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대표 첫 법정구속..유사사건 주목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작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법의 실효성 논란이 지속된 가운데, 법 위반 협의로 기소된 철강사 대표가 법정 구속됐다. 그간 노조 등에서 법 자체가 느슨해서 실제로 처벌이 어려울 것이란 비판이 일었는데, 이번에 첫 구속 결과가 나와 향후 유사 사건에 대한 판결에도 주목된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강지웅 부장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 16일 경남 함안의 한국제강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B 씨가 1.2t 무게의 방열판에 다리가 깔려 숨진 것과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안전보건 관리체계 책임자인 A 씨가 하도급업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 기준 마련을 비롯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업무수행 평가 기준 마련 등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B 씨가 사망했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한국제강과 대표이사 A 씨 등을 기소했다. 이날 재판부는 "한국제강에서 그동안 산업재해가 빈번히 발생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안전책임을 다하지 않아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며 "노동 종

• 이계홍 기자
• 2023-04-26 11:29