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같은 재난을 당해도 당하는 국민 사이에 불평등해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지진, 태풍, 폭우 등 자연 재난과 화재 감염병 등 사회적 재난에 노출된 국민 중 계층 간에 피해 강도가 다르다는 지적이다. 특히 사회적 약자들은 그 피해로부터 회복이 힘든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일상 회복을 위한 선별적 세심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일 수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19일 발표한 '국민의 건강 수준 제고를 위한 건강 형평성 모니터링 및 사업 개발 - 위험사회에서의 건강 불평등'(김동진 외) 보고서를 통해 이런 내용의 재난 불평등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이 조사는 지난해 5월 4~12일 만 19~74세 1천837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특히 이 조사는 태풍·폭설·지진 등 자연 재난을 경험한 620명과 화재·교통사고·환경오염·감염병·다중밀집 사고 등 사회 재난을 겪은 939명이 응답했다고 한다. 피해 당사자들이 응답했다는 점에서 향후 정부 대응 방향에 시사점을 주고 있다.
이 보고서는 재난 이후 상황은 달랐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팬데믹에서 콜센터 등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조건의 노동자와 요양시설 등 집단수용시설 거주자들은 높은 집단 감염 위험에 노출됐고, '아프면 쉬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불안정 노동자 등이 사회적 현실로 노출됐다는 것이다. 기습 폭우 등으로 반지하 등 주택 침수에 미처 대피가 어려운 장애인들도 마찬가지이다. 재산과 학력 등 중산층보다 하층 계층 피해가 1.8배 많은 경험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정규직이거나 교육 수준은 그리고 사회적 인식 계층이 낮을수록 재난으로부터 심각한 피해를 보았고 회복하는데도 힘들었다는 지적이다. 같은 재난이라도 공평하게 오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책의 우선순위를 어디야 두어야 할지 참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설문에서 응답자들의 상당수는 재난 상황 시 자원 배분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재난 경험 응답자 77.8%는 '재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사회의 자원 배분 과정에 학연, 지연, 혈연 등 연고가 영향을 미친다'라고 답했다. 또 재난 미경험자 72.8%도 비슷하게 생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재난 경험자＋미경험자)의 72.1%는 국가와 우리 사회 전체의 재난 대응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들 응답자는 재난 복구에서 중요한 일로는 민생경제 회복이나 전 국민 재난지원금 같은 전 국민 대상 지원정책보다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훨씬 많았다. 일례로 신종 감염병 상황을 제시하고, 재난 회복 단계에서 가장 먼저 지원해야 할 정책을 고르도록 했는데,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 지원'(48.5%),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지원'(47.8%)이 '침체된 지역의 민생경제 회복지원'(30.4%),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24.4%), '매출 감소 피해에 대한 소상공인 회복지원'(19.9%)보다 많았다.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대책으로 내놓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한 민생 지원이 현장에서는 차별적으로 받아들여졌다는 반응이다. 취약계층을 좀 더 촘촘히 살피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전 현 정권이 자연과 사회적 재난 대책으로 추경까지 동원해서 풀었던 돈이 정작 필요한 곳에 더 두텁게 지원하지 못한 결과로 보인다.
이번 조사 결과는 "재난이 사회구조적인 불평등을 더욱 강화시킨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라며 "취약계층의 재난에 대한 취약성을 보완해주고 재난 발생 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정부가 재난 시 우선 지원 계층에 대한 기준이 서 있는지이다. 추경을 통해 여러 차례 지원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혼선과 늦장 지원의 불만이 있었던 점을 보면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실태 파악과 관리대책이 여전히 부족해 보이기 때문이다. 이번 연구 조사 결과도 이 같은 문제를 드러낸 것으로 볼 때 자연 재난과 사회 재난의 피해 계층별 맞춤형 지원책을 보강하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