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21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당이 국회에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국정조사 거부 의사를 재확인했다.
압사 참사이후 1개월여 사이에 쏟아져 나오고 있는 재난 징후와 대응 그리고 수습처리 상황을 보면 우리도 유사한 재난을 언제든지 당할 수도 있겠구나 이다. 그런데도 여야는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재난을 대하는 여야 입장은 늘 창과 방패였다. 숨기려는 집권세력과 원인을 밝히려는 쪽과의 공방이었다. 그러니 유사한 미래 재난안전에 대비한 아쉬움이 또다른 재난에 허점들을 노출했다. 이번 이태원 압사 참사도 그렇다.
현재 이태원 압사 참사는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수사 중이다. 보도를 보면 현장 소재 용산경찰서장과 소방서장 당직인 서울경찰청 등 총경 급으로 수사가 국한돼 재난 원인을 근본적으로 규명하고 개선할 점을 찾기 어려워 보인다. 이번에 밝혀진 바로는 국가재난에 대비한 통합 긴급 통신망 체계인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은 개통 1년도 안됐는데도 먹통이었고, 재난안전 책임자인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은 윤석열 대통령보다 현장 관련 상황을 늦게 인지했다고 한다. 최초 현장 상황보고부터 보고공백 사태였다. 그러다 보니 재난컨트롤타워는 당연히 오작동이 날 수밖에 없었다. 뒤늦게 현장에 도착한 경찰서장이나 소방소장이 그 많은 인파를 통제 못했다는 것을 묻는 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때문에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지휘고하를 가리지 않고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라는 점에서 필요하다.
야 3당이 제출한 국정조사 계획안에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미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실시한다”라고 명시했다.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 재난안전에 미비한 입법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세월호 참사 이후 문제점을 찾아 1조 5000억 원이나 들여 만든 재난안전통신망은 위기 현장에서 먹통이었고, 국가재난안전시스템은 보고공백 사태로 전혀 가동되지 않았다. 국정조사가 왜 필요한지를 말해준다. 경찰은 112 신고를 참사 발생 4시간 전에 받고도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임재 전 용산 경찰서장은 참사 당일 대통령실 확인전화도 받지 않았다고 하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참사 당시) 경찰청으로부터 어떤 보고도 받지 못했다”며 사퇴여부에 대해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누군들 폼나게 사표 던지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겠나”라고 말해 구설에 휘말렸다. 현장 보고부터 대통령에 이르는 보고체계는 시스템적으로 작동되지만 이번처럼 사람에 의해 작동 되야 할 시스템이 보고공백으로 방치된 경우는 경찰의 수사를 뛰어넘는 촘촘한 조사와 이후 입법이 필요한 사항이다.
이태원 압사 참사이전에 강원도 강릉 군사기지에서 발생한 미사일 오발탄이 뿜어낸 섬광과 폭음소리 원인도 8시간 후에야 인근지역 주민이 알았다. 주민들은 사고원인도 모른 체 밤새 뜬눈으로 지새운 다음이다. 지금까지 일어난 자연 재난과 세월호 그리고 이번 이태원 압사 참사까지의 수 많은 경우를 분석하면 무엇이 문제인가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입법화하지 않고는 누구도 참사에 대해 책임으로부터 모면하려는 궤변만 양산할 뿐이다.
입법을 하는 국회에서 여야를 가리지 말고 재난안전 전문가들의 참여하에 철저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기존 재난안전법을 보강하는 입법을 해야한다. 집권여당이 향후 5년간 국정을 책임질 자세가 있다면 먼저 나섰어 야할 국정조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