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건강보험료 총 지출 100조원 시대. 반면에 건강보험료 수입도 100조원 시대가 올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에서 의료기관과 약국 등에 진료비 등으로 나갈 지출 총액이 내년에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건강보험 당국의 전망이 8일 나왔다. 건강보험 당국은 가입자한테서 거둔 건강보험료와 국고지원금 등을 합친 수입 총액도 내년에 100조원을 최초로 돌파할 것으로 내다봤다. 8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내놓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에서 향후 5년간의 재정 전망을 통해 이같이 예상했다. 건보 당국은 올해 7.09%인 건강보험료율이 2025년부터 1.49%씩 인상되고, 2025년부터 보험료 수입의 14.4%가 정부지원금으로 들어오며, 수가(의료서비스 가격)는 올해부터 1.98%씩 오른다는 가정 아래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건보재정을 추산했다. 수입도 100조원 시대가 도래했다. 추산 결과를 보면, 2025년 총수입은 104조5천611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선다. 2025년 총지출 역시 104조978억원으로, 100조원 선을 최초로 뚫을 것으로 전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전공의 집단행동이 17일째 이어지고 있다. 의료공백이 날로 가중되고 있다. 정부가 의료예산을 예비비에서 대폭 끌어당기며 장기전에 대비하고 있다. 정부는 7일 의료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1200억원대 예비비를 편성한 데 이어 매달 2000억원에 육박하는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간호사 활용도 본격화하며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한 '장기전' 태세에 들어갔다. 전공의들의 90% 이상이 여전히 의료 현장을 떠나 복귀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전공의들이 다른 의료기관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움직임에 대해 '불법행위'라고 못을 박으며 압박했다. 전공의와 전임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까지 사직과 성명 등으로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지만, 여론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여전히 싸늘한 반응을 보인다. 복지부는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간호사들을 더 적극 활용할 계획도 내놨다. 간호사를 숙련도와 자격에 따라 '전문간호사·전담간호사·일반간호사'로 구분해 감별, 검사, 치료·처치 등 총 10개 분야 98개 진료지원 행위와 관련한 업무범위를 설정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발표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간호사들은 앞으로 응급상황에서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8일부터 간호사들이 의료 현장에서 더 많은 진료행위를 하게 된다.. 의료계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간호사 업무 범위에 관한 보완 지침을 내놓으면서 8일부터 간호사들이 의료 현장에서 더 많은 진료행위를 하게 된다고 보건복지부는 이날 밝혔다. . 집단으로 사직한 전공의들이 좀처럼 돌아올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의대 교수들마저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움직임을 보여 '의료 공백'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8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 일부를 합법적으로 수행하도록 한 시범사업의 보완 지침을 마련하고, 이날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보완 지침은 간호사를 숙련도와 자격에 따라 '전문간호사·전담간호사(진료보조간호사)·일반간호사'로 구분해 업무 범위를 설정하고, 의료기관의 교육·훈련 의무를 명시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간호사들은 사망 진단 등 대법원이 판례로 명시한 5가지 금지 행위와 엑스레이 촬영, 대리 수술, 전신마취, 전문의약품 처방 등 9가지를 제외한 다양한 진료 행위를 의료기관장의 책임 아래 할 수 있게 됐다. 이날부터 세 부류의 간호사는 모두 응급상황 심폐소생술과 응급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전공의들 너무하지 않나?" 정부 뿐 아니라 환자들도 전공의 집단행동에 볼멘 소리를 넘어 한숨 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현장에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정부가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해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4일 재차 강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 원칙은 변함이 없다"며 "오늘부터 미복귀한 전공의 확인을 위해 현장 점검을 실시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정부는 지난 2월29일까지 전공의 복귀를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여전히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가 다수 있다"며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들은 정상을 참작해 조치하겠다. 의료 현장으로 조속히 복귀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종교계와 환자단체, 장애인단체, 경영계·노동계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집단행동을 즉시 멈춰달라고 간곡히 당부했다"며 "전공의들이 이를 끝내 외면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무슨 이유든 의사가 환자 곁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과 결근 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의료 현장에 남아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의료진들이 있다.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조규홍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일 오후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재) 응급의료센터를 방문, 공휴일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의료현장에 남아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는 의료진들을 격려했다.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은 2016년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후 현재까지 서울서남권역에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최근 집단행동 상황에서도 전문의 중심 체계를 유지하여 그간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집중되던 중증응급환자 진료를 적극적으로 분담하고 있다. 정부는 집단행동 기간 중증응급환자가 대형병원 응급실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중증응급환자 진료수가 인상 및 적용기관 확대 등을 포함한 비상진료대책을 시행 중(2.20~)이다. 추가로 발표(2.28)한 보완대책에 따라 중증응급환자 및 난이도 높은 치료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경증환자는 인근 응급실 또는 동네 병·의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 중이며, 국민의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의료 분란이 계속된 가운데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대면 참여도는 여전히 낮은 형편이다. 정부가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대란을 해소하고자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하자 이용건수는 2배로 급증했지만, 당초 기대했던 '병원급' 의료기관의 참여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비대면 진료 플랫폼 중 업계 1위인 '닥터나우' 분석에 따르면, 진료 대상 등이 대폭 확대된 지난 23일 이후 진료 이용건수는 정부 조치 이전 대비 2배가량으로 늘었으며 계속 증가하는 추세였지만 참여 중인 병원급 의료기관은 한 곳도 없었다. 가장 많이 늘어난 진료 유형은 소아청소년과 진료로 전체의 37% 정도였고 이어 감기·몸살로 인한 진료가 20%였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통해 의료취약지 거주자가 아닌 초진 환자라도 평일에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병원급 이상의 비대면 진료도 대폭 확대됐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에 대해 "병원급 의료기관에도 허용되니 특히 경증 외래를 많이 진료하시는 병원급 기관의 참여가 충분히 가능할 것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전공의들이 대화 협상장에 대여섯명만이 참석했다. 정부가 예고한 '복귀 기한' 마지막 날인 2월 29일 정부가 전공의들에 '허심탄회한 만남'을 제안했지만 참석한 전공의의 수가 한 자릿수에 그쳤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3시간여 동안 전공의와의 대화 자리를 가졌다. 박 차관은 이날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전날 각 수련병원의 전공의 대표 94명에게 모임을 안내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으며 이 문자를 동료들에게 공유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웹 발신이라 회신이 안 돼 참석인원은 실제로 가봐야 알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현장에는 대여섯 명의 전공의가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부는 "비공개로 만나는 자리를 만들려고 했지만 언론에 공개가 되는 바람에 생각보다 전공의들이 많이 못 왔다"며 '참석자는 한 자릿수'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회의 종료 후 "현장으로 복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을 했다"며 "꼭 논제를 놓고 결론을 맺는 대화가 아니더라도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공감의 폭이 넓어진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회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전공의들이 돌아올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집단사직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제시한 복귀 시한을 하루 앞두고 일부 전공의들이 복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의료 현장의 혼란이 지속되면서 환자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27일 오후 6시 기준 보건복지부의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접수된 당일 상담 건수는 48건이었다. 이 중 26건은 피해신고서가 접수됐다. 피해신고가 접수된 26건 중 수술 지연이 21건으로 대다수였다. 피해신고 센터가 가동한 지난 19일부터 누적 상담 수는 671건으로, 이 중 피해신고가 접수된 건 304건이다. 이런 가운데 건국대병원 전공의가 돌아왔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 건국대학교병원 소속 전공의 12명이 26일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국대병원 전공의 수는 2022년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집계 기준 인턴 29명, 레지던트 169명 등 총 198명이다. 건국대병원 교육수련팀 관계자는 "지난 월요일에 돌아온 것으로 판정된 전공의들이 12명이었다"며 "전공의들은 스케줄에 따라 근무하기 때문에 현재 병원에 있는지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일부 전공의의 복귀 속에 최근에는 '다른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전공의 집단 이탈이 길어지면서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에 "병원을 찾아달라"는 119구급대들의 요청이 급증했다. 의료공백으로 인한 새로운 현상이다. 소방청은 이달 16∼26일 구급상황관리센터의 일평균 병원 선정 건수가 66건으로, 지난해 2월 일평균 38건보다 73.7% 급증했다고 28일 밝혔다. 구급상황관리센터는 구급대 요청 시 환자의 중증도를 판단해 '중증·응급환자'는 권역응급의료센터나 대형병원으로, '경증·비응급환자'는 지역 응급의료기관이나 인근 병의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병원을 선정하는 업무를 한다. 평소에는 구급대에서 직접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전공의 집단 이탈 후 응급실 의료인력 부족으로 환자 수용을 거부하는 병원이 늘면서 센터에 병원 선정을 요청하는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병원 응급실 과부하로 인해 부산과 대전에서는 20일부터 26일 오전까지 각각 42건, 23건의 구급대 지연 이송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전에서는 80대 심정지 환자가 '응급실 뺑뺑이'를 겪은 후 사망 판정을 받는 일마저 발생했다. 지난 23일 정오께 의식 장애를 겪던 이 80대 심정지 환자는 구급차에 실려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25일로 의료대란이 일주일째로 접어들었다. 의료계와 정부는 여전히 대치국면이다. 과연 해결의 접점을 찾을 수 없는가. '강대강 치킨게임'은 공멸이다. 대화하지 않으면 답이 안 나온다. 양측간의 대립이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만 보고 있다. 따라서 양 당사자는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살려야 한다. 그중 사태의 진의 여부를 떠나 의사들의 히포크라테스 정신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그들의 투쟁 전선에 국민이 볼모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방침에 의료계가 강하게 맞부딪히면서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빅5' 병원을 시작으로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이 전국적으로 번졌고, 응급·당직 체계의 핵심인 전공의들이 빠지자 진료에는 커다란 공백이 생겼다. 이에 정부는 보건의료 위기로는 사상 처음으로 재난경보를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해 범부처 차원으로 대응 수준을 끌어올렸다. 3월이면 전공의에 이어 전임의들도 병원을 떠날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의료대란이 격화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부와 의료계 모두 '파국'을 피하기 위한 타협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 '범부처 대응' 나서...전공의, 자리 비
한국재난안전뉴스 | 주소 : (028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23길 47, 603-486호 | 전화번호 : 02-735-0274
등록번호 : 서울,아53882 | 등록일 : 2021-08-11 | 발행일 : 2021-08-11 | 발행인 : 김찬석 | 편집인 : 이계홍
Copyright @한국재난안전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