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밥∙떡볶이∙설렁탕 등 외식價 공표제 실효성 있을까
원자재 안정 수급망 확보가 우선돼야
시장가격 무시한 통제가격적 발상일 우려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정부가 내일부터(23일) 죽, 김밥, 햄버거, 치킨, 떡볶이, 피자, 커피, 짜장면, 삼겹살, 돼지갈비, 갈비탕, 설렁탕 등 12개 외식 품목의 프랜차이즈별 가격과 등락률을 매주 공개한다. 이와 함께 소비자단체를 통해 대표적인 배달 음식인 치킨과 떡볶이의 서울지역 배달 앱별 배달 수수료도 공개할 방침이다. 전국민이 일상에서 가장 접하기 쉬운 외부 식당에서 즐길 수 있는 국민 식품군이라고 할 수 있다. 공표 이유는 시장 가격 감시를 강화한다는 차원이다. 오르고 내리는 시장가격을 공표하는 게 감시대상일 수 있을지 의문부터 든다. 떠오르는 생각 하나는 빅맥지수(Big Mac index)이다. 전 세계 맥도널드햄버거 매장에서 판매되는 햄버거 가격을 비교하는 가격표다. 같은 햄버거인데 각국마다 가격이 다르다. 이를 통해 각국의 통화가치, 돈 값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삼은 예이다. 감시가 아니라 같은 맥도널드가 나라별로 가격이 다른 단순 지표를 통해 각국의 통화가치를 평가했다는 점이다. 이와는 달리 12개 품목의 가격과 등락률 공표는 무슨 의미를 지니는지 다소 뜬금없는 소식이다. 등락률의 기본은 원자재 수급과 지역별 임대료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