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은 12일 서울보코강남에서 2023년 건강친화인증 기업을 발표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2023년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성과대회’를 가졌다.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는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하여 직장 내 문화와 환경을 건강 친화적으로 조성하고, 직원 스스로 건강관리를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건강친화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을 인증하는 제도다. 올해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에 27개 기업에 인증이 부여됐으며, 인증유효기간은 3년이다. 건강친화기업은‘건강친화기업 인증심사단’의 서류 및 현장 심사와 조사 전문기관을 통한 직원만족도 조사 결과에 대한 평가를 거쳐 ‘건강친화기업 인증위원회’의 최종 의결을 통해 선정되었다.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건강증진성과대회에서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는 근로자 건강증진을 위하여 정부와 기업이 함께 협력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건강친화인증기업의 우수한 사례들이 공유되어 직장 내 건강친화 문화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김헌주 원장은 “더 많은 건강친화기업이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수호 기자 | SK그룹이 자발적 탄소배출권 시장(Voluntary Carbon Market, VCM) 확대를 위한 아시아 최초 연합체를 구축해 배출권 생태계 활성화에 나선다. SK그룹은 지난 8일 UAE 두바이에서 열린 COP28(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기술 기반의 사전 거래 탄소배출권 시장(Environmental Protection Credit Market, EPCM) 연합’ 구축을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다자간 업무협약식에는 SK㈜, SK E&S, 에코시큐리티(Ecosecuritires), 신한투자증권, PwC컨설팅, 대한상의 탄소감축인증센터,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하트리 파트너스(Hartree Partners), 비브리오(BVRIO), 서울대 기후테크센터 총 11개 기관이 참여했다. 이번 업무협약식에서 논의되는 기술 기반의 사전 거래 탄소배출권 시장(Environmental Protection Credit Market, EPCM)은 탄소 감축 기술(Tech)을 활용해 발행될 탄소배출권을 사전 거래(크레딧, Credit)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기존 자발적 탄소배출권 시장에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산업현장의 불합리한 규제와 불명확한 기준 등 낡은 안전기준을 개선한다. 이를 위해 근로자의 안전과 기업활동을 촉진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4일 공포했다. 공포된 안전기준은 30여 년간 산업현장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기업활동과 안전보호를 제약하는 측면이 있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6월부터 반도체, 건설, 화학 등 업종별로 ‘찾아가는 현장간담회’를 통해 안전기준과 관련, 산업현장의 애로사항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다. 고용노동부는 개선이 필요한 안전기준을 80여 건을 발굴해 65건을 개선했고, 앞으로도 단계적으로 현행화 등 개선을 추진한다. 이번 개선 내용은 첫째, 대피시설 비상구 등을 건축법령에 따라 설치한 경우 안전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여 두 법령에 맞게 이중으로 시설을 개선하는데 드는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비계기둥 간격 등 공장 내 보수공사를 위해 비계를 설치할 때, 대형 생산설비의 반입·반출 등에 비계가 방해되지 않도록 작업공간 확보가 필요한 경우 구조검토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하면 비계 기둥 간격을 현장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했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수호 기자 | 정부가 최근 전기차 증가와 이에 따른 각종 충전기 등 화재에 대한 안전 대응 능력 향상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이와 관련, 6일 오후 서울스퀘어 회의실(서울 중구 소재)에서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및 안전 강화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발족한다. 이번 협의체(위원장 민경덕 서울대 교수)는 올해 6월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전기차 충전 기반 시설 구축 확대 및 안전 강화 방안’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학계, 연구기관, 민간단체, 산업계 등 전문가 29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발족식에는 △정책·제도, △전기차, △배터리, △충전기 등 4개 전문분과에서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 구축 확대 및 안전 강화 방안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한 활동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구체적으로, 정책·제도 분과에서는 전기차 및 충전기 확대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가 있는지 등 법ㆍ제도 개선사항을 검토한다. 전기차 분과와 배터리 분과에서는 안전성이 우수한 전기차 출시·관리를 위해 화재 예방 기능을 추가하거나 배터리 안전성이 우수한 전기차 구입 시 보조금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충전기 분과에서는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수호 기자 | 정부가 갈수록 민감도가 높아지는 어린이 등 교통약자에 대한 안전사고를 줄기 위해 취약계층 안전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교통안전 대책의 상반기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하반기 주요 추진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국토부, 행안부,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공단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2023년 하반기 교통안전대책 점검회의*’를 9월 5일(화)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회의에서는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추진할 교통약자, 대형사고 등 교통안전 취약분야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년동기 대비 4.9% 감소한 가운데, 지난 22년 상반기에 1,219명으로 올 상반기에 1,159명이다. 먼저, 보행자와 어린이․노인 등 교통약자에 대해서는 국토부, 행안부, 경찰청이 합동으로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안전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우회전 일시정지 정착을 위한 홍보‧계도활동을 계속하고, 우회전 신호등도 설치해 나간다(현재 156개 설치). 보행자우선도로* 39개소를 추가로 조성하고, 마을주민 보호구간도 87개소(국도 60개소, 지방도 27개소) 확대하는 등 보행자 중심의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 이사장 안종주)은 위험성평가 및 안전문화 활동을 주제로 지난 6월 1일부터 6월 16일까지 안전보건 영상 공모전을 실시한데 이어 우수작품을 선정해 3일 오후 킨텍스 행사장에서 시상식을 가졌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한 이번 공모전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현장의 다양한 안전보건 활동을 발굴하고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실시되었다. 이날 시상식은 2023 산업안전보건의 달 중앙행사(7.3.~7.7.)의 첫날, 행사 장소인 킨텍스 국제안전보건전시회 커뮤니케이션 존에서 개최되었다. 최우수상은 사업장 내 위험성평가 실시 방법을 알기 쉽게 소개한 현대모비스 R&D 안전보건팀의 ‘위험요소가 몇 개고?’가 수상했다. 우수상은 작업 전 5분 멈춤 안전점검회의(TBM) 활동을 자세하게 소개한 LG화학 Global 생산센터와 사업장 내 다양한 안전문화 활동을 소개한 기아(주) 안전경영기획팀에게 수여되었다. 최우수상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상과 상금 200만원을, 우수상(2개)에는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상과 상금 각 100만원을 각각 수여했다. 그 외에도 장려상(10개)은 각 30만원의 상금이 지급되
한국재난안전뉴스 장수빈 기자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안전보건공단은 22일 제6차 현장점검의 날에 최근 발생한 대형화재 등과 유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고무제품 제조업체 중 핵심 초고위험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화재 예방 점검을 실시했다. 봄철에는 강한 바람과 낮은 습도로 화재 위험이 높고, 작은 화재도 불길이 빠르게 번져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고무제품 제조업은 높은 온도로 고무를 가열하는 공정이 있어 화재 사고의 잠재적 위험이 크고, 최근 대형화재도 발생한 바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① 전국 고무제품 제조업체 1612개사를 대상으로 긴급 자체 점검토록 지도(공문발송, 3.13.)했으며, ② 1612개사 중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 데이터 분석 결과 고위험으로 추출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화재 사고는 자주 발생하지 않지만, 한번 발생하면 대규모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면서, “각 사업장에서는 화재 위험 요인을 자체적으로 재점검하길 바라며, 특히 봄철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월 31일부터 3월 13일까지 건설현장 화장실 설치기준에 ‘근로자 수 기준’을 추가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근로자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건설근로자법"에는 1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경우 사업주에게 화장실 설치 또는 이용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에는 현장으로부터 300m 이내 화장실 설치, 화장실 관리자 지정, 남녀 구분설치 등 세부적인 화장실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근로자 수 기준으로 화장실을 설치하고 있으나, 국내 법령에는 근로자 수에 따른 설치기준이 없어 일부 건설현장에서 화장실 부족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그간 노동계를 중심으로 건설노동자의 화장실 설치기준 개선이 요구됐으며, 특히 화장실 부족 문제는 신축 아파트 인분 사건의 원인으로도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일본 등 주요 국가 사례 및 유사 입법례를 참고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근로자 수 기준’을 화장실 설치기준에 추가하기 위해 건설근로자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설치기준 외에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이 정부가 작년말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목표 달성을 위해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 및 감독에 나선다. 이를 위해 안종주 이사장은 지난 19일(목) 오후 3시에 경기 성남에 소재한 쌍용레미콘(주) 성남사업소를 방문하여 위험성평가 추진상황을 살피고,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현장확산을 위한 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말 발표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 사항인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의 중요성을 알리고, 현장 중심의 위험성평가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쌍용레미콘(주) 성남사업소는 레미콘 제조사업장으로 지난해 공단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지난해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받은 바 있다. 이날 현장 점검에서는 유해·위험요인 파악, 개선대책 수립 등 위험성평가 활동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 활동사항을 살펴보고, 위험성평가 활동에 근로자 참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했다. 또한, 레미콘 제조시설과 생산공정 등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사항을 점검하였으며, 위험성평가 제도 개선 등에 대한 현장 의견을 들었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8일 중대재해 발생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 명단을 공표했다. 28일 노동부에 따르면, 공표 대상은 ’21년 이전 사망재해 등이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사망재해 발생 등으로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사업장,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산재 은폐 또는 미보고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업장 등 723개소이다. 공표 대상 사업장 명단은 관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표 대상이 된 사업장과 임원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각종 정부포상을 제한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이 최고경영자(CEO)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세부 공표 기준(산안법 시행령 제10조)별 주요 현황은 아래와 같다. 사망재해 2명 이상 발생 사업장 -> 17개소. 17개 공표 사업장 중 사망재해가 많은 사업장은 ㈜건우(13명 사망, ’20년), 세진기업(3명 사망, ’19년), 유아건설(3명 사망, ’19년) 등이다. 사망만인율이 높은 사업장은 439개소로, 439개 공표 사업장 중 건설업이 절반 이상(272개소, 62.0%), ‘50인 미만’(372개소, 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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