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정부는 최근 오물 풍선을 날려보내는 등 북한의 도발에 대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데 있어 한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 정부가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9·19 군사합의 효력을 완전 정지한 데 대해 "우리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데 있어 한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하겠다는 데서 출발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 기자들과 정례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특히 한 총리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 있다면 필요한 경우 필요한 행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북한이 설정하는 조건에 안보를 의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9·19 합의 효력 완전 정지 시효로 밝힌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의 기준을 묻는 말에 한 총리는 "국제적 기준과 국제법, 유엔 안보리 결의에 기초한 행동"이라고 답했다. 북한의 오물 풍선에 맞서 대북 단체들이 전단 살포를 재개하려는 데 대해 한 총리는 "헌재의 판단도 있었지만, 정부가 하지 말아 달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헌재는 지난해 9월 접경 지역 대북 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대북 전단 금지법'에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지역과 대상을 가리지 않는 '이상동기 범죄(일명 '묻지마 범죄)' 대응 방안과 관련, "범죄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의경)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23일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이상동기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국무총리 담화문'에서 "치안 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찰 조직을 재편해 치안 역량을 보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의경은 병역 의무 기간 군에 입대하는 대신 경찰 치안 업무를 보조한다. 지난 1982년 12월 신설됐다가 2017년부터 폐지 수순을 밟았고 올해 4월 마지막 기수가 합동전역식을 하면서 완전히 폐지됐다. 한 총리는 또 "정부는 현재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치안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국민 불안감이 해소될 때까지 특별치안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찰력 거점 배치, 순찰 강화, 폐쇄회로TV(CCTV)·보안등·비상벨 등 기반 시설 확충도 언급했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살인예고 글 455건을 확인해 작성자 213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0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하루 사이 게시글은 12건,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윤석열 대통령의 윤핵관(핵심 관계자)중 한 사람으로 꼽히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 대표가 한덕수 총리를 보좌하는 국무조정실장 자리에 딴죽을 걸고 나섰다.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이 국무조정실장에 내정되자 전 정권 경제수석이라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논리라면 한덕수 총리도 전 정권 사람이고 윤석열 정부 주요 장관과 장관급들도 전 정권들에서 성장해온 공무원들이다. 집권당 원대대표가 문제가 불거진 다른 장관 내정자와 후보자들에게는 꿀 먹은 벙어리처럼 침묵하다 총리가 함께 일할 국무조정실장에 대해 유독 반대 입장을 노골적으로 표출하는 이유가 궁금하다. 보기에 따라서는 여권내 한 총리 흔들기로 비춰질 수 있다. 한덕수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부터 일찍이 총리 후보자로 지명됐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인준 지연으로 47일만에 가까스로 총리에 취임했다. 이번에는 집권당이 총리에게 발목을 잡는 언사를 거침없이 내뱉고 있다. 국무조정실장은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자리라 총리와 호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총리가 일하기 편한 사람을 쓰는 게 관례였고 책임총리제를 공언한 만큼 총리의 뜻이 우선 반영하는 자리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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