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출연한 「산업안전 상생재단」현판식에 참석했다. 산업안전 상생재단은 산업 전반의 안전관리 역량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현대자동차, 현대제철 및 현대건설로 구성된 현대차그룹 6개사가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지원할 목적으로 자금을 공동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 재단법인이다. 이날 행사는 산업안전 상생재단의 설립을 축하하기 위한 것으로 재단 설립 경과 발표, 내·외빈 환영사 및 축사, 현판식 순으로 진행됐다. 현대차그룹 6개사는 산업안전 상생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내년부터 매년 50억원 이상을 지원하고, 재단은 국내 모든 제조.철강.건설업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의무 지원, 안전관리 컨설팅, 안전 전문인력 양성, 스마트 안전기술 도입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안전 상생재단의 설립을 축하하며, “우리나라 산업화 과정에서 경제발전을 주도한 현대자동차그룹이 중대재해가 줄어들지 않는 시기에, 중소기업의 산재예방을 위해 뜻을 모으고 선도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라면서, “정부도 기업이 주도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 지난 9월 14일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에서 알츠하이머(치매)를 앓고 있던 어르신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충북소방본부는 119특수구조단의 소방드론을 활용하여 탈진 직전 상태의 어르신을 발견하고 신속하게 구조했다. 당시 수색에 참여한 소방관계자는 조종기 화면으로 수풀 속 형체를 발견하였고, 사람 키만큼 자란 풀 때문에 지상 수색팀이 발견하긴 힘들었을 것”이라며 “발견이 늦어 하루를 넘겼다면 구조대상자는 생존하기 어려웠다고 회고했다. 4차 산업혁명으로 탄생한 최첨단 드론이 인명 구조 및 안전 사고 예방에 큰 축으로 떠오르고 있다. 16일 소방청(청장 직대 남화영)에 따르면, 소방청은 이러한 소방 드론의 효율성과 신속성 효과에 힘입어 앞으로 소방 드론을 활용한 대국민 소방서비스를 확대한다. 소방 드론은 2015년 6대를 최초 도입한 이후 현재는 중앙119구조본부 및 전국 시·도 19개 소방본부에 총 372대를 보유 중이며, 소방공무원 중 드론 조종 자격증 소지자는 3379명이다. 소방드론의 재난현장 출동실적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화재출동은 753회, △구조·수색 현장에는 1,290회 등 총 2,043회로 지난해 같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정부가 누전으로 인한 화재 등 전기안전사고 예방강화를 위해 내달말까지 안전사고 실태조사를 벌인다. 화재로 인한 사고의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전기설비 안전관리업무에 대한 부실을 방지하고, 전기안전관리 현장의 실태 파악을 위해 전기설비 사업장, 안전관리업무 위탁·대행사업자 등 약 500개소를 대상으로 21일부터 5주간(10.21∼11.30)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 조사대상은 전기설비 사업장,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사업장 등 약 500여 개소다. 조사기관은 중앙 행정부처 및 지자체)와 전기안전공사, 전기기술인협회, 민간전문가 등으로 합동조사반 편성했다. 조사내용은 전기안전관리법령 및 직무고시에 따른 안전관리업무 실태 전반 표본·현장조사다. 실태조사는 「전기안전관리법」 제29조에 따라 신재생발전 등 전기사업용, 자가용전기설비(용량 75kW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와 전기안전관리업무 위탁*·대행업체의 인력관리 및 업무 전반에 걸쳐 조사한다. 또한, 조사반은 산업부·지자체 공무원, 전기안전공사, 전기기술인협회,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고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가 산업고도화로 인한 다양한 재해 위험으로부터의 근로자 보호를 위한 안전 교육에 대한 불합리점을 적극 개선키로 했다. 14일 고용노동부에서 따르면, 이날 노동부 제5차 규제혁신 특별반(반장 권기섭 차관) 회의에서 적극적인 안전 문화 조성 등을 위해 산업안전보건교육과 관련된 규제에 대해 논의하고 일부 불합리한 점을 개선키로 했다. 먼저 안전보건교육기관의 교육 일정 공유을 적극 공유키로 했다. 지금도 민간교육기관에서 해당 기관의 안전보건교육 일정을 공개하지만, 앞으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보건교육 누리집’을 통해 안전보건교육 기관명과 교육 일정을 통합해 안내할 예정이다. 이는 고용노동부에 등록되지 않은 기관이 마치 등록된 기관처럼 사칭하여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과 관련 없는 영업활동(상품‧서비스 판매 등)을 하면서 중소기업 등에 피해를 주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안전보건교육 기관과 일정을 통합하여 안내하게 되면 사업장에서는 합법적인 교육기관과 교육 일정을 한눈에 볼 수 있어 기업의 피해가 상당히 줄어들 전망이다. 아울러, 안전보건 관계자 등에 대한 정기교육 면제기준을 확대할 예정이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재난을 비롯해 태풍 및 홍수 등 각종 재난재해에 위험인식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에 대비하기 위해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위해 22개 중앙부처를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주관부처로 지정 및 운영하는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생애주기별 국민 안전교육을 위한 '제2차 국민 안전교육 기본계획(2023~2027년)'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기본계획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중기계획이다. 행안부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26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하고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국민의 일상이 안전한 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안전교육 추진체계 강화 △안전교육 활성화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 확대 △콘텐츠와 프로그램 개발·보급 △안전교육기관·전문인력 육성 △사회 안전교육 지원의 6개 분야 14개 추진과제로 구성돼 있다. 우선 생애주기별로 갖춰야 할 개인의 안전역량을 맞춤형으로 제시하는 지침서인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지도'를 신규 교육수요 등을 반영해 개편한다. 안전교육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올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지난 9월말까지 중대재해로 사망한 근로자는 446명이었으며, 이들 중 하청노동자는 전체 65%로, 원청의 두 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을)이 6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 발생 현황'에 따르면, 법 시행 1월27일부터 9월30일까지 발생한 중대재해는 총 443건으로 사망자 446명, 부상자 110명이었다. 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일어난 중대재해는 156건(35.2%)를 차지했다. 법 적용이 2년 후 시행될 예정인 미적용 사업장의 경우는 287건(64.8%)를 차지해 중대재해가 적용 사업장 보다 미적용 소규모 사업장에 1.8배 더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이거나 건설업 공사액 50억원 이상의 공사 사업장이다. 50인 미만 사업장과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 사업장은 2년 뒤인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지난달 말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에 발생한 사망자는 165명이다. 미적용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정형우)은 15일 오후 부산 동래구에 소재한 호텔농심 허심청에서 「2022년 일터혁신 사례 공유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원.하청 상생형과 동종산업형 컨소시엄 사례 발표와 전문가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컨소시엄형 컨설팅’은 여러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 공동으로 컨설팅을 진행하는 유형으로 지난해 신설되었다. 첫 번째 사례는 원하청 상생 컨소시엄으로 전자기기, 기계부품 등을 생산하는 중소 제조사 4개사로 구성된 ㈜한화 창원공장의 협력업체들이 발표했다. 올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고객사 품질 대응력 제고 등을 위해 안전일터 조성, 작업조직 및 환경개선, 평가체계 개선 영역에 대한 컨소시엄 컨설팅을 진행했다. 컨설팅을 통해 주기적인 위험성 평가로 안전사고를 예방했다(안전사고 ZERO화 목표). 작업 현장의 인프라와 도구, 운영 전반을 검토하고 개선했다. 두 번째 사례는 부산지역의 특화산업이면서, 혁신성장 일자리 목표를 가진 수산 가공 전문기업들이 발표했다. 이들은 안전일터 구축, 임금체계 개선, 장년고용안정체계 구축에 대한 컨소시엄 컨설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노사발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예지 기자 | 초강력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6일 오전 6시 현재 서울에서는 강변북로 마포대교와 한강대교 방면 도로가 통제되고, 포항에서는 숙박시설 침수로 주민이 고립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으나, 아직까지 큰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기상청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6일 05시 기준으로 태풍 힌남노는 부산 남서쪽 약 60km 육상(34.8N, 128.7E)에서 시속 43km로 북동진중(중심기압 955hPa, 최대풍속 144km/h(40m/s)) 중이며, 오늘까지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를 동반할 예정이며, 폭풍 해일과 함께 해안지역에서는 매우 높은 파도를 일으킬 것으로 예측됐다. 힌남노는 오늘 정오(12시)경에 울릉도 북동쪽 약 100km 부근으로 북상해 오늘 자정 경에는 일본 삿뽀르 북서쪽으로 이동하면서 세력이 크게 약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강풍과 많은 비를 동반한 힌남노로 인해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랐다. 울산에서 초속 36m 가량의 강풍과 폭우로 인해 울주군 반천리 100여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었고, 언양읍 남천교 하천에 20대 남성 한 명이 빠져 경찰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중대본에 따르면, 경남에서는 산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상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명확성 제고 등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장 안착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수렴됐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일 오후 노·사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시행령 개정방향에 관해 노·사 단체에서 각각 발제하고 이에 관해 전문가들과 노사가 함께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경영계(경총, 중기중앙회)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의 모호성으로 인한 산업현장의 혼란이 심각한 수준으로 근본적 해결책은 입법 보완이지만, 당장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시행령 개정에 관해 주로 직업성 질병 범위 축소(중증도 기준 추가, 예: 6개월),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산업안전보건법 등으로 특정, ‘필요한’ㆍ‘충실한’ 등 모호한 표현의 삭제 등의 필요성과 함께 법률상 위임근거가 없어도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면 하위법령에 규정할 수 있는 항목을 들었다. ‘경영책임자 개념 구체화(‘이에 준하는 자’ 선임 시 대표의 의무 부담 면제), ‘실질적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고용노동부는 30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명동 로얄호텔에서 이정식 장관 주재로 주요 조선사 대표이사 및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참석하는 조선업 "산업안전보건리더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대표적 위험 업종인 조선업의 사고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예방대책을 논의하는 한편, 원하청 모두의 안전보건 수준 개선을 위해 원청 대표(CEO)가 적극적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조선업은 노동 집약적 산업으로, 고소 작업, 밀폐공간 작업, 화기 이용 작업 등 숙련을 필요로 하는 고위험 작업이 많고, 세계 무역량과 원자재 가격 등 대외적 경기 요인에 따라 생산량이 크게 변동함에 따라 빈번한 인력 교체로 인한 사고 위험이 크다는 특징이 있다.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조선업에서 56건, 65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중 69.6%(39건, 47명)가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였고, 30.4%(17건, 21명)는 3개월 미만 비숙련 근로자였다. 한편 2016년 224만 CGT까지 떨어졌던 수주량은 지난해 1749만 CGT까지 증가했고, 올해도 7월까지 979만 CGT를 수주한 상황이다. 수주 증가에 따라 기업의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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