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석과불식(碩果不食)이라는 말이 있다. 과일나무에 달린 가장 큰 과일은 따먹지 않고 종자로 남겨둔다는 뜻이다. 지금도 농촌과 산촌에서는 다음해를 위해 다 수확하지 않고 일부를 남겨 씨를 받는다. 또 있다. 감나무와 밤나무 등 감과 밤을 새 등 동물들을 위해 남겨놓기도 한다. 사람만이 아닌 공존하고 있는 동물들에 대한 배려이기도 하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대비라 할 수 있다. 미리 준비하면 걱정이 없다는 유비무환(有備無患)일 수 있다. 그런데 여야 대선후보측이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가 질의한 대선공약 답변 내용을 보면 석과불식은 둘째 치고 나무뿌리조차 뽑아내는 공약뿐이다. 남겨놓겠다는 공약보다 쓰고 보자는 공약뿐이기 때문이다.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가 각 후보 측에 선거관련 공약중 목표, 이행 가능성, 예산확보의 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달라는 질의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주요 대선 공약을 실행하는데 300조원의 재원이 필요하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266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이 같은 메니페스토 운동은 선거와 관련한 구체적인 실천방안, 우선순위, 예산방침까지를 요구하고 그 실행여부를 추적한다는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오늘부터 오는 3월 8일까지 제 20대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로 나선 이들의 공식 선거운동이 22일간 펼쳐진다. 후보로 나선 이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등록과 함께 집권 시 실현하겠다는 10대 공약도 제출했다. 10대 공약은 수많은 공약중 우선 순위 10위내의 공약이라는 점에서 후보간 차별성과 실현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시험지와 같다. 본인이 국민에게 시험지를 이렇게 풀겠다는 다짐인 셈이다. 다 풀면 100점이겠지만 시험지 내용을 살펴보니 도저히 풀 수 없는 내용들도 눈에 띈다. 공약대로 하려면 세금을 지금보다 더 걷고 재정적자를 더 늘리자는 이야기나 다름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지난 5년 동안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종합부동산세도 덩달아 급증하는 바람에 초과세수가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특수를 누렸지만 코로나 19로 인한 추경에 함몰됐고 그것도 모자라 국채발행까지 동원하는 바람에 국가채무 1000조원시대를 맞이했다.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을 보면 지난 5년의 국가채무 속도와 증가폭은 세발의 피와 같다. 기존의 없는 항목을 추가해서 고정항목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은 빼도 박도 못하는 재정지출이라는 점에서 부채항목을 추가로 신설하는 것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선임기자 | 안양로 부용회후원회장이 한일간 민간 외교활동에 대한 공로로 일본 외무성 장관의 표창장을 최근 받았다. 표창장은 아이보시 코이치 주한 일본대사가 일본 정부를 대신해 안양로 부용회후원회 회장에게 수여했다. 이 자리에는 부용회후원회 회원인 김경애 부회장, 유영미 박형식 조성배 이사 등도 함께해 민간 외교활동에 대한 축하를 받았다. 한편 부용회는 일제 강점기에 일본으로 유학한 학생과 징용으로 끌려간 이들을 사랑했던 일본 여인들이 결성한 친목모임이다. 지난 1998년 결성당시 550여 명이었지만 지금은 전국에 6명뿐이다. 한국에 시집왔지만 정작 소외와 버림 속에 겉도는 동안 사망했고, 현재는 최고령자가 97세 등 전국에 6명뿐이다. 이들을 지난 24년간 돌봐온 부용회후원회 활동이 일본에도 알려져 뒤늦게 일본정부가 공로를 격려하는 표창장을 준 셈이다. 14일 안양로 부용회 후원회장은 “한일 관광업을 하던 중 우연히 부용회가 있다는 것을 알았고 뭔가 도울 일을 찾기 위해 부용회 후원회를 결성해 24년간 변치않고 후원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 부용회 회원들은 1945년 해방되자 쫓기듯 달아난 일본 사람들과는 달리 그들은 한국에 남은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현행 입법, 사법, 행정 등 3권이 분립된 헌법기조하에서도 2인자의 틈을 용인하지 않는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소리는 여전하다. 때문에 내 선택 여부가 국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게 대통령 뽑기다. 대통령의 선택에 따라 국정의 틀이 거시적으로 바뀌고 미시적으로는 국민 개개인에게도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 대통령을 뽑는 후보 등록이 13일부터 시작됐다. 제 20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출마하려는 후보자들이 일제히 후보등록을 시작했다. 오는 3월 9일 치러지는 제20대 대선의 공식 선거 운동은 등록 후 15일 0시부터 선거 전날인 오는 3월 8일 자정까지 22일동안 이어진다. 국민이 22일동안 어떤 후보를 고민하고 선택하느냐에 따라 오는 5월 10일이후 미래 5년 대한민국의 국정의 틀이 바뀌게 된다. 현행 선거법으로는 한 표라도 더 얻은 쪽이 대통령으로 결정된다. 그야말로 티끌모아 태산을 이루어야 하는 본격적인 경주가 시작된 셈이다. 선거 등록이 시작되자마자 후보등록을 마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를 제안했다. 안 후보는 13일 유튜브로 중계된 기자회견에서 “정권교체를 통한 구체제 종식과 국민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여야 두 유력 대통령 후보들의 거친 막말이 점입가경이다. 북한 선제공격, 불법 조업 중국어선 격침에 이어 현 정권 적폐청산 수사도 하겠다고 하니 그렇다. 후보 부인들에 대한 잡음도 후보들만큼이나 국민들의 시선은 따갑다. 대선이 한 달도 안남은 상황에서 선술집 취기어린 취객들 사이에서 나올 법한 말들이 버젓이 유력 후보들 입에서 진지하게 쏟아져 나오고 있다. 국내외적인 외교적 파국과 갈등을 예고하는 전조라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두고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 8일 한국의 대선관련 기사에서 "다가오는 대선은 `비호감들의 선거`라고 불릴 만큼 새로운 역대 최악에 도달한 상태"라며 "논란이 끝없이 이어져 유권자들은 지쳐가고 있다는 여론 조사가 나온다."라고 혹평했다. 워싱턴포스트가 인용한 미국 조지워싱턴대 한국학연구소의 한국 정치 전문가인 다르시 드라우트는 "이번 선거는 `둘 중 누가 덜 악한가`하는 틀에 묶여 있어 유권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선택한 후보가 이기더라도 만족하지 못할 것“이라고까지 나아갔다. 우리가 처한 정치 외교적 위치는 이제 무기와 밀가루를 받아 연명하던 나라가 아니다. 워싱턴포스트는 한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우리는 오는 3월 9일 치러질 제 20대 대한민국 대통령을 뽑는 투표를 30일 앞두고 두 가지 위기를 동시에 맞고 있다. 불과 30일 밖에 안 남았지만 국민은 후보들의 국정비전을 여전히 가늠하기 힘들다는 것과 코앞에 닥친 오미크론에 발이 묶여 투표장에 갈 수 없다는 전망 때문이다. 특히 바이러스 변수는 일찍히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이다. 국가 중대사라 할 수 있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바이러스가 국민의 참정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여야 유력후보에 대한 선호도 여론조사가 오차범위내에서 손 바뀜 하는 상황에서 오미크론이 태풍급으로 확산되고 있어 후보들의 당락까지 좌지 우지 할 수 있는 상황이다. 후보들의 됨됨이는 둘째 문제다. 하루 확진자가 3만명을 넘어 4만명대 돌파가 초읽기에 들어갔고,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 30일 이내에 10만명대에 이를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도 이달중 하루 확진자가 13만-17만명으로 내다보고 있다. 7일 0시 현재 누적 확진자가 104만4963명이지만 전문가들과 정부 예측대로라면 백만명 안팍의 발이 묶일 수 있다. 확진자에 대한 사전 및 부재자 투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제24회 동계올림픽이 4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다. '눈과 얼음의 대축제', '함께하는 미래(Together for a Shared Future)‘라는 기치 하에 91개 나라, 2천900여 명의 선수들이 출전, 15개 종목 109개의 금메달을 놓고 스포츠 정신을 빛낸다고 한다. 스포츠 정신은 공정한 경쟁, 반칙이 없는 겨루기라는 점에서 하계와 동계올림픽을 기대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당초 근대 올림픽의 시발은 프랑스 청년들의 사기를 높이자는 뜻에서 비롯됐다고 한다. 운동 마니아 였던 피에르 드 쿠베르탱 남작은 전쟁에 치진 프랑스 청년들의 신체를 단련하고 국민 사기를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운동경기를 구상했다고 한다. 이를 확대해 스포츠를 통한 인간의 완성, 국제평화의 증진을 목표로 근대 올림픽이 지난 1896년부터 시작돼 1,2차 세계대전상황시 빼고는 빠짐없이 매 4년마다 각국에서 열렸다. 우리도 지난 1988년 서울하계올림픽에 이어 30년 후인 지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개최한 바 있다. 이번 베이징 동계올림픽도 지난 2008년 하계올림픽에 이어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다.
한국재난안전뉴스 편집인 | 19~29세 청년에게 연 100만원의 청년 기본소득, 아동수당 대상을 18세까지 확대, 60~65세에겐 연 120만원씩의 장년수당, 문화·예술인에겐 연 100만원 지급,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와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병사월급 200만원까지 인상, 부동산 보유세 완화 등은 지금까지 나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 공약들이다. 이에 뒤질세라 근로소득세 본인 기본 공제액을 1인당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 부양가족 연령을 20세 이하에서 25세 이하로 상향, 가상자산 투자수익은 5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하고 손실액은 5년까지 이월공제, 병사월급 200만원까지 인상, 부동산 보유세 완화 등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공약들이다. 선거가 아직 남았으니 앞으로 얼마나 더 추가 공약이 나올지 모른다. 여론조사 30%가 넘는 여야 후보들의 공약이라는 점에서 누가 되든 지켜야만 될 공약들이라는 점에서 기대 반 우려반이다. 코로나 19라는 국가재난 상황에서도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서 쪼개기로 겨우 통과시켜 준 재난지원금보다 몇 배나 많은 수당과 혜택이라는 점에서 믿기지 않을 공약이라 그렇다. 청년들은 이를 의식해서 이었는지 퍼주자는
한국재난안전뉴스 편집인 |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단초를 제공한 여러 사건중 하나는 국정농단의 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씨가 관여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도 빼놓을 수 없다. 이에 지난 2016년 10월 25일 박근혜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대선 때 연설과 홍보 분야에서 최(순실)씨에게 조언을 구했다”며 “같은 맥락에서 연설문의 표현 등에 도움을 얻었다”고 밝혔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알려진 미르재단에는 국내 굴지의 30개의 기업이 총 486억 원의 기부금을 냈고 여기에 청와대가 개입한 사건이었다. 두 재단의 첫 머리 ‘미르’와 ‘K’를조합하면 ‘미륵’이라는 것이다. ‘미륵’은 최순실씨 아버지인 최태민씨가 자신을 부른 호칭이었다고 한다. 미륵은 역사적으로 왕조 말이나 민심이 흉흉할 때 자신을 미륵이라 칭하며 역모를 꾸미거나 왕권 찬탈을 노린 이들이 스스로를 격상시킬 때 쓰는 호칭이었다. 미륵은 그런데 쓰라는 호칭이 아니다. 미륵불(彌勒佛), 즉 미륵은 불교적으로 보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열반에 든 뒤 미래 세상에 나타나 사람을 구제한다는 상징적인 성인이다. 종교적으로 미륵불이 우리 눈앞에 등장한 것은 기원전후 로마와 그리스 등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을
한국재난안전뉴스 편집인 | 앞으로 5년 대한민국 국가와 국민에게 가장 큰 위험요인을 들라면 대통령 리스크가 우선일 수 있다. 중앙집권적 대통령제하에서 대통령의 국정방향은 국가와 국민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때문에 국민이 어느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택 여하에 따라 향후 5년은 유권자 40%만이 반기는 나라이고, 나머지 60%는 5년을 감내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과거 여론조사와 투표율로 보면 40% 언저리에서 대통령이 선택됐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후보 공약보다 후보를 둘러싼 신변잡기가 뜨거운 선거판이 가열되고 있다. 후보 선택의 기준을 흐리게 할 정도다. 대통령 선택여하에 따라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도 있고, 기회를 위기로 되돌릴 위험에 노출될 소지도 보인다. 그 몫은 고스란히 국가와 국민에게 전가될 수 있다. 민간인 출신이 대통령으로 등장한 문민정부 시대인 지난 1993년 출범한 김영삼 정부이후 문재인 정부까지를 보면 우린 다양한 분야의 대통령을 선택했다. 평생을 민주화 운동에 바쳤던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에 이어 노동과 인권 변호사 출신 노무현, 산업화 역군으로 현대건설 신화를 이끈 이명박, 전직 대통령의 딸이라는 박근혜, 다시 인권변호사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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