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한국과 중국이 1992년 외교관계 수립이후 코로나 방역조치를 빌미로 중국행 단기비자를 전면 중단하는 사태까지 빚어졌다. 중국이 10일 한국의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 조치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한국 국민에 대한 중국행 단기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했기 때문이다. 중국은 지난 8일부로 코로나 격리 및 봉쇄령을 풀어 이동 제한을 해제했지만 한국은 5일부로 중국발 한국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를 한층 강화한데 대한 맞불로 보인다. 이번 중국의 한국발 단기 입국자 비자 전면 중단조치는 한국의 방역 강화조치에 대한 보복 성격이 짙다. 중국이 코로나 발발이후 방역 제한적 조치에서 전면 해제에 나선 반면 한국은 오히려 중국을 특정국으로 겨냥한 듯 한 제한 조치에 나서자 반발차원에서 고강도 맞불을 놓았다. 맞불은 서로 무익하게 불만 타는 꼴이다.
주한중국대사관은 10일 소셜미디어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 "중국 국내 지시에 따라 오늘부터 주한중국대사관 및 총영사관은 방문, 상업무역, 관광, 의료 및 일반 개인사정을 포함한 한국 국민 중국 방문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밝히면서 “상기 사항은 한국이 중국에 대한 차별적인 입국 제한 조치 취소 상황에 따라 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다분히 한국의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강화에 따른 조치이다. 중국 속담에 ”복수는 3대에 걸쳐 해도 늦지 않다“라는 말이 있지만 이처럼 신속하게 보복조치를 취한 건 그동안 누적된 양국의 앙금이라고도 볼 수 있다. 한국 정부는 지난 5일부터 중국 내 급격한 코로나19 감염 확산세 등을 고려해 중국발 한국행 단기 비자 발급과 항공편 추가 증편을 제한하고,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한 바 있다. 미중 반도체 전선 등에서 쌓인 감정이 코로나 방역조치를 빌미로 폭발한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오히려 전선의 지뢰를 제거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더 부설해서 긴장국면으로 몰고 있다. 지난 3년 코로나는 누구도 차별하지 않았고 변이에 변이를 거치고 있는 만큼 더 이상 차별 대상이 아닌데도 양국은 코로나를 빌미로 차별적 조치로 대응하고 있다.
중국은 중국행 단기 비자 발급 전면 중단이라는 점에서 한국측 조치보다 한발 더 나갔다. 통상 같은 조치와는 다른 것이다. 이는 그동안 한중 관계가 소원해졌다는 방증이다. 최대 수출시장이자 수입시장인 중국과의 관계를 풀어도 시원찮을 판에 이미 만성이 된 코로나를 핑계로 중국행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하면 당장 피해는 우리 국민이다. 외교란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 인사동에는 다국적 외국인들로 넘쳐난다. 그들과 중국인들이 무엇이 다른가. 같은 방역조치를 적용하면 문제없을 것을 콕 찍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강화 조치는 방역당국과 외교부간에 엇박자로 비춰질 수 있다. 상응하는 조치가 아닌 단기 비자 전면 중단은 또다른 만리장성이나 다름없다. 중국은 최근 한미일 등 각국이 취한 중국발 입국자 대상 방역 강화 조치에 반발하며 대등한 상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그중 오늘 한국에 대한 단기 입국비자 전면 중단조치는 본보기 성격이 강하다.
한미일이 반도체 전선부터 코로나 방역제한 조치까지 대중 전선에 나선 후유증은 고스란히 우리 기업과 국민에게 돌아오고 있다. 이런 식의 외교 전략밖에 없는지 답답하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0일 0시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누적기준으로 29,599,747명이다. 국민 5명중 3명이 코로나 확진자였고 일일 기준으로도 6만~8만여명이 확진과 재확진중이다. 한때 K-방역이라고 자랑했던 것이 무색한 수준에서 유독 중국만을 겨냥해 방역을 강화하는 조치로 역차별을 불러일으키는 게 잘한 판단인지 자문해야 한다. 한중 양국은 가까이 있는 사람을 즐겁게 하면 멀리 있는 사람도 찾아온다는 근자열 원자래라는 외교로 풀어가기 바란다. 그게 역차별 상황에 놓인 국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