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 26일 한국은행과 은행 간 주고받는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0,25% 포인트 인상한 1.75%로 올렸다. 지난달에 이어 두 달 연속 기준금리를 각각 0.25% 포인트 올렸다. 이처럼 두달 연속 기준금리를 올린 것은 15년 만이라고 한다. 물가가 좀처럼 잡힐 기미가 없고 앞으로도 더 오를 것이라는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돈의 가치를 높여 물가 고공행진을 억제하겠다는 목표이다. 중앙은행과 시중은행간 금리를 올리면 덩달아 시중은행과 개인 간 금리도 자동적으로 뛴다. 문제는 수입국인 우리 입장에서 자체적으로 물가의 고공행진을 방어할 수단이 마땅치 않아 보인다는 점이다. 원자재값의 급등으로 벌써 수출보다 수입물가가 높아 무역수지가 3개월째 적자인 상황만 보면 그렇다. 물가 잡는다고 금리를 연거푸 올리다보니 코로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자영업과 소상공인들이 은행으로부터 빚낸 금리만 치솟고 있다. 정부가 코로나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심으로 지난 2년간 8차례의 추가경정예산으로 195조원 규모를 투입했지만 오른 건 물가요, 뛴 건 금리였다. 그렇게 해서 코로나를 넘겼다고 한다면 할 말은 없지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새 정부의 한덕수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재정건전성과 가계부채 문제를 지적했다. 청문회 절차를 앞두고 있는 두 후보자는 새 정부 경제정책의 큰 흐름중 하나로 국가 재정건전성과 가계 부채 문제를 들었다. 나라와 가계의 빚이 너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시각이다. 물가와 통화를 담당하는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입장에서야 당연한 지적일 수 있지만 총리 후보자까지 나선 것은 그 만큼 우려할만한 상황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한 국무총리 후보자는 총리 후보 지명을 받은 직후 첫 일성으로 “재정건전성 확보를 국가 중장기운영의 4대 핵심과제로 꼽고 정부가 (엄청난 확장재정에) 큰 위기의식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 채무가 가파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적답게 국가 채무는 지난 5년간 400조원 규모나 증가해 올해 말 1075조 70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추가될 경우 더 증가할 수 있다. 이 빚 중 일부를 갚아야할 올해 몫은 56조원으로 연간 기준 사상최대라고 한다. 국가가 발행한 국채 만기일에 상환해야할 몫이다. 내년에는 이보다 많은 90조원이 예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코로나 19이전 이맘때쯤 명동거리는 관광과 쇼핑을 즐기려는 세계 각국, 특히 중국인들로 북적거렸다. 코로나가 발발하자 언제 그랬냐는 듯 건물과 건물사이를 휘몰아치는 칼바람만 거센 을씨년스런 거리로 변했다. 쇼핑객들을 대상으로 한 가판 액세서리 노점상부터 고가의 임대료를 내고 장사를 하는 자영업자들은 지난 2년 사이 여러 번 바뀌었다. 건물은 그대로인데 건물안의 상인들과 상품들은 발길이 끊긴 고객을 기다리다 문을 닫았기 때문이다. 비단 명동뿐만이 아니다. 사람이 그래도 붐볐던 인사동 또한 그렇다. 식당들이 여러차례 손바뀜을 거쳤다. 불과 2년 사이에 벌어진 일이다. 2년 사이 손 바뀜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5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추진해서 국회에 제출한 한 상태이다. 정부안에는 14조원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야는 여기에 40조원을 추가해 모두 54조원 규모를 심의 중이다. 정부안과 여야 안이 무려 3배이상 차이가 난다. 올해 예산이 역대 최고의 608조원 규모로 편성했음에도 새해가 열리자마자 여야는 추경에 한목소리를 냈고, 정부도 쥐어짜는 듯한 재원을 동원해서 국회에 14조원이라는 정부안을 넘긴 상태다. 국회는 정부안
한국재난안전뉴스 편집인 | 19~29세 청년에게 연 100만원의 청년 기본소득, 아동수당 대상을 18세까지 확대, 60~65세에겐 연 120만원씩의 장년수당, 문화·예술인에겐 연 100만원 지급,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와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병사월급 200만원까지 인상, 부동산 보유세 완화 등은 지금까지 나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 공약들이다. 이에 뒤질세라 근로소득세 본인 기본 공제액을 1인당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 부양가족 연령을 20세 이하에서 25세 이하로 상향, 가상자산 투자수익은 5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하고 손실액은 5년까지 이월공제, 병사월급 200만원까지 인상, 부동산 보유세 완화 등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공약들이다. 선거가 아직 남았으니 앞으로 얼마나 더 추가 공약이 나올지 모른다. 여론조사 30%가 넘는 여야 후보들의 공약이라는 점에서 누가 되든 지켜야만 될 공약들이라는 점에서 기대 반 우려반이다. 코로나 19라는 국가재난 상황에서도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서 쪼개기로 겨우 통과시켜 준 재난지원금보다 몇 배나 많은 수당과 혜택이라는 점에서 믿기지 않을 공약이라 그렇다. 청년들은 이를 의식해서 이었는지 퍼주자는
한국재난안전뉴스 편집인 | 사법부인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들, 종교인 등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의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이면서 서울 내의 3천㎡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이 정지됐다. 12∼18세 청소년에 대해서는 17종 시설 전부에서 방역패스의 효력이 정지됐다. 출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같은 사법부 결정에 대해 행정부인 법무부는 서울시를 대신해 즉각 항고했다. 이는 행정부처가 제기하는 모든 소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6조 1항에 따라 법무부 지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조 교수 등 신청인 측 대리인 변호사도 사법부인 법원에 맞대응하는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한다. 행정부와 사법부가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국난급 재난에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가만 들여다보면 의료계 내부에서 이의를 제기한 상황에 법원이 방역패스의 문제점을 귀담아 들어준 것으로 볼 수 있다. 방역당국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마련한 방역패스 기준에 문제점이 있다고 본 것이다. 국민은 어느 기준이 정답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지난 2년간 방역지침을 묵
한국재난안전뉴스 편집인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민주당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카드를 다시 꺼냈다. 지난해 5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꺼냈다가 여론에 밀려 잠잠해 지는 듯 했지만 해를 넘기자마자 들고 나왔다. 그러면서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전 국민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만약에 이를 반대하면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청와대와 국무총리실로 가져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획재정부가 끝까지 반대하면 예산편성권은 정권의 연장여부에 따라 손을 볼 수도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후보는 지난 4일 경기 광명시 기아 오토랜드 광명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추경 편성과 관련해 얘기하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꺼내 들었다. 민주당에서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후보와 여당이 대선을 불과 2개월여 앞두고 전 국민재난지원금 지급을 밀어붙일 모양새다. 민주당은 이 후보가 제시한 최대 30조원에 이르는 추경 안을 오는 2월 임시국회 중에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정부 예산안이 통과된지 1개월도 되지 않아 다시 추경을 꺼내든 것이다. 추경은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통과되는 만큼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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