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우리 외교가 재난급으로 치닫고 있지는 않는지 우려스럽다. 30년전 냉전의 틀을 깨고 북방외교를 통해 시장과 기술을 확보한 탑이 와르르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기우마저 든다. 지난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아세안국가연합+3 정상회의에 참석한 한국, 미국, 일본 3국이 중국을 겨냥한 3국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3국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역내와 전 세계의 이익을 위해, 우리의 기술 리더십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연대할 것”이라며 “경제적 강압에 함께 대항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성명 내용으로 볼 때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안보대화가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에 따라 동북아시아 시장과 기술에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는 사안이다. 기술 리더십과 역내 및 전 세계의 이익을 위해서는 누구를 배제해서는 결코 실현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각국이 신 기술을 경쟁적으로 개발에 나서고 있는 초격차 시대에 기술 리더십이라는 모호성도 자칫 우리 경제의 고립을 자초하는 함정에 빠질 수 있다. 어떤 기술도 시장을 통제할 수 없다. 시장이 있어야 기술도 빛날 수 있다. 수요가 없는 기술은 무용지물이고 박물관에 전시될 기술일 뿐이다.
한미일 경제안보대화는 분명히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경제외교 보폭을 자꾸 좁히는 전략일 수 있다. 중국은 우리의 시장과 안보라는 두 축을 감당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과 일본 수출입 규모를 합친 것보다 큰 우리 대외교역의 25% 규모를 차지할 정도로 우리 기술을 소화시키고 있는 시장이다. 시장 뿐만이 아니라 북한과의 대화 채널로 함께할 상대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들어 중국을 배제하는 전략적 실수가 반복되고 있다. 유엔에서는 중국의 신장위구르 지역 인권문제 토의에 찬성하는가 하면 이번 경제안보대화체 신설 성명에서는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 중요성을 재확인한다”라는 내용도 들어있다. 중국 당국이 인권과 대만 문제는 중국 대외정책의 핵심중 핵심이라고 거듭 밝히고 있는데도 대놓고 지적질 외교를 펼치고 있다. 우리가 한미일 공조를 강화할수록 북중러 동맹도 비례해서 공고하게 전개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시장은 잃고 안보는 답이 안 보이는 대결국면만 고착화시킬 수 있다. 없는 시장도 개척해야하는 상황에서 있는 시장도 지키지도 못하고 잃는 꼴 날 수 있다.
외교 전략의 기본은 국익이다. 우리는 지난 19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중국 및 러시아 등 공산권과 스포츠 외교를 통해 국익의 확장성을 넓혀왔다. 이를 계기로 지난 1992년 한중, 한러 그리고 동유럽 국가들과 연쇄적으로 국교 정상화에 나섰다. 소위 북방외교 전략의 결실은 기대이상으로 컸다. 새로운 시장과 기술을 함께 확보하는 계기가 됐기 때문이다. 중국과 교역규모가 전체 수출입의 25% 정도일 정도로 커졌고, 러시아로부터 기술교류가 독자적인 우주발사체의 밑거름이 됐다. 동서 냉전의 시대에 이를 타개하기 위한 북방외교는 우리 외교사에 일대 전환점을 됐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결과론적으로 북방외교의 전략은 국익이었음 지난 30년사가 증명하고 있다.
이제 와서 지난 30년간 쌓아올린 북방외교를 애써 축소하고 우리 스스로의 입지를 좁히려는 한미일 경제안보대화체는 누구를 위한 구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북중러는 우리와 맞대고 있는 시장과 안보 인접국이다. 한미일이 이라는 북중러는 입술이라고 할 수 있다. 입술이 없다면 이만 시릴 뿐이다. 순망치한(脣亡齒寒)의 관계인 북중러와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관계이다. 우리가 원하는 시장과 안보는 요원해질 뿐이다.
국익을 위해서 크게 보고 멀리 보는 전략이 없어 보인다. 5년 정권이 지난 30년간 쌓아온 북방외교의 큰 틀을 훼손하는 듯 한 갈지자 행보에 우려된다. 경제안보대화체 신설 성명서 내용중 ‘경제적 강압’이라는 표현은 현재 우리가 미국과 일본에게 당하고 있는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제외와 대한 핵심반도체 소재 수출금지라는 점은 잊고 그런 표현을 썼는지 묻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