축할 우려가 있으며, 공사를 급하게 진행할 경우 안전수칙을 소홀히 하여 추락·깔림·매몰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고, 침수로 인한 감전사고 등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 각 공사현장에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초소규모(1억원 미만) 건설현장은 무료 기술지도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재해위험성이 높은 건설현장소장 및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집중호우 사고사례 및 자율안전점검표 안내.교육 중이니 적극적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최창호)는 23일 충북도청에서 ‘2022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서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은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만나 부스 운영 및 온·오프라인 홍보 등에 상호협력하기로 약속했다.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는 ‘유기농이 여는 건강한 세상’이란 주제로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16일까지 괴산군 유기농엑스포광장 일원에서 열린다. 행사에선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유기농 작물을 알 수 있는 전시·체험관을 다양하게 운영할 예정이다.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유기농산업엑스포를 통해 유기농산물과 임산물의 우수성이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면서 “산림조합도 엑스포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내 임업인 소득 증대 등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도움을 주기 위해 35개 기업의 사례를 소개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우수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35개 기업의 사례들은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와 안전보건공단 등을 통해 발굴되었으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7대 핵심요소별로 나누어져 수록되어 있다. 특히, 이번 사례집에서는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다양한 규모의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과정을 상세히 기술하여 다른 기업에서 쉽게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도록 했다. 7대 핵심요소별로 사례집에 수록된 우수사례는 다음과 같다. "경영자 리더십" 에서는 ESSG(Environment, Safety, Social, Governance) 경영을 선포하며 안전보건에 대한 경영자의 확고한 의지와 비전을 제시한 한국공항공사 등 9개 사례를 수록했다. "근로자 참여" 에서는 잠재된 유해.위험요인까지 잘 알고 있는 현장 근로자와 함께하는 안전관리 방법을 제시한 한국지엠(주) 부평공장의 ‘Safety Map’, 덕양산업(주)의 ‘DY 스마트 안전관리 앱’ 등 14개 사례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근로자 안전과 휴식을 위해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가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설치·관리기준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개정 전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79조)」에 제재규정 없이 휴게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만 두고 있어 실효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시행(’21.8.17. 개정, ’22.8.18. 시행)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명문화하는 한편,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관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 처벌 근거가 마련되어 근로자의 휴게권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공사현장)과 청소원, 경비원 등 7개 취약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고용한 10인 이상 사업장은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미국과 중국 간 첨단기술 대결에 한국이 고래 등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상황이다. 지구라는 같은 공간에 살면서도 하나의 태양만이 있다는 미국 측 제국의 논리에 중국이 인정할 수 없다는 무언의 대결이 결국 주변국을 통한 압박에서 급기야는 겁주기까지 동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의 미중 대결구도는 돌이켜보면 미국이 지난 1979년 중국과 국교를 정상화시킬 때부터 예상된 일이었을지 모른다. 중국을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건 미국이었기 때문이다. 덕분에 중국은 지금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74%까지 치고 올라갈만큼의 경제적 자립국가로 성장했다. 유일하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반도체와 군사 분야이다. 그 반도체와 군사분야만큼은 미국이 양보할 수 없다는 게 현 미중간 갈등의 쟁점이다. 여기에다 미래차 시장인 자율주행 겸 전기차 시장까지 가세하고 있다. 자율주행차와 전기차는 반도체와 배터리가 없으면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 이를 사수하기 위해 미국은 한국, 대만, 일본에게 ‘칩4동맹’ 참여 요구에 이어 지난 7일(현지 시각)에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상원에서 통과시켰다. 조만간 하원에서도 통과될 것으로 보여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5일 권기섭 차관이 주재하는 규제혁신 특별반 회의를 개최하고, 기술변화를 쫓아가지 못하는 건설기계 관련 낡은 규제 3건을 개선한 데 이어,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고, 국민이 좀 더 편리하게 고용노동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개편하기로 했다. 현장에서 기계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건설기계 규제 개선 우선 높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작업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동식 크레인의 탑승 제한이 완화된다(8월). 현재 높은 장소에서의 작업은 고소 작업대를 사용해야 하나, 교량의 우물통은 작업공간의 구조상 고소 작업대 사용이 쉽지 않고, 특히 높은 굴뚝의 경우 작업을 위해 근로자가 직접 올라가 추락의 위험도가 상당했다. 이에 이동식 크레인 중 높은 장소에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기중기에 한국산업표준에 맞게 작업대를 설치하는 등 안전기준을 충족하면 기중기를 활용해 공사.작업을 할 수 있게 된다. 현장과 해외사례를 참조, 굴착기를 사용한 인양작업도 가능해진다(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예정). 중량물 인양작업은 굴착기의 주 용도가 아닌 것으로 보고 규제했으나, 실제 건설현장에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우리나라가 대외 수출입에서 수입이 수출보다 많아 발생한 무역적자 규모가 통계를 작성한 지난 1956년 이후 사상 최대치를 기록중이라고 한다. 올 들어 지난 4개월 연속 적자에다 1월부터 7월까지 누적 무역적자 규모는 150억2500만 달러로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56년 이후 66년만이라고 한다. 머리카락을 잘라 가발 등을 수출해서 무역수지 통계를 작성한 이후 적자가 사상 최대라 하니 실감나지 않는다. 지난 4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 규모를 보면 수출보다 수입이 크게 증가해서 적자 규모가 갈수록 커져가고 있는 것도 주시해야할 대목이다. 수입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에너지 수입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대 수출국인 중국과의 무역적자 골이 깊어지고 있다. 한중 수교 30년째인 올해 대중극 무역적자도 3개월째 이어지고 있고 누적 적자폭도 30억달러 규모이다. 문제는 에너지 수입비중이 높아질 수 있는 동절기라는 계절적 요인에다 수출전선 확대도 쉽지 않다는 점이다. 최대 교역국이자 텃밭인 중국과의 수출전선에서 이상기류도 감지되고 있다. 중국의 기술굴기 변화에 대처하지 않은 체 역으로 수입비중이 늘어 전체 무역적자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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