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일까? 산업현장에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사고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 시행됐음에도 불구, 중대재해 사망사고는 소폭이긴 하지만, 늘어났다. 관련 기사 : 중대법 불구, 산재사망 오히려 늘었다.. 3분기 9명 증가 이에 대해 사업자와 근로자 측의 입장은 오히려 더 팽팽히 맞서고 있다. 사업자 측은 중대법이 처벌적인 측면만 강조함에 따라 애초부터 법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 현장 안전 인력이 오히려 서류 작업 등에 매달리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냐는 볼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반면 근로자 측은 각종 모호한 시행령 등으로 인해 처벌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기업들이 사고 감축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덜 하고 있다면서 더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한다. 이같은 입장 차이와는 달리, 일부 전문가들은 법 시행이 채 1년도 안 된 시점에서 1~9월까지의 데이터만 보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지적이다. 예방적 노력이 어느 정도 시스템적으로 이뤄져서 숫자로 나타나는 것은 내년 정도에나 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이태원 핼러윈 압사 참사 당시 '컨트롤 타워' 부재로 참사 현장에는 극심한 혼란을 빚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긴급 재난상황에서 구조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관계자가 공유하는 모바일 정보망"이라며 카카오톡 '모바일 상황실'에서 오간 대화 내용 중 일부를 공개했다. 신 의원은 "서울 한가운데서 사상자가 다수 발생해 모든 의료 지원을 다 투입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임에도 의료진조차 진입을 못한 지옥이 펼쳐졌다"며 "그곳에 정부가 있었느냐"고 따졌다. 대화 내용에 따르면, 참사 발생 2시간 24분 후인 지난달 30일 오전 1시 39분 소방청 중앙구급상황관리센터 직원이 "현장에 망자 관련해 남은 30여명을 순천향병원으로 이송하기로 했다는데 수용이 가능하냐"고 물었다. 이에 중앙 응급의료상황팀 관계자는 "이러지 마시라. 망자 지금 이송하지 마시라. 응급환자 포함 살아있는 환자 40여명 먼저 이송한다"고 답했다. 재난상황에서는 사망자나 심정지자는 가장 늦게 이송해야 한다. 살아 있는 사람을 우선 이송하고 치료해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지만 이런 내용이 제대로 숙지 되지 않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근로자 안전사고 사망을 줄이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올 1월 시행됐음에도 불구,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근로자수는 소폭이지만,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 입장에서 사업 환경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하는 반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상황이 더 악화디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중대법 개정을 둘러싼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7일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가 발표한 ´22년 3분기 누적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3분기 누적 사망사고 483건(510명)이 발생, 510명이 사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사고 건수는 9건 줄었지만 사망자는 8명 늘어난 수치다. 산재 사망사고에 대해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올 1월 27일 시행됐음에도 되레 더 늘어난 셈이다. 이를 통해 볼 때, 여전히 사망사고가 줄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기업은 기업 스스로 사고 예방 역량을 갖추고 지속 가능한 예방체계가 작동될 수 있도록 기업 규모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하는 것이 중요하고, 주무 감독 관청은 단속과 예방 조치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업에 대한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지난달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다수 사상 재난과 관련하여, 유사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소방안전 강화대책 TF를 11월 말까지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소방안전 강화대책 TF는 소방청 및 서울소방재난본부와 외부전문가 28명으로 구성한다. 소방청 TF는 범정부 TF와 연계하여 △소방안전교육 등 예방분야 △다수사상사고 대응훈련과 매뉴얼 개정 등 대비분야 △소방력 전진배치 및 안전조치, 다수사상자 분류․처치․이송 등 긴급대응활동관련 대응분야 3개 분과로 나누어 개선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지난달 29일 발생한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한 경찰의 늑장 대응에 대한 수사가 본격 시작됐다. 경찰이 경찰을 수사함에 따라 '제 식구 감싸기' 우려가 있지만, 신속 수사 착수라는 점에서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2일 오후 2시경부터 이번 112 신고 대응와 관련이 있는 서울경찰청, 이태원이 소재한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용산소방서, 그리고 관련 서울시소방재난본부 서울종합방재센터, 서울교통공사, 다산콜센터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수본은 압수수색을 통해 참사 당일 저녁 6시경부터 사고시점인 저녁 10시15분까지와 관련한 제반 문서와 자료 등을 모두 확보해 대응 상황과 보고 시점 및 체계가 적절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지난 1일 경찰이 공개한 '이태원 사고 이전 112 신고 내역'에 따르면, 지난 29일 10시15분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턴호텔 옆골목에 156명의 목숨을 앗아간 압사 참사가 발생하기 4시간 전부터 사고 위험을 알리는 신호가 112를 통해 11차례나 경찰에 전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4건만 현장 출동 등이 대응이 있었으며, 신고 내용에는 '압사'라는 단어가 13번이나
한국재난안전뉴스 김세미 기자 | 정부가 지난 19일 저녁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해밀턴호텔 골폭에서 발생한 압사 참사와 유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최측이 없는 행사에 대해서 별도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지금은 해당 이벤트나 행사를 관할하는 주최측이 있는 경우에만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안전 관리 방안이 마련된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사상자 현황 등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런 내용을 공개했다. 아울러, 오는 3일부터 가을철을 맞아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각 지역 축제에 대해 정부가 합동 점검을 실시해 혹시라도 있을 사고 예방 관리에 나선다. 또한 이번 참사에서 나타난 것처럼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심장이 멈추는 심정지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병원이 가기 전에 급히 생명을 건질 수 있도록 하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포함한 학생 안전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더불어, 이번 참사 이후 이를 직접 경험한 학생뿐만 아니라, 미디어 노출을 통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을 학생 등에 대해서는 심리 치료와 정서 상담도 제공하기로 했다. 한편 이에 앞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한덕수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지난 29일 저녁 서울 용산구 이태원도 해밀턴호텔 골목에서 발생한 압사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한 명 더 늘어났다.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전날인 31일 오후 11시 기준으로 이태원 참사 사망자가 직전보다 1명 늘어 총 155명이 됐다. 중상자는 3명 준 30명, 경상자는 6명 늘어난 122명으로 부상자는 총 152명이다. 사망자 1명은 중상자였던 24세 여성으로, 중상 상황에서 상태 악화가 31일 저녁 오후 9시께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 이외 다른 중상자 2명은 경상자로 전환됐고, 여기에 경상자 4명이 새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압사 사망자는 남성 55명, 여성 100명이며, 연령대별로 보면 20대가 103명이며, 30대 31명, 10대 12명, 40대 8명, 50대 1명 등의 순이다. 이중 외국인 사망자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이란 등 14개국 출신 26명이다. 아울러, 이번 참사 수습과 함께, 향후 사고 예방 관련한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확대 주례 회동을 통해 "무엇보다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진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평소 같으면 성인 5, 6명이 지나가도 비좁다고 느끼는, 폭 4m 길이 45m(다음 지도 기준)의 골목길.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없어져 3년만에 핼로윈을 즐기게 위핸 모여든 젊은이들에게 수많은 인파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 듯했다. 오히려 한껏 핼로윈 분위기를 띄우는 느낌마저 들었다. 하지만 지난 29일 저녁 10시경부터 상황은 돌변했다. 마치 도로나 강에서 일어나는 병목현상처럼 수많은 인파들이 엉키기 시작했고, 경사면 아래에 있는 이태원 지하철역 쪽으로 나가려는 인파와 음식점이 즐비한 골목안으로 들어가려는 사람들이 엉키면서 이 골목은 마치 통조림통처럼 변했다. 이 정도의 이른바 '인간 통조림' 상황은 어느 정도로 치명적일까. 인덕대 스마트건설방재학과 정창삼 교수에 따르면, 몸무게 60kg의 성인 100명이 뭉치면 6t의 압력을 받게 되는데, 이날 상황처럼 밀리고 밀치는 과정에서는 최대 3배인 18t의 압력이 한 쪽으로 가해진다. 특히, 이날처럼 약 6-10도 정도의 경사로 아래쪽에 있는 인파가 넘어지고, 윗쪽에 있던 사람들이 중심을 잃어 아래 쪽으로 넘어지면서 하단부에 겹겹히 쌓이면 더 큰 충격이 가해질 수
한국재난안전뉴스 김세미 기자 | 서울경찰청 수사본부는 30일 밤 9시 이태원 핼러윈 압사 참사 희생자와 관련해 사망자 수가 1명 늘어 총 154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날 저녁 여성 1명이 추가로 사망함에 따라 사망자 숫자가 153명에서 154명으로 늘어났다. 성별구성비로는 남성 56명, 여성 98명이다. 이중 외국인 사망자는 26명으로 밝혀졌다. 국적 별로는 미국 중국 일본 등 14개국이다. 신원 확인 사망자는 153명이 파악됐다. 수사본부는 사망자 전원 유족에게 이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1명에 대해서는 확인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용산 자치구 행사엔 1000명의 안전관리 요원이 배치되고, 이번 10만 이상의 인파가 몰린 이태원 핼러인데이엔 150명이 배치됐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30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태원 핼러윈 참사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대책 사각지대에 있는 ‘주최 없는 축제’가 불러온 ‘예고된 인재’였다"고 보도했다. 당초 경찰은 이번 행사에 10만 명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했다. 용산구도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을 예상했고, 참사 발생 이틀 전인 지난달 27일 ‘핼러윈 데이 긴급 대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지난 29일 발생한 '이태원 핼로윈 참사'로 인한 사망자가 153명으로 종전보다 2명이 추가로 늘어난 가운데, 정부는 내달 5일까지 국가애도기간으로 선포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 2014년 최악의 사고로 꼽히는 세월호 참사(304명 사망) 이후 가장 큰 인명 사고이고, 대부분이 20-30대 젊은이라는 점에서 슬픔이 더욱 커지고 있다. 30일 오후 10시 현재 경찰과 소방당국 집계를 종합하면, 이번 참사로 총 154명이 숨지고 103명이 다쳐 모두 25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오전보다 2명이 늘어났는데, 중상자 중에서 2명이 치료 중에 사망했기 때문이다. 정부와 의료진은 일단 최대한 모든 역량을 동원해 중상자 생명 보호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하지만 추가로 사망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 현재 서울 시내 주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는 부상자 103명 가운데 24명이 중상을 입었는데, 시간 경과에 따라 숫자 증가 가능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사망자 중 153명의 성별이 확인됐는데, 여성 97명으로 남성(56명)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상황을 보면, 폭이 4m도 채 안 되는 10m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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