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26일 미국을 국빈 방문한다. 미국은 윤 대통령을 국빈으로 초청했지만 주고받아야 할 선물에는 큰 차이가 있어 보인다. 우리는 미국이 요구하면 할 때마다 줬지만 받아야 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이 시점에서 윤 대통령 스스로 대한민국 대표 영업사원을 자처한 만큼, 이번 미국 국빈 방문 때 능력을 보여줘야 할 기회가 왔다. 국빈 방문 때 다뤄야 할 의제들이 무겁기 때문이다.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에 이은 반도체 지원법 그리고 칩4(한국 미국 일본 대만 반도체 동맹)와 쿼드(Quad 미국, 일본, 호주, 인도 협의체) 참여 등이 우리가 직면한 의제이다. 우리에게 참여를 종용할 것으로 보인다. 쿼드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봉쇄전략의 일환이라 벌써 중국 측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우리 정부도 쿼드 실무그룹 참여에 속도를 내겠다고 한 만큼 미국에는 무한대로 퍼주고 중국에는 스스로 따돌림당하는 길을 걷고 있다. 오늘은 윤 대통령이 당선 1주년을 맞이한 날이기도 하다. 그리고 취임이후 유행시킨 말이 영업사원이다. 그 때문인지 요즘은 대통령부터 장관 그리고 도지사까지 모두 영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오전 대통령실 출근길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지금 국민들이 숨이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대응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기자들의 '추가적인 민생대책에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러면 법안을 제출해야죠"라며 답변하면서 "지금은 국회가 원(院) 구성이 안 돼서…국회가 정상 가동이 됐으면 법 개정 사안이고 법안을 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와 관련해선 "통화량이 많이 풀린데다가 지금 고물가를 잡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고금리 정책을 쓰고 있는 마당에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대처할 방도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정책 타깃인 중산층과 서민들의 민생물가를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 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말한 앞뒤 문맥대로라면 근본적으로 대처할 방도가 없어 보인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난 5월 10일 이후 고물가와 금리 인상 여파가 갈수록 강도를 더해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40여년 만에 소비자물가가 최고치로 치솟고 있다며 금리 인상 수준인 빅스텝(0.50%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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