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 이사장 안종주)은 위험성평가 및 안전문화 활동을 주제로 지난 6월 1일부터 6월 16일까지 안전보건 영상 공모전을 실시한데 이어 우수작품을 선정해 3일 오후 킨텍스 행사장에서 시상식을 가졌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한 이번 공모전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현장의 다양한 안전보건 활동을 발굴하고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실시되었다. 이날 시상식은 2023 산업안전보건의 달 중앙행사(7.3.~7.7.)의 첫날, 행사 장소인 킨텍스 국제안전보건전시회 커뮤니케이션 존에서 개최되었다. 최우수상은 사업장 내 위험성평가 실시 방법을 알기 쉽게 소개한 현대모비스 R&D 안전보건팀의 ‘위험요소가 몇 개고?’가 수상했다. 우수상은 작업 전 5분 멈춤 안전점검회의(TBM) 활동을 자세하게 소개한 LG화학 Global 생산센터와 사업장 내 다양한 안전문화 활동을 소개한 기아(주) 안전경영기획팀에게 수여되었다. 최우수상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상과 상금 200만원을, 우수상(2개)에는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상과 상금 각 100만원을 각각 수여했다. 그 외에도 장려상(10개)은 각 30만원의 상금이 지급되
한국재난안전뉴스 장수빈 기자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안전보건공단은 22일 제6차 현장점검의 날에 최근 발생한 대형화재 등과 유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고무제품 제조업체 중 핵심 초고위험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화재 예방 점검을 실시했다. 봄철에는 강한 바람과 낮은 습도로 화재 위험이 높고, 작은 화재도 불길이 빠르게 번져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고무제품 제조업은 높은 온도로 고무를 가열하는 공정이 있어 화재 사고의 잠재적 위험이 크고, 최근 대형화재도 발생한 바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① 전국 고무제품 제조업체 1612개사를 대상으로 긴급 자체 점검토록 지도(공문발송, 3.13.)했으며, ② 1612개사 중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 데이터 분석 결과 고위험으로 추출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화재 사고는 자주 발생하지 않지만, 한번 발생하면 대규모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면서, “각 사업장에서는 화재 위험 요인을 자체적으로 재점검하길 바라며, 특히 봄철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국재난안전뉴스 김세미 기자 | 정부가 우회전 신호등을 확대 설치하고 '보행자 우선도로'를 늘리는 등 보행자 교통안전 대책을 강화한다. 또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이륜차의 생애주기별 관리 제도를 적극 시행하고 자전거 통행 위험지역을 대상으로 안전 개선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등 두 바퀴 교통수단의 안전도 집중 관리한다. 이 같은 대책을 통해 2027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20년 대비 50% 수준까지 낮추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2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인한 교통량 증가에도 역대 최소 수준인 2735명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6.2% 감소한 수치다. 보행자(-8.3%), 고령자(-2.9%), 어린이(-21.7%), 음주운전(-17.0%), 화물차(-8.4%) 등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반적으로 감소한 가운데 이륜차(5.4%), 자전거(30.0%), 개인형 이동수단(36.8%) 사망자는 증가했다. 또 우리나라의 교통안전 수준
한국재난안전뉴스 김세미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온실가스 감축 시설과 연구개발(R&D)에 투자하는 기업에 금융지원을 하는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사업'에 올해 1470억원을 투입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업을 위해 산업부는 지원 첫해인 지난해에 912억 원, 올해 1470억 원의 융자 및 이차보전 예산을 확보했다. 산업부는 기업당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율(올해 1분기 4.01%)보다 2%포인트 낮은 이자율로 최장 10년간 최대 500억원 한도 내에서 탄소중립 투자에 대한 융자금 또는 이차보전금을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원자력 발전과 관련된 프로젝트도 융자나 이차보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는 자원순환, 석유,화학, 철강 등 다양한 분야에서 72개 기업이 신청했고 산업부는 이 중에서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와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큰 34건의 프로젝트를 선정해 모두 1조 6000억 원 규모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민간투자를 유도했다. 올해 사업공고는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산업부,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융자지원 사업관리시스템(www.kicox.or.kr/n
한국재난안전뉴스 장수빈 기자 | 앞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고의로 과도하게 저속 운행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작업을 거부하는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성실의무에 위반돼 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처분요건 중 하나인 성실한 업무수행의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세부기준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이같은 기준은 국토부가 지난달 28일 마련한 건설기계 조종사의 국가기술자격 행정처분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의 부당행위 유형 중 '부당한 태업 등 성실의무 위반'과 관련해 타워크레인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화한 것이다. 타워크레인의 작업특성, 공사에서 차지하는 중요도 등을 고려해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유형과 정량적인 기준 등을 제시했다. 불성실 업무 유형은 총 15개로 ▲평소보다 의도적으로 작업을 늦춰서 후속공정 지연 등의 차질이 발생한 경우 1개 ▲현장에서 정한 작업개시 시간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조종석 탑승 등 작업준비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4개 ▲근무 종료 이전에 음주를 한 경우 등 2개 ▲원도급사의 정당한 작업지시를 특별한 사유없이 거부하는 경우 또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 등 8개다. 특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정부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개편하고, 노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도 기술 및 산업구조의 변화 등을 반영해 현대적으로 개편한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10일 '산업안전보건 법령정비추진반'을 출범, 지난해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과제인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산을 뒷받침하면서 안전보건 관계 법령 간 정합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 법령정비추진반은 학계와 법조계 등을 중심으로 산업안전법령, 안전,보건 공학, 형사법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노사단체의 추천을 받아 구성했다. 또한 고용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실무자도 참여해 연말까지 집중 논의하고, 법령과 기준의 전면 정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전문가 논의 과정 중 구체화된 정비방안은 연중 순차적으로 제조, 건설 등 분야별 해당 정비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대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수요자인 사업주와 근로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며 이를 전문가 논의 과정에 반영하여 검토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예정이다. 우선 사업장 규모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의무화하고, 사업주와 함께 근로자도 안전보건 확보의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월 31일부터 3월 13일까지 건설현장 화장실 설치기준에 ‘근로자 수 기준’을 추가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근로자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건설근로자법"에는 1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경우 사업주에게 화장실 설치 또는 이용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에는 현장으로부터 300m 이내 화장실 설치, 화장실 관리자 지정, 남녀 구분설치 등 세부적인 화장실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근로자 수 기준으로 화장실을 설치하고 있으나, 국내 법령에는 근로자 수에 따른 설치기준이 없어 일부 건설현장에서 화장실 부족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그간 노동계를 중심으로 건설노동자의 화장실 설치기준 개선이 요구됐으며, 특히 화장실 부족 문제는 신축 아파트 인분 사건의 원인으로도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일본 등 주요 국가 사례 및 유사 입법례를 참고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근로자 수 기준’을 화장실 설치기준에 추가하기 위해 건설근로자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설치기준 외에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이 정부가 작년말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목표 달성을 위해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 및 감독에 나선다. 이를 위해 안종주 이사장은 지난 19일(목) 오후 3시에 경기 성남에 소재한 쌍용레미콘(주) 성남사업소를 방문하여 위험성평가 추진상황을 살피고,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현장확산을 위한 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말 발표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 사항인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의 중요성을 알리고, 현장 중심의 위험성평가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쌍용레미콘(주) 성남사업소는 레미콘 제조사업장으로 지난해 공단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지난해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받은 바 있다. 이날 현장 점검에서는 유해·위험요인 파악, 개선대책 수립 등 위험성평가 활동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 활동사항을 살펴보고, 위험성평가 활동에 근로자 참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했다. 또한, 레미콘 제조시설과 생산공정 등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사항을 점검하였으며, 위험성평가 제도 개선 등에 대한 현장 의견을 들었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8일 중대재해 발생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 명단을 공표했다. 28일 노동부에 따르면, 공표 대상은 ’21년 이전 사망재해 등이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사망재해 발생 등으로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사업장,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산재 은폐 또는 미보고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업장 등 723개소이다. 공표 대상 사업장 명단은 관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표 대상이 된 사업장과 임원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각종 정부포상을 제한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이 최고경영자(CEO)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세부 공표 기준(산안법 시행령 제10조)별 주요 현황은 아래와 같다. 사망재해 2명 이상 발생 사업장 -> 17개소. 17개 공표 사업장 중 사망재해가 많은 사업장은 ㈜건우(13명 사망, ’20년), 세진기업(3명 사망, ’19년), 유아건설(3명 사망, ’19년) 등이다. 사망만인율이 높은 사업장은 439개소로, 439개 공표 사업장 중 건설업이 절반 이상(272개소, 62.0%), ‘50인 미만’(372개소, 84.7%)
한국재난안전뉴스 김세미 기자 | 정부가 약 15조 원 규모인 해양수산 신산업 시장을 오는 2027년까지 30조 원으로 확대하고 유망기업 2000개를 육성한다. 해양수산 신성장 분야 글로벌 선도기술 5개를 확보하기 위해 연구개발 투자를 늘리고 창업투자지원센터를 11곳으로 확대해 스타트업을 매년 400개 이상 발굴한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의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전략'을 수립,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전략은 지난 8월 해수부 업무보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전략산업으로 해양수산 신산업이 갖는 중요성과 육성 의지를 강조한 이후 이를 본격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전략에서는 5대 신산업 분야로 ▲친환경,첨단 선박 ▲스마트 블루푸드 ▲해양레저관광 ▲해양바이오 ▲해양에너지,자원 등을 선정했다. 해수부는 우선 해양수산 신성장 분야 글로벌 상위 10% 내에 드는 선도기술 5개 확보를 목표로 관련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친환경 선박 수주 1위를 목표로 저탄소, 무탄소 연료,엔진을 장착한 친환경 선박 기술개발을 선도한다. 원격제어 없이 완전 자율운항이 가능한 4단계 자율운항선박(자율운항선박 4.0)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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